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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2일 (목)

상반기 보장성 강화 1조992억원 지급

상반기 보장성 강화 1조992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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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급된 급여비가 1조99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5년부터 실시해온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2008년 상반기에 1조992억원의 급여비가 지출됐으며 이는 전체 급여비의 8.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중 요양급여비용으로 총 9946억원이 지출됐으며 입원에 6457억원(64.9%), 외래에 3489억원(35.1%)이 지원됐다.



요양기관종별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3489억원으로 전체 비용의 35.1%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종합병원 2574억원(25.9%), 병원 1816억원(18.3%), 의원 1397억원(14.0%), 약국 670억원(6.7%) 순이었다.

특히 암환자 진료비 경감에 가장 많은 금액(2445억원)이 소요됐다.



진료비 경감을 받은 암 환자는 527217명으로 1인당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는 251만원이었고 이중 본인부담으로 27만원(10.8%)을 부담해 다른 질병에 비해 적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암환자 1인당 평균 46만3000원 상당의 진료비 경감 효과(본인부담률 감소, 입원율 증가 등)를 받았고 고액진단검사인 PET(양전자 단층촬영) 검사비로 73만원, MRI급여기준 완화로 43만원, 내시경수술 치료재료 급여화로 31만5000원이 지급됐다.



또한 6개월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보상해 주는 본인부담상한제 확대로 11만5771명이 1057억원(1인당 평균 91만원 보상)을 보상받아 634억원이 추가 지급됐으며 500만원 이상 보상 받은 경우도 2028명으로 1인당 915만원을 보상 받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출산 및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급여 확대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추진에 방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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