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있는 건보 개선전략 필요

지난달 13일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렸던 건강보험 30주년 기념식에서 문옥륜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는 지난 1999년 자신이 실시했던 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6년에 각각 실시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1999년 ‘만족’ 31.0%, ‘보통’ 36.7%, ‘불만족’ 32.4%에서, 2006년에는 ‘만족’ 4.7%, ‘보통’ 58.8%, ‘불만족’ 35.8% 등 건강보험시행 30년 동안 만족도가 7년 사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도별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 및 진료비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거주 유럽 및 미국인의 대부분은 연세대세브란스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을 선호했으며 반면, 베트남·필리핀·태국·파키스탄·네팔인 등은 화성, 안산, 시흥 등 공단이 밀집된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 7년 동안 내국인의 건보의료제도 만족도가 하락이 된 요인이 지나친 형평성 논리의 덫에 걸려있듯 외국인들의 이용률 분석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문제로 귀결된다.



첫째 건보 운영개선과 의료제도 변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둘째 국내거주 외국인들의 예에서 보듯 선택과 집중에 있다.

첨단기술의약품 개발의 최종수요처이자 임상기술 개발원으로서 대형의료기관과 지역 개원의료기관간 조율 기능을 강화하자는 얘기다. 왜냐하면 이미 만족도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도 이런 주제를 놔두고 상업적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면 오히려 공공의료는 더 추락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