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OECD 평균에 못미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은 10일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OECD·WHO·APNHAN 등 국제기구의 보건계정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국민보건계정 국제심포지움’을 개최, 보건계정 구축의 국제적인 흐름과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발표된 ‘2012년 국민의료비 산출 결과’에 따르면 ‘12년 국민의료비는 잠정 97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7.6%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에 비해 5.9% 증가한 것으로, 2000년대(2000~ 2011) 증가율 11.7%에 비해 다소 둔화되었지만, OECD 평균 증가율(2000~2011) 4.0%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공적재원 지출은 52조9000억원으로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5%로 나타나 ‘10년 56.6%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가계직접부담 지출은 34조8000억원으로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9%로 나타나 ‘00년 41.1%에 비해 줄어든 것이지만, 최근 들어 다시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민의료비 기능 구성은 입원서비스 31조5000억원(32.4%), 외래서비스 30조2000억원(31.0%), 의약품 등의 의료재화 20조9000억원(21.5%), 기타 서비스 2조9000억원(3.0%) 등의 순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료비 공급자 구성에서는 △병원 43조3000억원(44.6%) △통원서비스제공자 27조1000억원(27.9%) △약국 14조원(14.4%) △기타 12조7000억원(13.1%) 등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의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1980년 6.6% 수준에서 2000년 7.8%, 2012년 9.3% 수준으로 늘어난 반면 한국은 1980년 3.7%, 2000년 4.4%, 2012년 7.6%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잠정)통계에 대해 심포지움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OECD에서 기준적합성 등 검증 작업을 거쳐 오는 7월 말 ‘OECD Health Data’에 최종 확정·공표될 예정이다.



한편 OECD는 각국의 의료비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국민보건계정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으로부터 제출된 통계를 매년 ‘OECD Health Data’로 발표한다. 우리나라도 OECD 기준(System of Health Accounts 1.0)에 따라 최종 소비 단계에서 지불되는 의료비 규모를 추계해 매년 OECD에 제출해 오고 있으며, 이 자료는 OECD 회원국의 전반적인 보건의료비 지출 수준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어 보건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