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건강보험 향상됐다"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 53.9%가 '잘하고 있다'고 답변

건보공단, '전국민건강보장 30주년·보장성 강화 2주년 여론조사' 결과 발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주말·공휴일 제외한 총 4일동안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집오차 ±2.2%p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되었다'(매우 향상 26.9%·대체로 향상 55.5%)는 긍정적 평가가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인 82.3%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대에서 '향상되었다' 응답이 70%를 넘는 가운데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50대에서 90.3%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87.4%, 70대 이상이 85.2%로 그 뒤를 이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인 63.3%가 '우수하다'(매우 우수 18.3%·대체로 우수 45.0%)고 높이 평가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 42.2%·대체로 도움 39.8%)는 응답이 82.0%를 차지해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평가 또한 전 연령대에서 70%를 웃돌았고 연령대별로는 50대가 '도움이 되었다'가 86.8%로 가장 높게 응답했다.



젊은 층에서의 긍정적 평가 '주목'

이에 대해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은 "전 국민 건강보장이 실현된 1989년 이후 30년 동안 보험료를 부담하며 혜택을 받아온 세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부담만 해온 젊은 층도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난 것은 매우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17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 이상인 53.9%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19.6%·대체로 잘하고 있다 34.3%)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잘 못하고 있다'(매우 잘 못하고 있다 4.1%·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7.4%)는 부정평가는 11.5%에 불과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 사업 중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47.9%가 'MRI, 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1위로 꼽았으며,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 경감'이 11.5%, '특진비(선택 진료비) 폐지'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가 각각 9.7%와 9.2%로 뒤를 이었다.



현재 수준 이상의 건보·보건의료 대한 정부 지출 필요

또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출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5.7%(훨씬 더 늘려야 10.7%·좀 더 늘려야 35.0%), '현재 수준이면 적정하다'는 의견이 45.0%로 오차범위 내로 나타나 국민들이 현재 수준 이상으로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만 65세 이상 국민들의 노후건강 향상을 위해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국민의 64.7%가 노후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 25.0%·대체로 도움 39.7%)고 평가하는 한편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의료혜택의 범위를 현재보다 늘려야 하는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반 이상인 56.6%가 '더 늘려야 한다'(훨씬 더 늘려야 한다 14.4%·좀 더 늘려야 한다 42.2%)고 답했다.



특히 앞으로 제도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으로는 '공정한 부과체계 개편'(23.2%)을 제1순위로 꼽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가 19.8%로 2위를, '저출산 고령사회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17.9%로 3위를 차지했으며, 이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재정운영 방안으로는 국민들의 40.3%가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꼽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25.7%),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이용'(16.7%)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제도 발전 위해 공정한 부과체계 개편 목소리 높아

또한 다가올 미래 사회를 대비해 건보공단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42.7%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뒤를 이어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 예방사업 강화'(22.5%), '국민 의료비 관리 및 절감 노력'(15.6%)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이와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뜻깊은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건보공단의 국민소통센터를 통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여론에 대한 결과를 분석 및 반영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