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
  • 맑음1.2℃
  • 맑음철원-0.1℃
  • 맑음동두천2.9℃
  • 맑음파주1.6℃
  • 맑음대관령-4.2℃
  • 맑음춘천2.3℃
  • 흐림백령도2.8℃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3.3℃
  • 맑음동해4.0℃
  • 맑음서울1.4℃
  • 맑음인천1.8℃
  • 맑음원주1.6℃
  • 흐림울릉도2.3℃
  • 맑음수원2.2℃
  • 맑음영월1.0℃
  • 구름많음충주1.8℃
  • 흐림서산1.5℃
  • 맑음울진5.3℃
  • 구름많음청주2.3℃
  • 눈대전1.2℃
  • 구름많음추풍령-0.3℃
  • 맑음안동3.2℃
  • 구름많음상주2.1℃
  • 맑음포항4.9℃
  • 흐림군산1.0℃
  • 구름많음대구4.0℃
  • 눈전주0.7℃
  • 맑음울산5.7℃
  • 맑음창원6.4℃
  • 구름많음광주5.2℃
  • 맑음부산8.4℃
  • 맑음통영8.3℃
  • 비목포4.1℃
  • 맑음여수6.0℃
  • 구름많음흑산도6.8℃
  • 흐림완도6.2℃
  • 흐림고창3.1℃
  • 구름많음순천3.3℃
  • 눈홍성(예)0.4℃
  • 구름많음1.7℃
  • 구름많음제주10.7℃
  • 구름많음고산10.7℃
  • 구름많음성산8.7℃
  • 맑음서귀포11.6℃
  • 맑음진주7.5℃
  • 맑음강화2.0℃
  • 맑음양평2.7℃
  • 구름많음이천3.1℃
  • 맑음인제0.3℃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1.9℃
  • 맑음정선군0.5℃
  • 맑음제천0.6℃
  • 흐림보은1.1℃
  • 구름많음천안2.5℃
  • 흐림보령1.1℃
  • 흐림부여2.3℃
  • 흐림금산1.9℃
  • 구름많음1.0℃
  • 흐림부안0.9℃
  • 구름많음임실1.4℃
  • 흐림정읍2.2℃
  • 구름많음남원3.1℃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2.4℃
  • 흐림영광군4.0℃
  • 맑음김해시7.1℃
  • 구름많음순창군2.9℃
  • 구름많음북창원6.3℃
  • 맑음양산시6.7℃
  • 맑음보성군6.5℃
  • 흐림강진군5.6℃
  • 구름많음장흥5.4℃
  • 흐림해남4.3℃
  • 구름많음고흥6.2℃
  • 맑음의령군7.0℃
  • 구름많음함양군4.4℃
  • 맑음광양시7.1℃
  • 구름많음진도군7.0℃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1.9℃
  • 구름많음문경2.1℃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4.7℃
  • 맑음의성4.1℃
  • 구름많음구미4.4℃
  • 맑음영천4.0℃
  • 맑음경주시5.0℃
  • 구름많음거창3.2℃
  • 구름많음합천6.1℃
  • 구름많음밀양5.7℃
  • 구름많음산청4.4℃
  • 맑음거제7.0℃
  • 맑음남해7.1℃
  • 맑음7.0℃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 태부족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 태부족

정부가 ‘효의 품앗이’로 규정하고 올해 약 8700억원, 내년에는 1조7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5년여의 준비를 거쳐 지난 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이은 또 하나의 사회적 안전장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따라서 잘만 하면 국내의 사회복지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 확보, 등급판정 불만 등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서울의 시설충족률은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70%에 불과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건강보험처럼 보험료 납부자와 수혜자 비율이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새 제도에 따라 이달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존 보험료의 4.05%를 더 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수도권에 2000병상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만큼 요양시설 부족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출범 초기에 있을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이나 미비로 인한 보험료 누출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