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
  • 맑음1.2℃
  • 맑음철원-0.1℃
  • 맑음동두천2.9℃
  • 맑음파주1.6℃
  • 맑음대관령-4.2℃
  • 맑음춘천2.3℃
  • 흐림백령도2.8℃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3.3℃
  • 맑음동해4.0℃
  • 맑음서울1.4℃
  • 맑음인천1.8℃
  • 맑음원주1.6℃
  • 흐림울릉도2.3℃
  • 맑음수원2.2℃
  • 맑음영월1.0℃
  • 구름많음충주1.8℃
  • 흐림서산1.5℃
  • 맑음울진5.3℃
  • 구름많음청주2.3℃
  • 눈대전1.2℃
  • 구름많음추풍령-0.3℃
  • 맑음안동3.2℃
  • 구름많음상주2.1℃
  • 맑음포항4.9℃
  • 흐림군산1.0℃
  • 구름많음대구4.0℃
  • 눈전주0.7℃
  • 맑음울산5.7℃
  • 맑음창원6.4℃
  • 구름많음광주5.2℃
  • 맑음부산8.4℃
  • 맑음통영8.3℃
  • 비목포4.1℃
  • 맑음여수6.0℃
  • 구름많음흑산도6.8℃
  • 흐림완도6.2℃
  • 흐림고창3.1℃
  • 구름많음순천3.3℃
  • 눈홍성(예)0.4℃
  • 구름많음1.7℃
  • 구름많음제주10.7℃
  • 구름많음고산10.7℃
  • 구름많음성산8.7℃
  • 맑음서귀포11.6℃
  • 맑음진주7.5℃
  • 맑음강화2.0℃
  • 맑음양평2.7℃
  • 구름많음이천3.1℃
  • 맑음인제0.3℃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1.9℃
  • 맑음정선군0.5℃
  • 맑음제천0.6℃
  • 흐림보은1.1℃
  • 구름많음천안2.5℃
  • 흐림보령1.1℃
  • 흐림부여2.3℃
  • 흐림금산1.9℃
  • 구름많음1.0℃
  • 흐림부안0.9℃
  • 구름많음임실1.4℃
  • 흐림정읍2.2℃
  • 구름많음남원3.1℃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2.4℃
  • 흐림영광군4.0℃
  • 맑음김해시7.1℃
  • 구름많음순창군2.9℃
  • 구름많음북창원6.3℃
  • 맑음양산시6.7℃
  • 맑음보성군6.5℃
  • 흐림강진군5.6℃
  • 구름많음장흥5.4℃
  • 흐림해남4.3℃
  • 구름많음고흥6.2℃
  • 맑음의령군7.0℃
  • 구름많음함양군4.4℃
  • 맑음광양시7.1℃
  • 구름많음진도군7.0℃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1.9℃
  • 구름많음문경2.1℃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4.7℃
  • 맑음의성4.1℃
  • 구름많음구미4.4℃
  • 맑음영천4.0℃
  • 맑음경주시5.0℃
  • 구름많음거창3.2℃
  • 구름많음합천6.1℃
  • 구름많음밀양5.7℃
  • 구름많음산청4.4℃
  • 맑음거제7.0℃
  • 맑음남해7.1℃
  • 맑음7.0℃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병원 영리법인 장벽 낮춰지나”

“병원 영리법인 장벽 낮춰지나”

지난 4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선진화 방안’ 보고서는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공공보건의료체계 등의 강화를 바탕으로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주치의제도와 건강보험의 공공기금화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의료기관에 외부 자본의 유입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에 대해 “싱가포르가 전체 병원의 20%에 해당하는 민간병원을 산업화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강력한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공적 의료보장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공보건의료체계 등의 강화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건강보험 재정 중 상당 부분이 국고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을 공공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은 기금으로 관리돼 국회 심의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4대 보험 중 규모가 가장 큰 국민건강보험의 회계관리는 재정 통제를 받지 않고 있어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의 재정 운용을 다루는 기획재정부로서는 의료법인 영리법인화, 주치의 제도, 건강보험의 공공기금화로 건보에 들어가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개인이나 기업이 그 부담을 대신 지게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이 될 수 없다.



상업적 의료서비스 육성이 아닌 국민건강과 경제에 모두 효율적인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