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문화체험 할인 행사…한방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즐길거리 풍성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은 관람객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할인 행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에 한의약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은 유료 한방문화체험을 신청하면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한방문화체험은 한의약과 한방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약재를 이용한 한방족욕, 한방 립밤·비누·미스트 만들기, 한약재 향첩 만들기 등의 5가지 종류가 준비돼 있으며, 대구시 통합예약시스템(http://yeyak.daegu.go.kr)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이밖에 한의약박물관에서는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쌍화탕 팝업북 만들기(3월30일) △닥종이 허준 인형 만들기(4월20일) 등의 토요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성인을 대상으로 3·4월 매주 수요일에 진행하는 '한방다식 만들기' 교육도 예정돼 있다. 각 교육프로그램은 회차별로 소정의 교육비가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한편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361년 전통의 대구 약령시의 문화를 보존하고 한방문화를 알리기 위하여 개관했으며, 3층은 약령시의 전통과 한의약의 역사를 접할 수 있는 '한의약 전시존', 2층은 한방체험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해마다 14만명 가량의 관람객이 찾는 지역 대표 전문 박물관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방문화교실 △약초팝업북 만들기 △한방 약선요리 등과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토요한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방족욕체험 △향첩만들기 △한방비누만들기 등의 '상설 한방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곽갑열 대구시 의료산업기반과장은 "전통과 한의약문화를 대표하는 지역 문화기관인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에서 다양한 문화행사와 한방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관람객들이 한의약과 한방문화를 친숙하게 접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의료 근절, 보건단체와 소통에도 앞장설 것 충북한의사회 제64회 총회, 한의학 세계화에도 앞장 ‘다짐’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이기준)는 지난 23일 청주S컨벤션센터에서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이주봉 신임 회장을 선출하는 한편 청소년 한의학 지원사업 확대, 첨단의료 복합단지 수립계획, 대민 의료봉사 추진, 공공의료서비스 지원 등 신년도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을 확정했다. 오제세·정우택 국회의원, 충청북도의회 장선배 의장, 충청북도청 보건복지국 신강섭 국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 최인억 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장연옥 부장, 대한한의사협회 임장신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정사윤 의장은 “올해 목표는 건강보험을 확대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한의학이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한해가 되는 것”이라며 “의료전문가로서 학문적․제도적 발전을 위해 합심하자”고 말했다. 신강섭 국장은 축사에서 “도민들이 한의의료로 인해 많은 덕을 보고 있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다”며 “그동안 충주 세계소방관경기대회 무료진료, 요양원 의료봉사, 청소년 한의학 지원사업을 함께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도 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오제세 의원도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료비와 의료인력 문제”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비 및 보건의료 일자리가 OECD 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 전했다. 또한 정우택 의원은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가장 효율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공급체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것”이라며 “오제세 의원과 함께 협심해 국회에서도 연구하고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이주봉 원장(은광한의원)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주봉 회장 당선자는 회장으로서 임기동안 두 가지를 변화시켜보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첫 번째로 차기회장 선거방식을 충북한의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직선제로 바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회무를 하고자 한다”며 “충북한의사회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원들과의 소통이 우선”이라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이는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직결되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쓰겠다”고 전했다. 이에 이기준 회장은 “신임 회장의 능동적이고 소통하려는 자세가 충북한의사회에 큰 변화를 이끌어 올 것”이라며 “충북도민을 위한 한의치료사업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세계화 그리고 한의학이 보건의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앞으로 힘을 보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총회에서는 보건의료 공급체계 혁신 일자리 창출, 한의학 의료기술 세계화, 한의임상연구 등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한의학이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충북도지사 표창패(김대규, 정철종, 박지운)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패(박종호, 김광성, 김동완) △충북한의사회장 표창패(권오봉, 이정훈, 연준) 등이 수여됐다. [video width="720" height="404" mp4="http://www.akomnews.com/wp1/wp-content/uploads/2019/02/KakaoTalk_Video_20190226_1554_20_962.mp4"][/video]

지속적인 한약지원사업 추진 등 유공자들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 '기대' 인천시한의사회·인천보훈지청, '보훈가족 건강드림사업' 업무협약 체결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병천)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에 적극 나서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시한의사회는 26일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지청장 이향숙)과 '보훈가족 건강드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 앞으로 건강 지원 등 보훈가족에게 필요한 복지 지원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인천시한의사회는 인천보훈지청에서 선정한 대상자들에게 건강보약 조제권을 지원하는 등 보훈가족의 건강지킴이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황병천 회장은 "그동안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매년 호국보훈의 달인 6월마다 인천보훈지청을 방문, 보훈가족을 위한 한약 지원을 지속해 왔다"며 "특히 올해에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전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속적인 건강 관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황 회장은 "현재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평화롭게 살 수 있기까지 국가 유공자분들의 헌신적이고 값진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항상 그분들의 희생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것이며, 앞으로도 그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인천시한의사회는 지속적인 한약 지원사업을 약속하는 것은 물론 보훈가족들이 좀 더 한의진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천보훈병원 내의 한의과 설치도 함께 제안했다. 황병천 회장은 "인천시한의사회가 지속적인 한약 지원사업을 진행해 본 결과 대상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인천보훈병원 한의과가 설치된다면 국가유공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인천시한의사회 황병천 회장과 함께 한상균 부회장, 최기창 의무이사, 김성태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96.08%의 찬성으로 당선…이의신청기간 거쳐 내달 5일 당선 확정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제34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이학철 회장후보·좌승호 수석부회장후보가 당선됐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개표를 진행한 결과 유권자 1169명 가운데 536명(우편투표 4표·전자투표 532표, 투표율 45.9%)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515명이 찬성(96.08%)해 당선이 확정됐다. 당선인들은 내달 4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당선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내달 6일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당선증이 전달될 예정이다. 이학철 회장 당선자는 부산진구한의사회장, 동의대 한의대 겸임부교수,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부산시한의사회 감사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좌승호 수석부회장 당선자는 동인당한방병원 진료과장, 경희대 한의대 외래교수 등으로 활동했다. 이 회장 당선자는 향후 중점 추진사업으로 한의계의 업권 향상과 함께 언론을 통한 홍보 강화, 회원과 소통하는 협회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회장 당선자는 당선소감을 통해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보니 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참여도·호응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조직도 한발작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앞으로 회원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구심점을 이끌어내고 회무에 대한 참여도 및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들어 한의계가 선·후배간 인식의 차이로 인해 세대간 격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모두 한의사이고 우리의 영역을 넓히고 위상을 높이는 것에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온고이지신을 바탕으로 선배들의 의지를 이어받되 새로운 영역을 창출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젊은 세대들의 진출 확대를 위해 부산시 구·군 모든 보건소에 한의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비롯해 보다 다양한 공공의료에 한의사의 참여방안을 강구해 젊은 후배들이 소외감이나 자괴감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부장으로서 한계도 있겠지만, 지부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하나하나 추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한의학의 영역 확대 및 회원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한의사회 정기총회, 선납회원에 한해 회비 4만원 감면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병천)는 지난 25일 로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방대건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박남춘 인천시장, 맹성규·윤관석 국회의원,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고선혜 심평원 인천지원장과 인천 지역 의약단체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3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황병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계기로 한의진료의 보장성이 더욱 확대돼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더 많은 진료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첩약을 비롯해 약침, 한약제제 등도 빠른 시일 내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도록 중앙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이어 "올해에는 한의난임사업·경로당 주치의사업이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한의진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공공의료 분야에서도 한의약의 역할이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회무 추진은 물론 지역사회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한의학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대건 수석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중앙회에서는 올해도 한의약이 국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고, 세계적으로 도약 발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특히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역점을 두고 회무를 추진할 것이며, 첩약 건강보험급여 등재를 완수함으로써 2019년이 한의약 보장성 강화의 획기적인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참석한 외빈들도 축사를 통해 인천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한의사회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적극 발굴하고 진행되는데 협력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용범 의장은 한의사회와 협약을 체결해 정기적으로 시의회 관계자들의 건강을 한의약으로 관리했으면 한다는 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임치유 의장 및 신형섭·이상수 부의장을 선출하는 한편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8회계연도 가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한 한의난임 지원사업·경로당 주치의사업 확대 및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 등을 위한 주요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예산 2억8700여만원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미·체납 회비 수납액 처리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올해 회비를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한 경우에 한해 지부회비 4만원을 감면키로 결의했으며, 기타 세부적인 감면기준은 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평소 사회봉사 활동의 노고를 인정받아 김규식·최동수 회원이 인천시장 표창을, 신형섭·정준택 회원이 인천시의장 표창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회무 발전에 기여한 회원 등에게 대한한의사협회 표창·인천시한의사회장 표창이 수여됐으며, 인천보육원생들에게 회원들의 소중한 정성을 모은 장학금을 전달했다. [video width="480" height="320" mp4="http://www.akomnews.com/wp1/wp-content/uploads/2019/02/0.mp4"][/video]

제1차 이사회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신상우, 이하 한평원)은 지난 25일 자생한방병원 회의실에서 2019년도 초도 이사회를 갖고 2018회계연도 사업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최혁용 이사장(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이사회에 앞서 “한의협 현 집행부에서는 가능한한 한평원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라며 “원장님을 중심으로 한의계가 힘을 모아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한의학교육이 발전돼 갈 수 있도록 해 한의학 발전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이사회에서는 한평원의 재정 운영 안정화를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최 이사장은 이사회 기타 안건으로 ‘한평원 재원 마련 및 운영분담금 증액의 건’을 발의, 상정시키고 △기관별 운영분담금 증액 △기관별 편중해소 △기부금 및 운영 분담금 지급 주체 다양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최 회장은 “한평원이 한의과대학 미래 교육의 혁신을 위한 키를 쥐고 있다. 이러한 한평원이 제대로 자리잡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 줘야 한의학이 개혁될 수 있고 이는 한의사의 미래 문제이기도 하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한평원의 독립성이 중요하고 그 핵심은 재정적 독립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평원의 재정 건전성을 시급히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는 편중의 문제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으로 양으로 필요한 모든 역할을 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분담금 또한 올릴 생각”이라며 당연직 이사로 들어와 있는 단체들의 분담금 증액을 제안했다. 이에 운영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등 5개 단체가 별도의 모임을 갖고 분담금 증액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사회는 의학교육평가원, 치의학교육평가원 등 타 단체의 사례를 분석해 기부금 및 운영 분담금 지급 주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추후 검토키로 했다. 이외에 매뉴얼화된 회계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진시한의사회 등 14개 기관과 2차 업무협약 체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당진시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공모 참여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1일 복지재단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한 20개 기관, 단체, 교육계와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6일에는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당진한의사회를 포함한 현대제철, 당진화력, 당진의사회, 당진소방서, 당진경찰서, 당진시 이통장협의회 등 14개 기관과 2차 업무협약을 맺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주민자치 선도도시인 당진은 주민 주도형 자치기반이 활성화 돼 있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상의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며 “협약기관 외에도 지역 주민들과 적극 협력해 당진에 최적화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선도 공모사업을 수행할 기초자치단체 8곳을 선발할 계획이며, 충남도에서는 노인모델에 당진시를 비롯한 3곳, 정신질환모델에 서산 1곳 등 모두 4개 자치단체가 공모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부천시한의사회 등 17개 기관과 업무협약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경기도 부천시가 ‘부천형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5일 보건·의료·복지·경제 분야 등 1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건·의료와 복지 간의 분절적 서비스를 해소하고 시민 중심의 부천형 커뮤니티케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부천시한의사회를 비롯한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대성병원, 세종병원, 다니엘병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부천시의사회, 부천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 및 남부지사, 원미·소사·나눔 지역자활센터, 삼광재가서비스센터, 부천희망재단, 부천시 사회적경제협의회가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민간과 공공 부분의 협력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협력하게 된다. 분야별로는 입원환자 퇴원 시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게 사례관리 연계, 만성질환자 방문 진료 지원, 지역주민의 식사·집수리·가사 등 통합 돌봄 지원, 커뮤니티케어 기금 마련 등이 있다. 부천시는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에 따라 지역사회가 보유한 인력·재원·전문성 등 민·관 자원을 활용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율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19개 모델을 포함한 총 36개 사업으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수행을 위해 적극 참여해준 의료, 보건, 복지, 경제 분야의 기관 및 단체에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노력이 모여 부천형 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과 추진에 밑거름이 되고 더 나아가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까지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포괄케어를 전담하는 선도 서비스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집중신고기간 운영결과 발표...총 181건 접수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에서 일어나는 부패·공익침해행위 중 ‘보조금 부정수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형적인 수법으로는 시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 등을 교사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가로채는 수법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181건의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총 181건의 부패·공익신고 중 어린이집 관련 신고는 140건, 유치원 관련 신고는 41건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부정수급’이 67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부적정한 회계처리’ 47건(23.4%), ‘급식 운영’ 19건(9.5%), ‘운영비 사적사용’ 14건(6.9%), ‘원장 명의 대여’ 7건(3.5%) 등의 순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수사기관으로 이첩·송부한 결과 혐의가 적발된 21건의 어린이집·유치원에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으며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에서 일어나는 부패행위는 미래세대 보육의 질과 직결되고 국가재정을 침해하는 문제”라며 “이와 같은 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분석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과 적극적인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부당이익 환수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익위, '약국 조제실 설치 세부규정' 제도개선 권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약국 조제실이 투명한 구조로 설치돼 약사의 의약품 조제과정을 밖에서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이같은 내용으로 ‘약국 조제실 설치․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약국을 열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 저온보관시설, 수돗물이나 지하수 공급시설과 함께 조제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지만 관련 법령에는 조제실 설치만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조제실 시설기준이 없다 보니 대부분의 약국들은 밀실 구조의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복용할 의약품의 조제과정을 볼 수 없어 약사가 아닌 아르바이트생 등 무자격자의 불법조제나 조제실의 위생불량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발생,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최근 4년간(2014년 ~ 2017년) 경찰청은 838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같은 기간 국민권익위는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2019건의 공익신고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약국 조제실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투명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민들이 외부에서 약품의 조제과정을 볼 수 있도록 약국 조제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라며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의약품 조제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동시에 무자격자의 불법조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협요소가 있는 경우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