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은 지난 15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백신 휴가 도입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발열과 근육통 등 항체 형성을 위한 면역반응으로 인해 휴식·휴가 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상에는 감염병 백신 접종자의 유급 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규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은 노동자가 감염병 백신 등 예방 접종할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다. 또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 백신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 근육통 등 면역반응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전국민 예방접종을 앞두고 ‘백신 휴가’가 도입될 경우 접종부터 휴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국민들에게 백신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접종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창원 성산)은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새 38%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 △2016년 8853건 △2017년 8887건 △2018년 8107건 △2019년 1만411건 △2020년 1만2209건으로 최근 5년새 3300건(38%↑)이 증가했다. 주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1990건(2016년)에서 2629건(2020년)으로 32%가 증가했으며, 경기도는 1999건(2016년)에서 지난해 3246건(2020년)으로 62%가 증가했다. 이어 △부산 793건(2016년)→1276건(2020년) △대구 383건(2016년)→431건(2020년) △인천 780건(2016년)→1041건(2020년) △광주 141건(2016년)→306건(2020년) △대전 137건(2016년)→185건(2020년) △울산 113건(2016년)→132건(2020년) 등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현행 경찰청 마약류 범죄의 적용 범위는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범죄, 대마범죄로 구분되며 마약류 생산→유통→판매→투약→소지 등 전과정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과거 유흥업소에서 특정 계층에게만 거래되었던 마약 판매가 현재는 사이버상에서 성행하면서 일반인들로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청은 이를 감안해 마약 판매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전국 241개 보건소와 일부 감염병전담병원의 원외처방약제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인근 약국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전국 241개 보건소의 원외처방약제비가 2019년(3~11월) 대비 2020년(3~11월) 55.9%(497억)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원외처방약제비가 월평균 100만원도 안 되는 곳이 71개소(29.5%)인 것으로 나타났고, 감소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곳도 6개소나 됐다.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원외처방약제비가 줄어든 곳은 조사대상 병원 56개소 중 36개소(64.3%)이며, 36개 병원의 2019년(3~11월) 대비 2020년(3~11월) 원외처방약제비 감소율은 20.9%(208억)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원외처방약제비가 10억원 이상 줄어든 병원은 서남병원, 서울의료원, 마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등 7개 병원이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보건소와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환자가 줄어서, 약국으로 들어갈 처방전도 함께 줄었다”며 “선별진료소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약국도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200병상 이상을 보유한 한방병원도 입원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를 산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비용을 수가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 △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의 병원·정신병원 등이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항목에 '200병상 이상 한방병원'이 추가돼 앞으로 해당 병원들은 입원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를 산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안전관리료를 산정받기 위해 200병상 이상 한방병원은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 병문안 관리에 대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실시해야 하며, 환자의 낙상·욕창 등에 대한 예방과 관리도 시행해야 한다. 해당 고시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참조 :보험급여과장) 앞 전자메일(bliss0710@korea.kr) 또는 일반우편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15일 ‘감염관리 전문가를 활용한 장기요양기관 안전 및 감염관리 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과 감염에 취약한 요양시설에 전문인력이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총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결과를 반영해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준 실천 가이드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요양시설의 안전과 감염관리가 더욱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와 함께하는 안전 및 감염관리 체계 구축사업은 수급자 및 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 참여 대상기관 선정 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조하면 된다.

다음달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고령층부터 시작되는 2차 예방접종은 투석환자 등 집단감염과 중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과 특수교육·보건교사 돌봄인력 및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등 1200만명에게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을 통해 접종 대상군을 △요양병원·시설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65세 이상 어르신 △학교·돌봄 공간 △만성질환자 △보건의료인·사회필수인력 등 6개군으로 확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앞선 예방접종 대상에서 보류됐던 요양병원·시설의 65세 이상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37만7000명은 이달 넷째 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집단감염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노인·장애인·노숙인시설 거주·이용시설과 감염에 취약한 노인·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은 우선접종 대상인 점을 감안해 감염취약시설의 거주·이용자 및 종사자 66만9400명에 대한 접종을 추진, 2분기 중 1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75세 이상 364만명은 다음 달 첫째 주부터 2분기에 가장 빨리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으로 지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게 된다. 추진단은 이들 고령층의 온라인 예약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해 읍·면·동 등 지역단위 사전등록부터 이동, 접종, 귀가, 접종 후 모니터링까지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65세부터 74세에 해당하는 494만3000명에 대한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해 전국 10만개 이상 운영할 예정인 위탁의료기관에서 6월 중에 시작한다. 학교·돌봄공간의 경우 특수교육과 장애아보육 5만1000명, 유치원 및 학교 내 보건교사와 어린이집의 간호인력 1만3000명에 대한 접종을 다음 달 중에 실시하고 6월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을 담당하는 교사, 교직원 및 관련 종사자 49만1000명에 대한 접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만성신장질환이 있는 투석환자 9만2000명에 대한 접종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며 의원급 의료기관, 치과 병‧의원과 한방 병‧의원, 약국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과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예방접종도 2분기 중에 실시된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2분기에는 어르신들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접종기관과 의료인력, 백신의 배송과 보관, 관련 지침 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해 보다 안전한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비영리법인이 비대면(온라인) 총회를 개최할 때 의장 및 법인 관계자들이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실제 장소에서 총회 진행 및 결의 성립을 확인한다면 의사록 인증이 허용된다. 국무총리실은 15일 법무부와 함께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에 대한 의사록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국 공증사무소에 관련 지시 공문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사록 인증 기준 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회의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비영리법인 등의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 개최 허용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법무부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에 대한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는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법)상 금지되지 않으므로 정관에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되, 다만 출석 및 결의는 그 사원 및 이사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을 희망하는 비영리법인 등이 신청 절차나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통일된 기준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무관청과 민원인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추천 및 지정 기준에 대한 안내를 확대하고, 통일된 추천서 양식을 마련해 주무관청에 시달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총회 의사록 인증 기준 마련으로 온라인 총회 개최에 따른 공증 업무의 혼선을 예방하고,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안내를 확대함으로써 비영리법인 등의 실무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5일 추가경정예산을 논의 중인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 보건의료인력 인력 대책과 지원예산 마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이제는 말로만 코로나 영웅이라 떠받들지 말고 공공의료 강화와 실질적 인력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감염병 대응에 온 몸으로 헌신하는 보건의료노동자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했던 최소 1600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인력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만 권고했을 뿐 접종 후 휴식 등 보호조치는 전혀 마련하지 않아 가장 먼저 접종한 보건의료노동자가 백신 고통까지 감당해야 했다”며 “3명 중 2명이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접종 기간을 여유있게 늘리고, 접종 다음날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가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신현영 의원도 참석, 생명안전수당을 비롯한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지원책과 예산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영인 의원은 “비상시기에는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며 “병원 노동현장에서 생명안전수당이라는 최소한의 요구가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는다면 (이는)국민과 많은 노동자들의 뜻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잠정 편성했던 1600억 원 규모의 생명안전수당을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현영 의원도 “감염 위험에도 자리를 지키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국가가 챙겨야 한다”며 “반복해서 찾아올 감염병을 대응하는 최전방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이번을 계기로)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감염병 대응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전국의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국회를 찾은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한 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중앙당사 앞으로 이동, 전담병원 보건의료인력 인력대책과 지원 예산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적정 인력 기준 마련 △공공병원 정원 확대 및 인건비 직접 지원 △생명안전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며 이번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전국의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들은 지난 2월1일 농성에 돌입해 42일째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특허 개발, 효능 평가 등으로 한의약 산업화에 기여해온 김동희 대전한의대 학장에게 특허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특허 개발 과정의 어려움, 한의약 산업화를 위한 과제 등을 들어봤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김동희 교수다. 국가 상위평가위원, 기관평가위원, 대전광역시 복지의료자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혁신센터장, 한국한의학연구원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특히 지난 15년 동안은 지역혁신센터(RIC-TBRC)의 총괄 책임자로 한의학의 객관화, 표준화 및 산업화에 관련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저널 40여편, 국내저널 100여편을 게재했으며 특허출원 85개를 진행하고 LG생활건강 등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기도 했다. 현재 파킨슨 질환의 한약 개발을 위해 영진한의원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효능 평가와 산업화를 위해 한의원, 기업 등과 다양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가 과제로는 미세먼지, 바이러스로 인한 다양한 폐 손상 억제 물질과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Q. 특허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특허를 내려면 먼저 효능 평가, 표준화 연구가 선결돼야 한다. 바로 특허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효능 평가의 결과만 내고, 어떻게 이를 제품화하고 산업화하는지를 한의사들은 잘 모르고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해보고자 시작하게 됐다. 논문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한의학 의료 시장 확장에 있어 특허와 산업화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많은 한의사와 학생들이 저희 센터를 방문해서 제품화, 산업화에 관련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Q. 등록된 특허와 제품은 현재 임상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개발한 특허 중 아토피 치료 물질은 LG생활건강에 기술 이전했고, 영진한의원과 협업해 개발한 파킨슨 질환 한의 치료제도 현재 미국 특허를 진행 중이다. 또한 지질대사 관련 한방 처방은 실제 한방병원에서 제약회사 제품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20여종의 특허가 기술 이전으로 진행됐다. Q. 특허 개발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한의약 산업화가 단순히 ‘처방의 산업화’라는 인식을 깨는 과정이 필요하다. 산업화 분야는 약물이나 치료기술일 수도 있고, 기계나 소프트웨어 분야로 확장될 수도 있다. 기존에 나온 사례로 사상의학 체질을 소프트웨어로 개발해 일반 대중이 체질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의약 산업화의 하나일 수 있다. 흔히 약물 개발 분야의 ‘한의약 산업화’라고 하면 건강식품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다. 각 대학마다 이런 건강식품 개발을 자랑으로 내세우는데, 사실 건강식품 개발은 한의사의 전문성과 치료 영역을 더욱 협소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접근 방식이다. 치료 목적의 한약, 그리고 처방 개발의 특허와 산업화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많은 한의사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허와 산업화를 위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학에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웠다. Q.한의약 산업화를 위해 대학에 어떤 교과과정이 필요한지.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들은 산업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듣고 있다. 이 수업은 교육부 사업의 하나로 개설된 수업인데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특허까지 이르게 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상품평가회에 여성 세정제를 출품하기도 했다. 다만 현행의 한의대 교과과정에 이런 방향의 교육을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현실적으로 한의대 교과과정은 현재 기초 한의학 중심에서 임상 한의학 중심으로 교과 과정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소화해야 하는 교과 과목이나 수업 시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앞으로 한의대 평가·인증 기준을 통과하려면 임상 실습을 기존의 980시간에서 1500시간으로 늘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현재 본과 3, 4학년이 배우는 과목을 본과 1, 2학년 과정에서 소화해야 한다. 특허, 산업화 등 다양한 수업을 들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 편성된 수업의 질을 높이면서 학생들의 개별 창업 과정을 돕는 식으로 수업의 ‘고도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 또한 창업 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많은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Q. 대학 외 영역에서 한의약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는. 한의학 산업화의 고질적인 문제는 시장이 너무 좁다는 데 있다. 그래서 관련 연구 투자를 해도 그 결과물이 전혀 다른 시장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고지혈증 치료제를 우리가 먼저 개발해서 건강보험에 넣으려고 해도 시장이 좁다는 이유로 참여기업이 양의학 쪽으로 편입시키는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대형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객관화·표준화의 첨단에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연계해 산·학·연이 유기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융합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양한 학문과의 연계를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도출해야 경쟁력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재와 시설이 있으니 이를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의학 산업화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다. 십전대보탕 대중화 등 건강식품 위주로 산업화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한 산·학·연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생 때부터 산업화에 대한 고민을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산학연의 유기적인 생태계의 한 축으로서 한의학 산업화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빼앗기거나 산업화에 접근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하지 못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자신들이 개발한 약과 처방을 치료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특허와 산업화를 통해 ‘캐시카우’를 창출하길 바란다. 관심이 있는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 효능평가, 비용, 특허출원, 파일럿 제품 생산, 제품 디자인, 및 제품 생산까지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15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면허 취소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회가 직역 특혜주기에서 벗어나 여야가 만장일치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없이 통과시켜야 한다"며 "의료인에 대한 특혜와 관용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각의 주장대로 면허 제한의 사유가 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정당하다는 논리는 의사들의 특권의식 혹은 기득원을 수호하기 위한 치졸한 정치적 사고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다수 시민은 의료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지만 의료계 소수집단은 국가 재난 상황임에도 직역 이기주의를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시 총파업을 예고하고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소수 기득원의 압력에 굴복해 대다수 시민의 요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사를 불문하고 범죄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고도의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의료행위를 맡겨서는 안 된다"며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한 법사위의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