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의 의료정책을 수립하라”

정치권 로비파문 여파를 틈타 보건의료정책의 주도권을 행사하던 정부가 의료급여제도 변경이나 성분명처방 등의 악재가 부메랑이 돼 전체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게다가 정부도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정책판단 실수를 연발하고 있다. 예컨대 복지부는 당장 내달부터 시행하는 6세 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당초 50%로 정했으나 며칠도 안돼 재정수요 추계가 잘못됐다며 70%로 상향 조정, 결과적으로 연간 500억원 가량이 부모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더욱이 일부 의료수급권자들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을 이용, 의료쇼핑에 나섰다고 해서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지정토록 하는 것을 비롯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갖게 한 것은 저소득측의 의료 수혜 등 공평성과 균등이라는 사회 정의를 내세우는 등 정치적인 성격이 내포돼 있다. 그러나 빈민층은 물론 사회시민단체, 의료계 등 어느 계층도 의료급여제도 변경을 달가워 하지 않고 있어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런 실정에서 의료급여제도를 굳이 변경해야 하는지 짚어봐야 한다.



둘째 현재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성분명처방, 의료법, 정률제, 의료급여 등 현안들만 해도 특별한 돌파구가 없는 한 의정(醫政)간 충돌이 불가피한데 이 역시 강제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



따라서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으로 신뢰를 얻어야 하며, 이제라도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의료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고품질의 의료정책을 통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