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심수보)는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회장 주성준)와 9일 원광대 한의대 임상술기센터에서 ‘공중보건한의사 일차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BCS 실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호남권 공보의 회원들의 일차의료 술기 및 응급상황 대처 능력 강화에 나섰다. 앞서 서울·경기·대구권역에 이어 호남권역 공보의·임상 한의사·한의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 및 의과 공보의 공백에 따라 지역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발생 초기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병동관리에서 응급처치까지의 전반적인 ‘BCS(Basic Clinic Skills)’ 실습교육을 진행했다. 심수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에선 앞서 진행한 3권역 교육 경험을 토대로 더욱 심도 있는 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제 응급의료 도구 및 실습용 모형 활용을 확대하고, 세션별 전용 실습 공간도 마련했다”면서 “장기적인 의료대란에 따라 보건의료 패러다임 또한 격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의료 및 응급상황 대처 역량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병동 관리(김관훈 원광대한방병원 한방내과 전공의) △세션별 술기 실습 △심폐소생술(최치호 원광대한방병원 한방내과 전공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특히 세션별 실습에서는 △드레싱 및 COVID-RAT(황지현 원광대한방병원 한방내과 전공의) △L-tube(조정호 원광대한방병원 한방내과 전공의) △심전도(최치호 원광대한방병원 한방내과 전공의) △총관도수법(최승관 원광대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전공의) △채혈(이건희 원광대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전공의, 김가현 원광대한방병원 간호사)의 5개 전용 공간을 구성해 보다 자세히 술기들을 체득하도록 했다. 병동관리 교육을 진행한 김관훈 전공의는 병동 노티(Notify)에서 환자 호출에 따라 상황 파악·보고·처치 후 간호팀에 내용을 전달하고, 환자에 대한 △처치 희망 여부 △상기 증상의 사전 발현 여부 △관련 약물 복용 여부 △통증 여부(PQRST) 등을 문진할 것을 설명했다. 특히 김 전공의는 특정 약물 등에 의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발현 시 즉각적 치료가 사망을 방지하는 관건인 만큼 △원인 의심 물질 즉각 중단 △혈액순환·기도·호흡·의식 확인 △에피네프린 근육주사 투여 순으로 처치하고, 에피네프린 주사는 허벅지 중간 전외측에 5~15분 간격(성인 최대 0.5mg, 소아 최대 0.3mg)으로 반복 투여(필요시)할 것을 권고하면서 “약침 등의 사전반응 테스트 및 전 진료에서 과민 반응이 없었던 환자에게서도 2~3회 반복 치료 시 소양감·발적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를 환자에게 사전고지하고, 반응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션별 실습에선 황지현 전공의가 △포타딘 도포 후 거즈로 고정하는 창상 드레싱법 △실바딘(화상연고) 도포 후 바세린 거즈·압박 붕대로 고정하는 화상 드레싱법을 순서대로 교육한 데 이어 이를 직접 실습토록 지도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단백 성분을 특이 항체로 코팅된 스트립을 이용해 검출하는 ‘COVID-RAT(전문가용)’를 활용, 깊은 비인두에서 도말을 채취·진단하는 방법도 교육했다. 비위관(Levin Tube) 삽입술 교육에 나선 조정호 전공의는 비위관 한쪽 관 끝을 코의 위치에 두고, 귓바퀴를 지나 흉골 검상돌기까지의 길이를 측정하는 ‘NEX 측정법’을 선행, △공기가 더 잘 통하는 비강 선택 △비강에서 위까지 삽입·고정하는 술기법을 시연하고, 이를 실제 비위관과 인체모형을 통해 체득하도록 지도했다. 또 최승관 전공의는 손사막의 ‘비급천금요방’과 ‘본초강목’에도 기록된 ‘총관도수법(葱管導水法)’ 강의에 나서며 △마취 후 배뇨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요폐 △중환자 관리(요량 측정)를 위한 도뇨관 삽입 술기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도뇨관과 인체모형을 활용, △도뇨관에 윤활겔 도포 △요도구 삽입 △도뇨관(하복부 고정)·배액관·소변주머니 연결 순으로 실습하도록 했다. 이건희 전공의는 정맥 채혈을 활용한 △일반혈액검사(적혈구·백혈구·혈색소 수치) △간 수치 △전해질 수치 측정에 대한 이론 강의와 함께 △토니켓 압박 후 혈관 찾기 △15~30도로 니들 삽입 후 채혈 △시험관 분배 및 혼합 순으로 실습강의를 진행하고, 김가현 간호사의 보조하에 상호 실습을 진행했다. 전체 교육에서 CPR(심폐소생술) 강의에 나선 최치호 전공의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에게 CPR이 1분 이내 이뤄질 경우 생존율이 97%이지만 4분 경과 시 50% 이하로 감소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심정지 확인·신고 △심폐소생술 △제세동 △효과적 전문소생술 △통합치료를 통해 환자의 후유증 최소화·인명구조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최 전공의는 △현장 안전 확인 △반응·의식 확인 △구조 요청 △호흡·맥박 확인 순의 BLS(기본소생술), △흉부압박법(양손 깍지·깊이 5cm·분당 100~120회) △암부백을 활용한 CPR과 함께 △Defibrilator(심장 자동제세동기) △EKG(심전도) 사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인체모형에 직접 실습토록 했다. 한편 이날 교육을 참관한 임정태 원광대 한의과 교수는 “이를 계기로 여러 한의과대학이 공동으로 CPX, OSCE 등의 임상술기 실습 교안 개발과 시설을 구축하는 등의 발전적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에 참가한 공보의 회원들은 “최근 의과 공보의들의 순환근무에 따라 현장에선 그 어느 때보다 한의과 공보의에 대한 일차진료·응급처치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세션별 심화교육으로, 꼼꼼하게 실습할 수 있었고, 현장의 전문의 선생님들과 소통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는 반응을 나타냈으며, 원광대 한의대 학생들은 “채혈·비위관·도뇨관 실습과 병동 선생님들과의 구체적인 소통·질문을 병행해 많은 것을 배웠다”, “아직 현장 경험이 부족한 학부생들이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로, 다음에도 교육에 꼭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감기의 한의약 치료’를 주제로 ‘2024 한의약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과 관련 정보 제공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기지부·경기일보 공동주최, 경기지부 주관으로 열리는 올해 공모전은 상부 호흡기계 감염 증상이자 가장 다빈도 높은 급성질환인 ‘감기’에 대한 한의약적 치료의 당위성과 치료방법, 효과 등을 다양한 콘텐츠로 담아내도록 했다. 공모전 분야는 △3분 이내의 영상(1920 x 1080픽셀 이상의 mp4 파일) △숏츠영상(1분 이내) △버스 광고 이미지(370cm x 100cm의 직사각형 ai 파일)이며, 이에 대한 홍보자료로 △포스터(A2사이즈, ai 파일) △카드뉴스(4~6장, jpg 혹은 png 파일) △주제 관련 이미지 파일(캐릭터) 3~5가지 중 한 가지를 택해 제출하면 된다. 이에 필요한 한의약 감기 관련 자료는 경기지부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호 회장은 “이번 공모전은 한의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고취와 진료선택권 확립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겨울철 다빈도로 발생하는 감기에 있어 약물 부작용 없이 안전하고, 효과 빠른 한의약적 치료에 대한 인식과 현대 한의진료가 널리 전파되길 바란다”면서 “다양하고, 재밌있는 아이디어들로 많은 참여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지부는 내년 1월5일 최종 결선대회(PT 발표) 심사를 통해 △대상(1팀) 경기지부장상(상금 300만원) △최우수상(2팀) 경기일보 대표이사회장상(상금 150만원) △우수상(2~3팀) 경기지부장상(상금 50만원) △장려상(결격사유 없는 모든 작품) 경기지부장상(상금 10만원)을 각각 선정·시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및 팀(4명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5일부터 12월6일까지 경기지부 홈페이지(www.ggakom.org) 및 이메일(uccggakom@gmail.com)을 통해 접수(문의전화 031-242-1407)하면 된다. ▼공고 및 관련 자료 링크(클릭) http://www.ggakom.org/bbs/board.php?bo_table=health01&wr_id=20 ▼접수하기(클릭) https://forms.gle/n8twvTic8wSPKKYBA

[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14일 고양시한의사회 회관에서 경기지부 산하 북서부 지역 분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한의약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석한 분회장들과 함께 △분회 한의약 육성조례 및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조례 제정 현황 △분회 한의약 육성 표준 조례안 및 분회 회칙 표준안 △2024년 분회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현황 △분회별 회비 및 선납 할인 상황 △한의계 현안(첩약건보, 자보, 건보추나 등) 등을 공유하는 한편 △경기지부의 분회 지원 사업 안내 △기타 분회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공유된 경기도내 지역별 한의약육성조례 및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조례 제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으로 10개 시·군에서 한의약 육성 조례가, 14개 시·군에서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조례가 각각 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분회별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들을 소개하고, 더 다양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분회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경기지부에서도 최대한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호 회장은 “넓은 지역에 분포된 경기지부의 특성상 분회장님들을 자주 볼 수 없었는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분회 현황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특히 분회별 표준회칙과 모범적인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사례도 공유하는 등 각 지역별 한의약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또 “앞으로 2차(수원시분회) 및 3차(성남시분회)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전 경기지역 회원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심각한 인구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초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출생 및 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한다 △인구위기대응부에 인구위기대응정책과 관련 예산 사전심의권과 기획·조정권 부여 △전문적인 인구정책 조사·연구 수행을 위한 인구위기대응정책연구원 설립 △인구위기대응위원회 위원으로 청년, 영·유아 부모 등 다양한 계층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재량권 및 자치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도 합계출산율이 0.65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까지 40만명을 웃돌던 연간 출생아 수도 지난해 23만명으로 급감하는 등 심각한 인구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의 저출생·초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응은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책 개발과 부처 간 업무 조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문기구 특성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정책 결정권과 예산 편성 등에 대한 권한이 없어 효과적인 인구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강선우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멸종위기 국가’로, 저출생 문제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인구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인구위기대응부에 막중한 역할을 부여되는 만큼 무엇보다 부처 신설을 위한 사전 준비가 충실하게 또 내실있게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졸속 입법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오는 2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세계로룸에서 ‘인공지능 시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향’을 주제로 ‘2024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미래포럼은 보건의료의 AI 동향과 전망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의료 분야 비정형 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기조 강연은 서울대학교 차상균 교수가 빅데이터 기반 혁신과 인공지능, 그리고 미래 헬스케어에 대해 강연한다. 또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AI 동향과 전망에 대해 이진형 스탠퍼드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심평원 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정명애 을지대학교 교수, 최정필 코어라인소프트 고문,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터장의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의료 분야 비정형데이터 활용 사례를 주제로,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주문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관) △Lung CT 영상 기반 인공지능 제품의 임상적용 연구 사례(정종훈 뷰노 연구개발본부 팀장) △HIRA AI 기반 의료영상 판독모델 소개(정남원 심평원 팀장) △의료영상 실증 랩 활용 개발 사례(신승우 크레스콤 팀장)에 대해 발표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은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 및 관심이 있는 국민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HIRA 빅데이터개방포털(http://opendata.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등록은 누리집과 빅데이터개방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온라인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심평원 공식 YouTube 채널로 별도 등록 없이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정재흥 심평원 빅데이터실장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 데이터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하며 미래포럼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상지대학교(총장 성경륭)는 14일 총장실에서 한의학과 2001학번 동문인 이주영 동편부부한의원장의 발전기금 기부를 기념하는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주영 원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100만원을 기부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의학연구소 발전을 위해 500만원을 추가로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주영 원장을 비롯해 상지대학교 이상석 부총장, 박해모 한의학장, 유준상 한의학연구소장, 권보인 한의학연구소 운영위원 등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부자의 뜻을 기리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역사회와 상지대학교에 꾸준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이 원장은 “학창 시절부터 쌓아온 학문적 기반이 지금의 나 자신을 만든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모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특히 이번 기부는 상지대학교 한의학연구소가 미래의 한의학 발전과 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경륭 총장은 “이주영 원장의 귀한 마음은 상지대학교 한의학 연구와 교육의 토대가 될 뿐 아니라 후배들에게 큰 감동과 자긍심을 주고 있다”면서 “기부자의 소중한 뜻을 살려 상지대학교 한의학연구소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기부는 상지대학교와 동문간의 인연을 더욱 깊이 잇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한 기여에 큰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한의신문] 장수군 장계농협(조합장 곽점용)이 13일 장계농협 2층에서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했다.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은 지역을 직접 방문해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수군‧농협중앙회가 공동주최하고, 장계농협이 주관했다. 장거리에 위치한 도시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취약계층 어르신 및 고령 농업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의료진‧봉사자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에서 한의진료를 제공하는 한편 구강검진 및 치아관리, 돋보기 지원 등도 진행됐다. 곽점용 조합장은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고령 조합원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소외계층에 지속적인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19∼‘23년) 당뇨병 진료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당뇨병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자 수는 18.6%(연평균 4.4%) 증가할 때 진료비는 25.7%(연평균 5.9%) 증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기간 남성 환자 수는 179만4777명에서 214만6381명으로 19.6%(연평균 4.6%) 증가했고, 연간 총 진료비는 5053억원에서 6572억원으로 30.1%(연평균 6.8%) 증가했다. 여성 환자 수의 경우엔 143만3783명에서 168만2301명으로 17.3%(연평균 4.1%) 증가했고, 연간 총 진료비는 4304억원에서 5193억원으로 20.6%(연평균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원·외래별 당뇨병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입원 청구건수는 12.5%(연평균 3.3%) 감소했고, 외래 청구건수는 9.6%(연평균 2.3%) 증가했다. 입원 환자 수의 경우 최근 5년간 9만4248명에서 8만8465명으로 6.1%(연평균 1.6%) 감소한 반면 총 진료비는 2838억원에서 2924억원으로 3.0%(연평균 0.7%) 증가했으며, 건당 진료비도 167만7344원에서 197만5510원으로 늘었다. 외래 환자 수는 같은 기간 321만72명에서 381만377명으로 18.7%(연평균 4.4%) 증가했고, 연간 총 진료비는 6519억원에서 8841억원으로 35.6%(연평균 7.9%) 늘어나는 한편 건당 진료비 역시 2만8658원에서 3만5451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연령별 인구 대비 진료받은 환자 수 현황을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100명 중 15명 이상은 당뇨병으로 진료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대 이하 연령 구간에서 환자비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23년 당뇨병 다빈도 동반질병을 보면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39.8%(152만4737명)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33.7%(129만924명) △간의 기타 질환 3.0%(11만3707명)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혈압질환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 수는 149만9308명에서 184만5265명으로 23.1%(연평균 5.3%), 연간 총 진료비는 4407억원에서 5487억원으로 24.5%(연평균 5.6%) 각각 증가했으며, 1인당 진료비는 29만3938원에서 29만7355원으로 늘었다. 또 심혈관질환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 수는 22만3647명에서 25만6801명으로 14.8%(연평균 3.5%), 연간 총 진료비는 880억원에서 1091억원으로 24.1%(연평균 5.5%), 1인당 진료비는 39만3279원에서 42만4935원으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재흥 심평원 빅데이터실장은 “최근 5년간 당뇨병 진료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환자는 40대 이상이지만 20대 이하에서의 환자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 연령대에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누리집을 통해 당뇨병에 대한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개방시스템을 통해 지역별 당뇨병 진료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한의신문] 더좋은한방병원(원장 강성현)과 광주시 남부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센터장 이지영)는 13일 한의 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저소득 어르신 및 한의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치료 연계하는 등 치료가 필요한 소외계층이 적절한 시기에 즉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강성현 원장과 이지영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빠른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부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는 전문 사례관리기관으로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초월읍, 곤지암, 도척면을 맡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한층 더 촘촘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의신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내년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또한 최근 1인 가구의 비중과 연령이 상승하면서 돌봄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 중심의 돌봄이 많고, 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더불어 지역간 돌봄 인프라 격차,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로 인한 돌봄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 등으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돌봄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통합위원회는 돌봄의 사회적 수요에 대처하고, 돌봄의 가치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특위를 출범했다. 특위는 정순둘 특위위원장(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 돌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학계·연구계·현장전문가 13인으로 구성해 활동해 나갈 계획이며, 노인 등 돌봄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국민통합위원회는 특위 출범 전, 준비TF를 거쳐 관계부처·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통해 △돌봄 체감도 향상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마련 △돌봄 기반 조성 등의 3가지 핵심 정책방향을 도출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돌봄 체감도 향상’을 위해 돌봄 받을 권리(돌봄 이용자 관점) 강화와 돌볼 권리(돌봄 제공자 관점)를 보장하고, 돌봄 인력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간 유기적인 연계, 돌봄 재원 효율화 방안 마련 및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중심 돌봄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돌봄 기반 조성’을 위해 예방 및 자립 중심 돌봄을 강화하고, 돌봄 수급체계 분석 등 근거기반 정책 수립과 첨단기술을 적용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데이터·기술 기반 돌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더불어 저평가되어 있는 돌봄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도 제시할 계획이다. 정순둘 특위위원장은 “현재도 돌봄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지자체)-공동체-개인’의 돌봄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돌봄의 정당한 가치를 세우고,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진정한 국민통합의 조건이 될 것”이라며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품격있는 돌봄 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