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마이웨이…원격진료 조급증?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복지부가 당장 6월 중에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범사업을 하려면 참여 환자가 있어야 한다. 일단 복지부는 노인이나 장애인, 섬 지역 주민 등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했고, 각종 홍보물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끊임없이 홍보해 왔다.



그러나 노인들이 원격화상 진료 시스템을 혼자서 이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는 게 의료인들의 평가다. 장애인의 경우도 원격진료에 필요한 스마트폰, 전화, PC 등을 혼자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따른다. 지체장애인을 비롯한 시각, 청각, 지적장애인 등이 어떤 식으로 스마트폰과 일반전화를 이용해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 설명이 없다.



참여 의료기관도 선정되지 않았다. 현재 대상 지역 정도만 선정됐다. 복지부와 의협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 부산 등 3개 광역시, 3개 중소도시, 그리고 목포, 신안 등 3개 도서지역으로 하되 세부 지역은 의료계 협의를 통해서 6월 중순 중 결정키로 했다. 그 이후에 해당 지역에서 참여 환자와 의료기관을 선정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6월 중 시행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준비작업을 비롯한 시범사업 기획과 구성, 평가 등을 주도해야 할 '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황. 복지부가 6월중 시행을 강행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나 참여병원 선정은 물론 안전성 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