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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2일 (목)

한의학연, 내부청렴도 10점 만점에 6.23 ‘최하등급’

한의학연, 내부청렴도 10점 만점에 6.23 ‘최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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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중 높고 연구생산성 너무 낮아”

20주년 맞는 KIOM… 내실부터 다지는게 중요







20주년을 맞은 한국한의학연구연이 내실부터 다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24곳 중 기술료 수입이 없는 천문연구원과 김치연구원을 제외하고 연구생산성((기술료수입/R&D예산)×100)이 가장 낮은 출연연은 0.07%의 국가핵융합연구소였고 그 다음이 0.2%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이다.



물론 기초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인 만큼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보다 기술료 수입이 적을 수 있지만 투자예산 대비 저조한 성과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0개 출연연(과학기술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천문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한의학연,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원자력연구원)의 평균 연구생산성 1.0%보다도 낮기 때문이다.



기술이전률에서는 최하위를 차지했다. 기초기술연구회 평균 18.0%에 훨씬 못미치는 3.4%에 그친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내부적 문제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중 한의학연의 정규직 연구원 이직자의 평균 근무기간이 가장 짧다.



2008년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한의학연 이직자의 평균 근무기간은 2년5개월로 평균 6년4개월에 훨씬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기준으로 한의학연 정원 143명 중 현원은 137명인 반면 비정규직 직원수는 181명에 이른다.



비정규직 수는 2007년 69명, 2008년 72명, 2009년 75명, 2010년 112명, 2011년 159명, 2012년 197명, 2013년 7월 181명 등이다.



지난 2007년 대비 비정규직이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다른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비해 비정규직 인력구조가 유독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한의학연이 매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한의학연은 전체 5등급 중 4등급을 받았다.



26개 출자·출연·보조 기관 평균 종합청렴도 8.35점 중 7.99점을 받은 한의학연은 5등급을 받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7.80)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외부청렴도는 8.70을 받아 3등급을 받았지만 내부청렴도(6.23점)는 5등급으로 26개 기관 중 최하위다. 이를 심각하게 봐야하는 것은 2010년, 2011년도 평가와 비교했을 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평가에서는 종합청렴도 점수 8.44점을 받아 41개 출자·출연·보조기관 평균 8.78점 보다 낮았을 뿐 아니라 전체 5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는 9.11점을 받아 3등급을 받았지만 내부청렴도는 6.90점을 받아 최하등급인 5등급에 그쳤다.



41개 기관의 내부청렴도 평균점수인 8.07점에 비해 매우 낮은 점수로 최하위에서 두 번째다.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등급을 구분해 평가한 2010년 평가결과에서도 종합청렴도는 8.51점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다.(48개 출자·출연·보조기관 평균 8.78)

외부청렴도는 9.19점으로 ‘우수’ 점수를 받았지만 내부청렴도는 6.62점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문화지수(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업무청렴지수(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공정성)를 평가받는 내부청렴도가 이처럼 계속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외부청렴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내부청렴도가 낮은 기관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확대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한의학연이 한의학 연구의 산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체 개혁과 혁신을 통해 내실부터 다지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다.



※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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