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4℃
  • 맑음2.0℃
  • 맑음철원0.9℃
  • 맑음동두천2.2℃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2.2℃
  • 구름많음백령도4.6℃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4.3℃
  • 맑음동해4.5℃
  • 구름많음서울2.7℃
  • 맑음인천3.3℃
  • 맑음원주3.0℃
  • 구름많음울릉도4.4℃
  • 맑음수원3.2℃
  • 맑음영월2.7℃
  • 구름많음충주3.7℃
  • 흐림서산4.4℃
  • 맑음울진5.0℃
  • 눈청주2.4℃
  • 맑음대전2.0℃
  • 구름많음추풍령2.4℃
  • 맑음안동4.1℃
  • 맑음상주4.0℃
  • 맑음포항6.0℃
  • 흐림군산4.2℃
  • 맑음대구5.3℃
  • 구름많음전주4.0℃
  • 맑음울산5.1℃
  • 맑음창원7.3℃
  • 흐림광주4.3℃
  • 맑음부산7.2℃
  • 맑음통영7.7℃
  • 비목포4.7℃
  • 구름많음여수6.2℃
  • 맑음흑산도7.8℃
  • 맑음완도7.4℃
  • 흐림고창3.0℃
  • 구름많음순천3.0℃
  • 흐림홍성(예)3.6℃
  • 구름많음1.6℃
  • 비제주10.6℃
  • 구름많음고산8.7℃
  • 흐림성산8.3℃
  • 구름많음서귀포10.3℃
  • 맑음진주7.1℃
  • 맑음강화2.1℃
  • 맑음양평3.7℃
  • 맑음이천3.6℃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2.5℃
  • 맑음태백-1.1℃
  • 맑음정선군1.9℃
  • 맑음제천2.2℃
  • 맑음보은2.1℃
  • 구름많음천안2.9℃
  • 흐림보령4.7℃
  • 맑음부여4.8℃
  • 맑음금산3.3℃
  • 맑음2.3℃
  • 흐림부안3.2℃
  • 구름많음임실2.7℃
  • 흐림정읍2.7℃
  • 구름많음남원3.3℃
  • 구름많음장수1.7℃
  • 흐림고창군2.4℃
  • 흐림영광군3.2℃
  • 맑음김해시6.3℃
  • 흐림순창군3.5℃
  • 맑음북창원7.4℃
  • 맑음양산시7.0℃
  • 구름많음보성군5.5℃
  • 흐림강진군5.8℃
  • 구름많음장흥5.2℃
  • 구름많음해남6.0℃
  • 흐림고흥6.2℃
  • 맑음의령군6.1℃
  • 구름많음함양군4.6℃
  • 맑음광양시5.0℃
  • 구름많음진도군7.5℃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3.2℃
  • 맑음문경3.2℃
  • 맑음청송군3.2℃
  • 맑음영덕4.8℃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4.3℃
  • 맑음영천4.6℃
  • 맑음경주시5.2℃
  • 맑음거창3.8℃
  • 맑음합천6.5℃
  • 맑음밀양6.8℃
  • 구름많음산청4.8℃
  • 맑음거제7.7℃
  • 맑음남해6.8℃
  • 맑음7.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직무 따른 타인 구조 중 사망/부상자도 의사상자로 인정

직무 따른 타인 구조 중 사망/부상자도 의사상자로 인정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직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이들도 의사상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한해 그 숭고한 뜻을 기려 의사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언주 의원은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마땅히 책임지고 승객을 보호해야 할 선장 등 승무원들이 의무를 외면하고 먼저 탈출한 것과 달리, 선사 직원 故박지영 씨 등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는 등 살신성인의 자세로 책임을 다하고 사망해 전 국민을 감동시켰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직무와 연관되어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자신의 목숨을 건 숭고한 희생정신을 국가가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공무수행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타인을 구하는 등의 희생을 했다면 마땅히 의사상자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예우를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