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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민영의보 보장범위 ‘100%→90%’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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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보 보장범위 ‘100%→90%’ 추진

관리자
등록 2009.06.19 09:54

정부가 민영의료보험인 의료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100%에서 90%로 낮추고 자기부담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16일 의료계가 의료민영화에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2289명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영리병원 허용, 민영보험회사 규제 완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의료비를 폭등시키고 병원·보험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