정부, 양방 및 치과 중심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급여화 등 양방중심 보장성 확대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 정부 내년 2조500억원 규모 보장 강화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조50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보장성 확대 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내년에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과 국정과제 이외의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보장성 강화가 중점적으로 추진되며, 이를 위한 내년도 소요 예산은 1조8500억원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 이외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 2000억원도 투입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약 7500억원이 소요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와 방사선 치료 및 심장·뇌수술 재료, 행위연계수술재료 등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게 된다.



또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약 7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수술의 연령을 내년 7월부터는 70세 이상으로 낮추며, ‘16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낮추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인 틀니 치료의 연령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와 더불어 선택진료제, 상급병실료, 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약 3400억원을 투입한다. 선택진료제 개선을 위해서는 약 14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병원별 선택의사비율이 80%에 이르는 것을 내년에는 진료과별로 65% 정도로 축소하게 된다. ‘16년에는 진료과별로 30%를 축소(3명당 선택의사 1명 지정 가능)할 방침이다.



또 상급병실료 개선을 위해서는 약 7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기존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비율 50%를 70%로 상향조정하고, 수가가 낮은 중환자실·특수치료실 등 특수병상 수가를 인상한다.



또한 지방·중소병원 중심으로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1250억원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정과제가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자 및 노인층에 집중되어 계층별·질환별 형평성 저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 이외의 보장성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 아래 이를 위한 예산 2000억원도 편성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올 8월까지 보장성 강화의 거시 및 세부 목표와 기본방향, 우선순위 선정의 원칙 등 구체적인 보장성 계획이 마련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양방의료와 치과 분야에 치우쳐 있어 실제 만성 퇴행성 질환을 비롯한 노인들의 건강 관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의약 분야는 너무도 소외돼 있어, 이 같은 점에 대한 분명한 개선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올 8월까지 마련될 구체적인 신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반드시 한의약 분야가 중심이 돼 한·양방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