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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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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재논의’

관리자
등록 2007.09.20 10:59

지난 18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의료사고피해구제법’ 발의 안건이 심사되지 못하고 오는 10월4일 오후 4시에 열리는 차기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재논의키로 했다.

이날 양승조, 장향숙 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한 심사순서를 앞당기자는 의견을 내비쳤지만, 한나라당 안명옥·김충환 의원들이 계획된 순서를 지키자고 주장해 순서를 뒤집지 못한 것.

그러면서‘정신보건일부개정법률안’과‘동물실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논의가 길어졌고 끝내 회의를 마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차기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될지도 미지수다. 18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대부분 안들이 의견충돌로 인해 결론 없이 다음 회의로 이관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