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창원 성산)은 지난 4년간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 상한액 미지급 누계액만 8028억9900만 원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남아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미지급 금액은 △2017년 110억7500만 원 △2018년 355억7000만 원 △2019년 868억5300만 원 △2020년 6694억100만 원으로 총 미지급 누계액은 8028억9900만 원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액이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 중 상한액을 정해 비급여를 제외한 초과된 금액에 대해 공단이 되돌려주는 국민의료지원제도이다. 예를 들면 5구간(아래표 참조), 본인부담상한액 350만원에 속하는 경우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 진료비가 1000만 원 발생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건보공단으로부터 6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한액의 산정 기준은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과 수진자 건보료 수준에 따라 1분위~10분위로 구분된다. 또, 본인부담상한액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료된 금액은 모두 건보공단에 수입(잡수익)처리가 된다. 2015~2017년 사이 소멸시효완료로 건보공단에 수입(잡수익)처리된 미지급 금액은 △2015년 39억600만 원 △2016년 34억8700만 원 △2017년 47억3100만 원으로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채 공단에 수입(잡수익)처리 되고 있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도는 올해 발생된 의료비용은 그 다음해에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강기윤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도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의료복지제도인 만큼 공단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당 수진인에게 공지하고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주)버키가 파산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한의플래닛 등 관련 무형자산이 (주)7일에 매각됐다. '한의플래닛'은 한의사와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강의, 마켓 및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으로, 한의계 내부에서는 한의학 처방을 검색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 등이 소송으로 로열티 수익을 올리는 특허괴물에 매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인 김현호 (주)7일 대표가 해당 무형자산 매수를 검토하도록 해, 한의사 회원의 개인정보 침해를 막고 한의학 처방 검색 기술에 관한 특허가 악용되지 못하게 했다. 무엇보다 해당 특허의 선행기술 조사문헌으로, 김현호 대표가 지난 2011년에 한구한의학연구회논문집 제7권, 제2호에 게재한 '객체지향형 처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처방 검색 프로그램의 설계 및 개발'이 등록돼 있으며, 이외에도 한의학 지식의 검색과 관련해 오랫동안 논문출판과 연구개발을 진행해 온 김현호 대표가 매입 적임자로 판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식재산권은 정확히 특허권, 상표권, 한의플래닛 소스코드 등 총 7가지이며, 지난 8일 (주)7일로 일괄 매각됐다. 이와 관련 매각 진행 과정을 주도한 박종웅 재무·정보통신이사는 "해당 특허는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 처방 검색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만큼 특허권 남용으로 한의계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 협회가 적극 나선 것"이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인 만큼 앞으로도 한의사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권익 신장 등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호 (주)7일 대표는 “한의플래닛은 한의계 IT문화 확산을 위한 의미 있는 서비스였다”며 “아쉽게 서비스가 종료될 때에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회원들의 중요 정보들은 비식별화를 통해 유출되지 못하게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한의협의 우려에 공감해 한의사 회원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양도를 진행했다”며 “해당 정보를 본사가 사용할 생각은 없지만 최소한 데이터베이스 전체가 적합하지 못한 곳으로 매각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주시한의사회가 14일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찾아 취약계층 건강증진을 위한 한약 지원 기탁식을 진행했다. 진주시한의사회는 지난해 11월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좋은이웃들 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 박수식 진주시한의사회장은 “지역사회에 의료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앞으로도 지역민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호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어려운 이웃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는 한의사회에 감사드린다”며“사회복지협의회 역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본란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한약 복용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윤해창(대구 수성구 해창한의원 원장) 한의사로부터 연구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경미한 이상반응을 관리하기 위해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정부 방침으로 정례화 됐지만 한약 복용에 대한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 정확한 실태 조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해창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윤해창 한의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한약 효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지난해 3월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서 활동하면서부터다. 대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당시, 대한한의사협회가 차린 전화상담센터에 지원해 근무했던 것. “당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청폐배독탕을 처방하는 것부터 불안, 불면 등 심리적 지지까지 아우르는 지침을 근거로 진료를 할 수 있었다”는 그는 이후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지난 5월 아스트라제네카, 7월 화이자로 교차접종 받은 뒤 1차 때는 짧게 전신 근육통, 길게는 무릎 관절통을 겪어 한약을 복용했고 2차 때는 주사 맞은 부위 근육통으로 침, 부항,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환자들이 예방 접종 후 한의 치료를 언제,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은지 문의가 들어올 때 주변 한의사들과 의견을 나눠보면 “각기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관련 정보를 탐색하다 아예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고자 직접 실태조사를 시행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대상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으로, 한의사도 참여가능하다. 모집과 관련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을 때 한의과대학이 소재한 대학 홈페이지를 비롯해 여러 온라인 공간과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를 통한 홍보를 허가받아 진행하고 있다. ◇참가하는 전체 인원을 230명이라고 한 이유는? 전체 인원은 조사 결과를 나누어 항목별로 비교 분석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할 수 있는 최소 인원에서 결측치를 고려해 정한 숫자다. 제한을 둔 것은 아니므로 더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을 경우 확대 가능하다. ◇연구를 설계할 때 염두에 둔 대상자들이 있나? 평소 한의약을 자주 접하는 사람에 꼭 한의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한의의료기관 진료실 인원은 약 1300만 명이다. 물론 한의약을 인근에서 접하고, 관심을 가진 분들이 연구조사에 더 적극 응해줄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다. 많은 한의사들이 현재 코로나19 관련 적극적으로 진료하고 있으며 내원한 환자들에게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어떻게 처치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를 받고 처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저를 포함한 다수의 한의사들이 본인을 비롯한 가족, 환자 등 많은 사람들에게 예방접종 전후 한약 복용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그분들이 연구에 적극 참여해 주신다면 정확한 데이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략적인 현황은? 9월 9일 기준 100여명이 설문에 응답했고 1차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었다는 61명 중 40명이 이에 대해 처치를 했으며 그 중 한약을 복용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23명이다. 아직 전체 목표치의 절반 정도만 모집된 상태라 보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기사를 읽는 분들이라면 https://forms.gle/SXp5fkG7YQPApcEB7 링크로 참여를 부탁드린다. ◇한의계 관계자보다 일반 국민들에게 더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한의사 개개인은 각자의 위치에서 한의약을 기반으로 진료하고 이를 전파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 대표 또는 정책 결정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는데 활용한다면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예상되는 연구 결과, 또는 연구 방향이 있는지? 조사가 시행 중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명확히는 언급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국내에서도 감염병과 관련된 많은 조사와 연구가 이뤄지는 만큼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한의학연구원에서도 ‘신변종 바이러스 감염질환 대응 한의 범용기술 개발’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향후 대규모 바이러스성 질환이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앞으로 한의학, 의료인으로서 한의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할 지 철저히 준비하기 위한 방향이 될 것이다. ◇이번 연구가 한의학의 과학화 또는 한의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연구를 준비하면서 이미 공중보건한의사를 대상으로 비슷한 조사가 진행돼 연구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임상과 함께 연구에도 관심을 가진 한의사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학문적 교류도 활발히 일어나길 바란다. ◇예전에도 ‘말기 암 환자에서 한의학적 완화치료법 현황’ 연구 등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데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한의사로서 최종 목표가 있다면? 새로운 분야라기보다 항상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과거 한방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들을 자주 만났을 때는 자연스럽게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후 한의원에서 관해 단계에 이르러 일상으로 복귀한 환자들을 접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기관을 지정받아 운영하게 됐다. 지금은 누구든지 코로나19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기다. 그런데 코로나19 이전에도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해 한의학적 치료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완화의료와 같이 정책에 있어서 의무는 있으나 실질적인 참여에서 역할을 부여받지 못한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모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일을 통해 한의계의 영역 확장 등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남기고 싶은 말. 빠른 시일 내에 대상자 모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 개인연구자로 더 큰 규모의 조사나 개입 연구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돼 추후 관련된 질적 연구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다른 연구자와의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새로운 분야의 연구는 늘 필요성을 느끼지만 진입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학술대회, 교육연수 등이 비대면으로 진행돼 장소의 구애 없이 접근이 가능한 이점도 생겼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학술의 장에서 더 많은 동료들을 만나 교류하고 싶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김형석 부회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달곤 의원(국민의힘)과 면담을 갖고, 한방물리요법 행위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등 건강보험의 한의 분야 보장성 강화 필요성과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효과적인 감염병 대처를 위한 한의사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는 한·양방 의료이원화 제도를 기본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실제 각종 의료정책과 법률·제도는 양방의료 일변도로 편향돼 있다”면서, 현재 의료체계에서 소외된 한의약 분야의 심각한 불균형성을 지적하면서 한·양방 간 조화와 균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와 더불어 한의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한의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시급성과 더불어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제도화, 국립 한방병원 설립 및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법령 개선, 한의약 세계화 추진 등에 상세히 설명하며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이달곤 의원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비롯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과 감염병 대처 인력 활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 보였다. 이 의원은 의과에서는 대부분의 물리치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할 때 한방물리요법는 극히 일부 치료행위만 급여로 인정돼 국민의 치료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다면서, 한방물리요법의 일환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을 급여화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현대 과학문명의 발전에 따라 만들어진 X-ray와 같은 진단기기가 특정 직능의 전유물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한·양방 의료기관 간의 구별 없는 진단기기 활용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의 관리 운용자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또한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춰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처를 위한 의료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을 지적하며, 한의사를 포함한 전 의료인력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감염병 문제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 뿐만이 아니라 향후 다양한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며, 미래의 더 큰 재난을 막기 위해서도 코로나19 환자의 회복을 돕는 생활치료센터를 비롯 검체 채취 및 역학조사 등 감염병 치료와 진단·방역에 대한 대처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활용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경남 창원시 진해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달곤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로 위원회를 변경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제18대 국회의원,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국 대학의 합격선이 내려앉는 추세에도 한의대 등 의대의 합격선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종로학원 하늘교육에 따르면 2020학년도 대비 2021학년도 전국 인문계 학과(정시) 평균 합격선은 86.0점에서 67.4점으로 18.6점, 자연계는 80.1점에서 63.3점으로 16.8점 떨어졌다. 합격선 하락 폭은 인문계·자연계 구분보다 수도권·지방 등 지역 구분에서 두드러졌다. 인문계 학과 서울권 합격선이 4.6점 하락하는 동안 지방권은 21.4점 하락했고, 자연계 학과 서울권이 4.2점 하락에 그친 반면 지방권은 18.0점 떨어졌다. 하지만 의대 합격선은 최근 2년간 비슷하거나 더 높아졌다. 2020학년도에 95.4점이었던 한의대 합격선은 올해 1.8점 오른 97.2점으로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의대 합격선은 변하지 않았으며 치대는 96.0점에서 0.6점 오른 96.6점, 수의대는 95.0점에서 0.1점 오른 95.1점의 합격선을 기록했다. 종로학원 하늘교육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국 37개 약대가 약 2000명 규모의 학부 선발을 시작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한의대 등 의학계열은 올해에도 높은 합격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대학교 취학연령인 6~21세 사이의 인구를 의미하는 ‘학령인구’는 1977년 1421명을 기록한 이후 2007년 1033명, 2017년 846명으로 감소했다. 이 중 18~21세에 해당하는 대입 학령인구는 2030년 181만명으로 2017년보다 69%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4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거혁신에 도전하다'라는 주제로 ‘2021년 제3회 지역사회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이하 ‘포럼’)‘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양질의 돌봄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포럼에서는 선도사업 지역의 우수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고,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주거 지원정책의 현황 및 향후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서대석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을 비롯한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럼은 지역별 선도사업 추진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이기주 건강보험연구원 지역사회통합돌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엄기욱 군산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발표는 광주 서구·전남 순천시·전북 전주시·제주 서귀포시 4개 선도지역에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수행한 선도사업 추진 현황을 지역별 특색있는 우수사례와 성과 중심으로 발표했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는 “지원주택을 통한 주거약자 지원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노인 및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주거권을 지원하는 실현수단으로 지원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원주택 지원방안으로 주택공급 기관·사회서비스 제공기관·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 분담을 고려한 운영구조, 소득수준 확대 및 돌봄 필요도를 고려한 입주자 선정, 재원조달, 단기 및 중장기 제도개선의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기주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는 “초고령사회 대비 서비스결합 주거 모델의 방향과 과제” 주제발표에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시설 중심에서 주거유형을 다양화해왔던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나라의 주거 복지정책 현황과 주거 유형의 다양화 측면에서 서비스 결합 주거 모형을 제시했다. 특히, 서비스 결합 주거 모형과 관련한 쟁점으로 수요자 및 돌봄주택 필요량, 서비스 및 입주비에 대한 수요자의 지불능력과 의사, 지역의 수요 및 공급을 고려한 유형 마련, 필요한 서비스 종류 및 서비스에 대한 욕구, 주거 자원 활용을 위한 단계별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인, 장애인 등의 주거지원 실태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주거지원 방향과 과제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단체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지원이 기본요소가 될 것이며, 단순히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의료, 요양, 돌봄 등 주거유지서비스의 필요성도 사회적 공감대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거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돌봄을 받는 사람도 돌보는 사람도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종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거 관련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의 평가를 포함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중점과제 중 하나인 주거영역의 발전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와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위임한 규정 등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장관)의 당연직 위원으로 공공보건의료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을 규정했다. 또 시행령에서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등에 대해 명문화했다.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경우 공공보건의료 관련 공무원, 지역 주민 대표, 수요자 및 공급자 대표, 전문가를 균형 있게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보건의료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못지않게 관련 거버넌스 등 행정 측면의 논의·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며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국가와 지역 단위에 구성될 거버넌스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효과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