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 체계 선진화 기초 다지자

올해 8·15 광복절의 기념식은 경복궁 근정전 앞에서 대규모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4일 “60년전 정부 수립을 선포했던 옛 중앙청 광장터인 경복궁 광화문 내부 광장에서 8·15 중앙 경축식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건국 60주년을 맞아 지난 60년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 60주년 국가 비전을 오는 15일 발표하면서 전 국민이 가입된 건강보험을 ‘저비용-저보장’과 ‘고비용-고부담’ 체계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보장 체계 선진화 방안의 대략적인 내용도 함께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보험의 영역에서 국민의료 보장 체계를 선진국형으로 의료혜택을 높인다 해도 어디까지나 상업적 의료서비스 육성이 아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진정한 의료보장 선진화 개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