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치유와 힐링의 장으로 치러지는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가 개막 2일째를 맞은 8일 병원대학 중심으로 운영되는 통합의학관이 인기몰이를 하며 방문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박람회장 주무대 옆에 위치한 통합의학관은 병원·대학을 중심으로 현대의학, 한의학, 대체보완의학 진료 및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고려대안암병원은 멀리 서울에서 처음 박람회에 참가했다. 여성암 시술 후 회복기 집중 관리와 중년 여성 갱년기 상담이 필요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진료와 상담을 해주고 있다. 부인종양클리닉, 불임클리닉, 폐경 골다공증 클리닉, 고위험임신클리닉, 약물상담 클리닉, 골반재건성형 클리닉, 암환자 생식력보존 클리닉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탁 고려의대 교수는 ‘중년 여성 갱년기 힐링 토’에서 “여성 갱년기 치료법은 규칙적인 운동, 여가활동, 영양 관리로 극복된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하다”며 “특히 가족들의 관심과 배려가 갱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대전대 서울한방병원은 만성질환 검사, 원광대병원은 초음파를 이용한 암 검사, 침·뜸 치료, 동신대한방병원은 만성 통증치료, 중풍 관련 상담, 여천전남병원은 갑상샘암 검진, 정원요양병원은 극초단파·심부열 치료기로 물리치료 등을 해주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암환자 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새나래병원은 관절질환 진료, 조선대는 테이핑요법, 남부대는 스트레스 치료 및 디톡스, 목포과학대와 서영대는 치아 관리, 순천제일대는 족부 검사, 신한대는 카이로프랙틱 체형교정, 태국 출라롱콘대학은 파킨슨병 관리, 초당대는 아로마 오일을 활용한 탈모 관리 등을 하고 있다. 특히 대한아로마테라피학회의 꽃, 나무 등 식물의 향을 이용한 아로마 손 마사지와 향기치료 상담은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람회 주무대에서는 22개 시군 지역 주민, 공무원, 다문화가정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건강증진 경연대회’가 열려 박람회장을 뜨겁게 달궜다. 주제관에서는 통합의학박람회 영상 상영, 북카페, 트릭아트 포토존 등을 선보였다. 건강과 치유의 1번지 장흥에서 열리는 ‘2019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는 안양면 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오는 13일까지 열린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근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를 맞으러 간 임신부에게 낙태 수술을 실시하는 등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의료사고 분쟁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2014~2019.06 의료사고 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의료사고 분쟁 건수가 827건이었던 반면 2018년엔 약 2배 증가한 158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상반기(1월~6월) 통계를 살펴보면 현재 798건으로 이미 2018년 의료사고 분쟁의 과반을 넘은 상태다. 2019년 하반기까지 포함하게 되면 2018년도 의료사고 분쟁 건수인 1589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 유형별로는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를 기준으로 증상악화가 1600건으로 압도적이었고 이어 감염(518건), 진단지연(511건)으로 인한 분쟁이 많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83.3일, 2015년 87.6일, 2016년 91.3일, 2017년 92.4일, 2018년 102.7일, 2019년 6월 기준 105.3일이 소요됐다. 2014년 이후 매년 조정 기간이 늘어나면서 2019년 6월 가장 긴 조정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 조정기간을 진료과별 2019년 6월 기준으로 세분화해보면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과는 평균 113.1일인 마취통증의학과다. 뒤이어 흉부외과 112일, 정신건강의학과 111일, 내과 109.8일, 성형외과 108.9일, 신경과 108.5일, 안과 107.9일, 정형외과 107.6일, 외과 107.4일, 응급의학과 105.9일, 치과 105.5일, 신경외과/재활의학과 104.4일, 이비인후과 100.6일, 비뇨기과 98.2일, 영상의학과 97.4일, 한의과 96.9일, 소아청소년과 96.6일, 산부인과 95.1일, 기타 90.6일 순이다. 최근 2년간(2018-2019.07월) 의료기관 종별 의료사고 분쟁 발생은 일반병원이 674건으로 가장 많고 한의원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상급종합병원(657건), 종합병원(554건), 의원(373건), 치과의원(190건), 요양병원(73건), 한의원(26건), 기타(21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최근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은 임신부가 본인 확인 없이 낙태 시술한 의료진에 의해 소중한 아이를 잃는 황당한 의료사고를 당하는 등 의료사고 분쟁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기관의 본인 환인 절차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 조정이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해결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열였다. 8일 자생한방병원 별관 JS타워 야외 주차장에서 열린 ‘제7회 희망드림 자선 바자회’에서는 자생한방병원 임직원과 자생봉사단 등이 참여했다. 병원 임직원들은 장학금 마련을 위해 의류와 생활용품 등 기부물품 500여점을 기부하고 자생봉사단은 파전, 떡볶이, 어묵 등을 직접 만들어 먹거리장터를 운영했다. 입원 환자와 환자 가족, 지역 주민 등은 바자회를 찾아 물건을 구입하고 음식을 나눠먹으며 정을 나눴다. 또 추나베개, 자생 맞춤미학 허리쿠션 등 자생 대표 상품들에 대한 경매행사와 행운권 추첨 등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돼 바자회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지원하는 자생의료재단의 ‘자생 희망드림 장학’ 사업에 쓰이게 된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희망드림 자선 바자회를 위해 많은 임직원들이 선뜻 물건을 기부하고 자원봉사에 참여했다“며 “자생한방병원 임직원들의 마음이 조금씩 모여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올해로 7회째를 맞은 희망드림 자선 바자회는 자생의료재단이 주관하고 자생한방병원과 자생봉사단, 자생바이오 등이 후원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청연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이 10월부터 자동화된 스마트 원외탕전실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원외탕전실 중 최초로 구축된 스마트 원외탕전실 시스템을 통해 조제, 탕전, 검수와 마킹, 배송 등 한약 조제와 관련된 전 과정을 자동으로 관리하게 됐다. 이번 스마트 시스템의 최대 강점은 전 과정의 자동화와 데이터화를 통해 인적 오류를 최대한 없앰과 동시에 문제 발생시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해 즉각 문제를 해결하는 등 한약 조제의 안전성을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조제 과정에서는 처방전 자동 인식 및 약재 매칭으로 약재의 오입과 누락이 방지되며 컴퓨터와 연결된 연동형 전자저울로 확실한 약재의 중량 체크가 가능하다. 탕전과정에서는 지시된 탕전방법과 파우치의 일치 여부가 확인가능하며 다중·대량 탕전 작업을 체계화하여 탕전 과정의 인적오류 최소화하고 효율까지 증진된다. 또한 탕전 후 나온 탕약 파우치에 압력검사를 실시하여 배송시 파우치가 터지는 경우를 미리 방지하며 마킹시스템을 통해 한약파우치에 조제일, 환자정보 등을 마킹할 수 있어 환자가 보다 믿고 복용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SM솔루션(SM-SOLUTION)의 반자동 능동형 조제시스템 명약신기를 통해 구축하였으며 명약신기는 현재 ‘통제할 수 있는 국내 탕전 시스템 중 가장 진보한 모델’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임선모 청연한방병원 원외탕전실 이사는 “이번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통해 모든 처방 데이터의 전산 관리가 용이해지고, 컴퓨터 지시에 의한 조제 진행으로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게 됐다”며 “앞으로 정확한 조제를 통한 안전성 확보로 고객간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청연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시행 원외탕전실 인증을 획득했으며 국내 최초로 스마트 원외탕전실 시스템을 도입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한 해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료받은 인원이 7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정부차원의 예방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연도별 알레르기 비염 진료 인원은 2014년 636만7508명, 2015년 628만1477명, 2016년 672만5273명, 2017년 690만2436명, 2018년 703만7733명으로 집계됐다. 5년간 70만 명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2019년에는 상반기에만 417만4014명이 알레르기 비염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이에 따른 진료비 지출도 꾸준히 증가했다. 2014년 3900억 원, 2015년 4080억 원, 2016년 4500억 원, 2017년 4700억 원, 2018년 5090억 원으로 5년 사이 1000억 원 넘게 증가했으며, 5년 간 총 진료비는 2조 2000억 원이 넘었다. 연령별 진료 인원(2018년 기준)은 9세 이하가 24%(172만3967명)로 가장 많았고, 10대 13.2%(93만5733명), 30대 13%(92만1912명), 40대 12.5%(88만489명) 순이었다. 10대 이하 진료 인원 비율이 전체 진료 인원의 37.2%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셈이다. 한편 10대 이하에서는 남성 진료 인원이 여성에 비해 많았지만 20대 이후로는 여성 진료 인원 숫자가 더 높았다. 지역별 진료 인원(2018년 기준)은 경기도가 193만90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1만2785명, 경남 49만2464명 순으로 드러났다. 10만 명당 진료 인원(2018년 기준)은 세종(2만38명)이 가장 많았고, 제주(1만7226명), 울산(1만6386명), 경남(1만4816명), 대전(1만4791명), 경기(1만4756명) 순으로 밝혀졌다. 월별 진료 인원(2018년 기준)은 10월이 134만3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9월 125만5841명, 12월 122만6505명, 11월 120만9094명으로 드러났다. 한편 7월과 8월에는 진료 인원이 각각 62만9598건, 60만8081건으로 가을, 겨울(9~12월)의 절반 수준이었다. 소득분위별 진료 인원(2018년 기준)은 10분위가 122만5526명으로 가장 많았고, 9분위 108만8894명, 8분위 83만4766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알레르기 비염 진료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한 해에 700만 명 이상이 알레르기 비염으로 병원을 찾고 있으며, 그 중 10대 이하 어린아이들의 비율이 40%에 가깝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알레르기 비염은 만성 비염, 중이염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평소 주변 환경과 위생을 청결히 유지하는 습관이 중요하며 정부에서도 알레르기 비염 환자를 위한 예방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는 첩약 급여화 관련 의혹으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국정감사 전날 MBN 보도를 통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이미 첩약 급여화가 청와대와 한의협 간 뒷거래를 통해 추진된 것인 양 의혹을 터트려 놓은 상황이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김 의원은 ‘첩약 급여화를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적 있는지’, ‘문케어에 찬성하는 대신 첩약 급여화를 요청한 적 있는지’를 집요하게 캐물었으나 최혁용 회장은 ‘가지 않았다’,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한의사들로부터 많은 제보를 받았다며 최혁용 회장이 “복지부에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데이터를 갖고 오라했다. 그래서 청와대를 찾아갔다. 문케어에 한방은 아예 들어있지도 않았다. 엎드려 울면서 빌었다”고 발언하는동영상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조금전에 청와대에 간적 없다고 했는데, 저분은 누구인가? 엎드려 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큰일 날 소리를 하고 다녀오셨다. 분명히 건강보험에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데이터 때문에 안된다고 했다는데, 가서 엎드려 호소하셨다고(했다). 어디에 호소하셨는지는 모르겠다”며 “이것은 청와대의 정치적 거래를 통해서 위에서 찍어 누르면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내부에서의 정황도 의원실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즉 그러니까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는 어찌되던지 청와대와의 정치적 거래를 통해서 급여화가 이미 결정됐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리고 한의협 임원(김순례 의원 제시 자료에 표기)이 관련 정황을 설명하는 또다른 녹취자료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시간상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다. 김용익 이사장이 박능후 장관보다 청와대에 가깝다. 어디든 갈 수 있는 실세다. 자기 제자인 이진석 비서관을 꽂았다. 이 사람이 실세다. 그리고 김용익과 이진석은 ‘의료사회주의자’라 말하고 있다. 참고인과 임원진이 이 사람을 만났고 첩약 급여화 약속을 받았다고 녹취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다수의 한의사협회 회원들께서는 특히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는 서울과 부산에서 첩약급여를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 왜 그렇게 좋은 첩약 급여화 부분을 반대할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의협 임원들을 보면 다수가 원외탕전원을 운영하거나 바지사장을 놓고 이것을 하고 있다”며 “첩약이 표준화가 되면 자기 기존의 고유한 자가 처방인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참고인을 반대하는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 이것은 다분히 본인들이 표준화된 약들이 밖으로 나와 원외탕전실을 통해 달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경동시장에서 그 처방전을 가지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다수의 한의사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이번사건은 협회회원들의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청와대와 결탁해 유착한, 첩약 급여화를 강행하려한 사건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대한한의사협회장과 또 청와대 사회수석실 관계자들은 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내세우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정책과와 협의체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와 그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실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많은 이해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힘을 쏟고 있다. 저는 그 일환이라 생각한다”며 “(첩약 급여화는)누가 하라한다고 (해서) 추진하고 아니라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다. 일단 유효성과 안정성, 경제성이 확보된 다음에 논의될 것이다. 졸속하게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이 첩약 급여화에 대한 압력은 없었는지를 묻자 박 장관은 “적어도 저에게는 아무런 (압력이) 없었다”며 “항상 관련 부서에 일하면서 엄정하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어진 답변 시간에 최혁용 회장은 먼저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 불필요한 의구심을 갖게 하도록 한 것에 죄송하다. 이에 대해 하나하나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다. 당시에 심지어 건정심을 통과하고 시행만을 앞두고 있었다. 졸속이었다면 아마 그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었을 것”이라며 “그랬던 시범사업이 여러가지 이유로 관계자의 협의 미비와 한의계의 반대로 좌절됐다. 그리고 2017년에 우리 회원 내부에서 전회원 투표를 통해 78.23%가 첩약건강보험에 찬성했다. 2017년에는 보건복지위 소속이었던 양승조 위원께서 노인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들이 한의치료와 관련해서 (무엇이) 급여화되면 가장 좋겠냐고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첩약을 꼽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에 회장으로 당선됐고 저의 공약 1번도 첩약급여화였다”고 했다. 또 “정작 문케어를 하면서 문케어에는 한방이 빠져있었다. 한방치료는 생애전주기 한줄만 들어가있었다. 저희는 만날 수 있는 모든 분들께 이 부분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복지위 위원님들 거의 다 만난 것 같다. 복지부에도 방문해 하소연했다. 치협, 약협, 한의협 3개 단체가 공동으로 문케어를 지지하는데 형평성 있게 하라는 성명서도 제출했다”며 “누구를 만나든 제기했던 것은 국민을 위해 (첩약 급여화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었고 양방 일변도로만 진행되는 것을 항의하며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것을 마치 안 될 첩약 건강보험을 되도록 만들기 위해 야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안정성, 유효성, 효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중국도 첩약이 보험이 되고 일본도 첩약 보험이 된다. 그런데 한약재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수준이 가장 높다. 지금에 와서 한약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이유로 첩약 급여화를 반대한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고, 과거의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도 재차 최 회장이 청와대에 간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유선이나, 문자라든지 누구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 간절히 호소하기 위해 (엎드려 부탁)했다는 행위를 에둘러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공개적으로 특강하는 자리였다”며 “엎드려 부탁했다는 것은 대상자를 앞에 두고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갔다는 것 아니냐. 간절히 부탁한 것을 그런식으로 말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안갔다면 거짓을 말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문맥을 이해해 달라고 강조한 최 회장은 “문케어 추진 주체에 대해 의인화된 표현으로 청와대란 단어를 쓴 것이고, 같은 자리에 문대통령이라 해도 또는 정부, 혹은 국가라 해도 의미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회원들 중에 만약 첩약 건보가 진행되면 약사들이 첩약을 다 뺏어갈 것인데 왜 회장이 그런 정책을 따라가느냐 하는 의문이 있어 첩약 건보는 약사들이 추진하는데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 드린 것”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이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건강보험이 사회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고, 위기가구 사전 신고제 등이 도입됐지만, 이후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병원 치료를 포기하거나 지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과 같은 생명·건강 위협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7월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생계형 체납자의 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해 인권위는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징수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로 인해 사실상 납부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고령자 등 피부양자들에게도 세대 전체의 건강보험 납부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주 부양의무자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제력이 부족한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는 건강보험체납 및 건강보험 급여제한으로 이어져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가 중대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되는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세대의 비중이 62.6%에 이르고, 2017년 기준 장기체납자 현황 분석 결과에서는 저소득 체납자의 체납이 당해 연도에 중단되는 경우가 26%에 불과하고 체납자 중 40%는 3년 이상 체납이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만 등 한국과 유사한 형태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성실하게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연체금 감면뿐만 아니라 보험료 무이자 대출, 자체 기금 및 복지기관과 연계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대한 가입자 부담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납부자간 형평성을 이유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가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납보험료 조정 및 납부 유예제도 등 성실하게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실상 보험부담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급여제한 예외 확대를 통해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 특수성을 고려해 고령자 중 납부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폐지하며,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체납자 신청에 의한 결손처분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이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불합리한 예금 통장 압류제도 개선을 통해 체납자의 불편을 줄이고 생존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건강보험 기능이 강화돼 사회취약계층이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건강권을 중대하게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천안시한의사회는 지난 4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과 관련해 천안시 측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 측이 선도사업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한의사회 참여를 제안하고 공조 방안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의 진료를 선호하는 대상자가 침과 뜸, 부항 등의 한의진료와 낙상방지를 위한 통증제어, 하지근력 약화 개선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돌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직종, 다기관 전문가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통합적 복지·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힘쓰고 있다. 현재 천안시 선도사업은 확정대상자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 중이며, 대상자 가정마다 공동사례관리일지를 비치해 서비스 제공기관이 함께 작성함으로써 대상자의 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함은 물론 필요한 서비스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협력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지역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의료전문가와 보건소 정신보건 관계기관, 읍면동 간호직·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함께 대상자를 돌보는 천안형 돌봄브랜드 ‘천안 케어 공동체’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장재호 천안시한의사회장은 “진료에 필요한 장비의 이동이 용이한 한의치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적으로 선도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강재형 복지정책과장은 “지역사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를 빠짐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천안시한의사회에서도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첩약 급여화를 두고 한의협과 청와대의 정치적 유착 등에 대해 감사원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의협은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대신, 첩약을 급여화 해달라는 제안을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한의협 회장 발언의 녹취가 공개되는 등 의심할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의사회원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명명백백한 진상확인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협과 청와대가 서로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채 문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교환’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한의협과 청와대 유착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인을 모집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사고의 신속ㆍ공정한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 4월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은 존재 자체를 잘 모른다고 답해 기관의 인지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10월 2~3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존재를 알고 있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5.4%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알고 있다’는 응답은 24.6%에 그쳐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연령, 지역 등 모든 계층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우세했고 특히 20대(85.6%), 서울(79.3%)에서 가장 높았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구제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1.4%가 ‘중재원의 조정·중재가 병원과 의사들에게 편향돼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해 중재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선점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5.9%가 ‘병원이 분쟁 조정 참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꼽았다. 이어 ‘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대책’(20.0%)과 ‘병원평가 지표에 분쟁 조정 참여율을 포함하도록 하는 대책’(19.3%) 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인지도 여론조사를 의뢰한 김광수 의원은 “의료사고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해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은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 인지도가 너무 낮다 보니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하소연 할 곳을 찾지 못하고 변호사들만 수소문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국민 10명 중 4명은 중재원이 병원과 의사들에게 편향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기관의 인지도 제고와 함께 무엇보다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 김광수 의원의 의뢰로 타임리서치가 2019년 10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방식 전화자동응답(ARS)조사 100%(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 부여. 2019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셀가중)로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10명(응답률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