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이 최근 ‘2021학년도 1학기 본초학 성적 우수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됐다. 이는 1학기에 ‘본초학’ 강의를 수강한 학생 중 성적으로 1등을 기록한 학생에게 2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는 것으로, 한의학과 박선민 학생(19학번)이 선정됐다. 이번 장학금은 경희대 한의과대학 강지천 동문(81학번)이 기부한 것으로, 강 동문은 경희대 한의대 본초학교실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서울 노원구에서 강지천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강 동문은 현재 본초학교실의 주임교수인 김호철 교수와 동기로, 본초학 발전과 우수한 후배 양성을 위해 기부 의사를 밝혀왔다. 장학금을 받은 박선민 학생은 “장학금을 받을 기회를 준 강지천 원장님과 김호철 교수님께 감사하다”며 “코로나19 시국에도 1학기 동안 본초학 강의를 열심히 해주신 본초학교실의 모든 교수님 덕분에 좋은 성적을 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비대면 강의를 들으며 스스로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로 힘을 얻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감을 갖고 더 열심히 본초학을 공부해 약재를 잘 알고 잘 처방할 수 있는 한의사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심상동 경남도의원으로부터 한방 난임조례 발의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진해 지역 초·중학교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60명씩 7반이었는데 지금은 20명씩 두 반도 못 채우는 상황입니다. 가속화되는 인구절벽에 경각심을 느끼며 아이를 원하지만 못 가지고 있는 난임부부들에게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민했죠.” 심상동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토박이다. 그가 졸업한 진해중학교는 지난 8월 말, 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진해여중과 통폐합됐다. 진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 중이던 그는 최근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고 경남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상임위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한방난임조례를 발의했다. “사실 전공은 더 거리가 멀다. 경제학이다. 잘 알고 관련이 있기보다 낯선 분야지만 와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다보니 숙원사업이라 생각해서 추진하게 됐다. 특히 복지 분야와 관련해 사각지대 등 소외된 부분을 발굴해 도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큰 보람이 아니겠나.” -지역에서 한방난임조례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들었다. “경남도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기준 0.945명이다. 여성 한 명이 평생 한 명도 애를 낳지 않는 도시가 돼 가는 것이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낳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다. 양방 난임치료도 한방과 같이 받아야 효과가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은 이유다. 다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여태 못했다. 아이를 낳고 싶지만 낳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는 추가 선택지와 함께 더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조례 발의에 어려움은 없었나? “양방 쪽에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 의견이 없지 않았지만 어려움 겪는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해보고 싶기 마련이다. 게다가 창원시에서 이미 한방 난임 조례를 제정했다. 시 차원에서도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도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나. 시대적 요구를 비롯해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공감해 주신 덕에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조례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우리 도의 조례안은 가급적 출산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제도권 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가족관계도 혼인신고로 한정하지 않고 ‘사실혼’도 포함시켰다. 우리 사회도 이제 다양한 결혼의 형태를 받아들이는 추세 아닌가. 행정적으로 혼인 신고가 안 돼 있더라도 혼인 실체가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지원에 포함시킨 이유다. 또 부부 중 한 사람만 경남에 거주해도 지원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중복지원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 “맞다. 그 부분도 다른 지자체보다 더 발전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보통 난임조례는 중복지원을 불가능하다고 명시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이미 조례가 통과된 곳들보다 하나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하지 않겠나.” -조례 제정 후 기대하는 변화가 있다면? “조례가 큰 역할을 해주길 바라지만 아무래도 현실에서는 또 다른 많은 한계가 있지 않겠나. 추후에 사업에 참여하는 각 단체들이 실행단계에서 조례가 담지 못한 내용들을 보완해주면 좋겠다.” -평소 한의약에 대한 경험은? “일단 주변에 한의사들이 많고 지역적으로도 경남은 산청한방약초축제,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등 한방 친화도시다. 무엇보다 우리 때는 서양의학적인 것보다 한의약적 환경 속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아직은 낯섬보다 익숙함이 큰 것 같다. 특히 경남한의사회 등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어필해줬고, 난임부부들의 절박함이 더해지면서 조례 발의 동기를 부여해줬다.” -향후 추진 계획 중인 한의약 관련 정책이 있는지? “아무래도 경남이 한방산업과 친화적인 도시다보니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산업화에 관심이 많다. 한의약이 아직까진 동양의학이란 특수 분야로 여겨지지만 조금 더 산업화돼 많은 사람들이 더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한다면.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한의학에 바라는 희망사항 같은 건데, 세대 갈등의 시기, 어쩌면 갈수록 젊은 세대들은 우리와 가치관이 달라서 의학적 선택도 다르게 할 것 같다. 이제는 이원화된 두 의학이 서로 존중하고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관심 갖고 있는 정책 분야 및 향후 계획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다. 도민 한분 한분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경남이 행복하다.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소외되는 이웃없이 도민 모두가 행복해지도록 복지 정책을 더욱 세심하게 살필 것이다.”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최근 발족한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시민정책위원회 손상용 공동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 및 향후 위원회의 운영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초대 위원장을 맡게 됐다. “그동안 부산시한의사회에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준 것에 대해 우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 지금까지 부산시한의사회를 가깝게 지켜보면서 이제는 부산시한의사회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시민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우리 부산시민사회가 좀 더 건강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다른 훌륭한 위원들이 있음에도 초대 공동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는데, 앞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논의해 나감으로써 부산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막중한 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시민정책위원회의 구성과 향후 역할은? “시민정책위원회는 △정계 △관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한의사 회원들이 훌룡한 의술을 바탕으로 시민건강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의 단체나 조직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융·복합의 시대이고,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도 정부 주도의 사업보다는 민과 관이 상호 역할을 분담해 각자가 지닌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시민정책사업이 진행되는 추세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부산시한의사회의 시민정책위원회는 향후 시민사회에 모범적인 모델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시민정책위원회에서는 유아·청소년·장년층·노년층 등 각 계층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Q. 현재 진행 중인 한의학 관련 정책에 관한 견해는? “현대사회는 다양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만 어떤 조직이든 시민들과 공존해갈 수 있는 시대다. 한의학이 민족의학으로서 그동안 국민건강에 기여해온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현대 한의학이 예전만큼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한의학이 예전과 같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의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의 우수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관련 유관단체와 협력해 조직화해가고, 이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야 하며, 더불어 한의학이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사업에 편입될 수 있는 부분들도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한다. 현대사회는 의료서비스 제공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Q.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제안 할 계획인가? “부산은 전국에서 초고령화 도시로 제일 먼저 들어선 도시이며, 출산율도 극히 저조한 도시에 해당되고 있어, 우선 지난 8년간 진행돼 검증된 ‘한의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부산시에서 국비 시범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한의치매 예방사업’ 또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모의 건강 증진을 도모, 아이를 또 가질 수 있도록 산모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출생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건강사업 분야에도 초점을 맞춰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예정이다. 즉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건강한 엄마에게서 건강한 아이가 출생되고, 출생된 아이가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해 사회를 발전시키며, 노년층의 건강복지를 실현하는 것인 만큼 이 같은 큰 틀에서 다양한 정책을 기획하려고 한다.” Q. 한의학에 대한 평소 생각은? “1951년 국민의료법에 한의사제도 입법화를 위해 공헌한 ‘오인동지회’가 부산에 있는 한의사들로 구성됐다는 사실을 전해들으면서 부산이 근대 한의학 발상지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동안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과 예결산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부산시민의 건강과 복지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오던 중 부산시한의사회와의 인연으로 인해 한의학이 부산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또 다른 한축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개인적으로도 많은 자긍심을 가지게 됐다. 한의학은 항상 친숙하면서도 국민정서에 잘맞는 의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부산시한의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알게된 된 사실이지만 근대에 양의학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한의학이 국민건강의 최일선에서 공헌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최근 양의학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민족의학인 한의학도 양의학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의술에 한의학과 양의학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우위를 논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시민정책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위원회가 개최되며, 회의 개최 전에는 반드시 의제를 사전에 공유해 충분한 검토와 의견이 논의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 각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이기에 자주 만나서 논의할 수는 없겠지만, 사전 정보 교류를 통해 의미있는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고생’(苦生)이라는 한자를 보면 ‘어렵고 힘쓴 다음에 살아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어떠한 조직이든 그 조직이 발전하고 성장해 가려면 항상 고생을 동반하게 되는데, 동반된 고생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살아나려면 서로간의 신뢰와 공감 그리고 상생의 마음 자세를 가져야만 조직은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우리가 불리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 마음으로 같은 목적지를 보고 어깨동무하고 같이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동지라고 생각하고 끈끈한 연대의식을 갖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오인동지회’가 비록 적은 인원이었지만 풍전등화의 백척간두에서 한의학을 지켜냈듯 한의학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미약한 힘이지만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다.”

<편집자주>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달 중순부터 ‘제1기 정치 아카데미’를 운영, 역량 있는 신인 한의사 정치 지망생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본란에서는 황병천 대선기획단장(한의협 수석부회장)으로부터 정치 아카데미 운영 방향 및 대통령선거 등과 관련한 주요 선거 전략을 들어봤다. 선거철이 다가왔다. 주요 정당마다 내년 3월 9일(수)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후보자 경선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6월 1일(수) 예정돼 있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기존 정치인은 물론 신인 정치 지망생들까지 나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황병천 수석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대선기획단을 발족시킨 이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과 간담회를 통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는 등 한의계의 역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달 중순에 문을 여는 ‘제1기 정치 아카데미’는 내년에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만이 아닌 향후에도 계속될 각종 선거에 나설 한의사 출신의 정치 신인을 발굴하는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황병천 단장에게 제1기 정치 아카데미 운영 방향과 대선 선거 전략 등을 물었다. - 제1기 정치 아카데미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그동안 지방자치 및 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선거 때마다 한의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 회원들이 직접적으로 후보로 참여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한의사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직적인 힘이 부족했고, 선거 전략도 미진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 이번에 제1기 정치 아카데미를 개설, 한의사 출신의 우수한 정치 지망생을 발굴해 좀 더 효율적으로 선거에 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의계 내·외부 인사 간 폭넓은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전국의 한의사 회원 여러분들의 큰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 어떻게 운영되는가? : 이달과 내달 중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온라인 형태의 화상 강의로 이뤄질 예정이다. 강의 프로그램은 출마 예정자들이 많이 궁금해할만한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전·현직 정치인 및 의회 관련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강의하기 때문에 정치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지식과 정보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편성된 강의 내용을 소개한다면? : 강사진의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 가능성은 있겠지만 현재 예정된 강의 프로그램으로는 정당과 지방선거의 상관관계, 선거캠프의 기본 전략, 정치와 언론간의 상관관계, 정치와 여론조사, 주요 정당의 정치적 이념가치,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여성의 정치 참여와 역할 등 다양한 주제가 준비돼 있다. - 정치 아카데미에 기대하는 효과는? : 당장에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자치선거에서 많은 한의사 출신의 정치 지망생들이 정계에 진출한다면 더 바랄나위 없겠으나 내년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한의사 출신의 훌륭한 정치 인재들이 대거 등장하는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 내년 대선에 큰 관심이 일고 있다. : 협회에서도 대선기획단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몇몇 대선 후보들과는 정책 협약을 맺어 향후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 어떤 내용으로 정책 협약을 맺었는가? : 큰 틀은 한·양방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초점을 맞춰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 등 국민의 진료 편익과 선택권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했다. - 너무 특정 정당에 올인한다는 지적도 있다. : 지금까지 진행된 정책 협약식이 주로 여당 대선 후보들과 맺어졌기 때문에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듯싶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당이 대선후보 경선을 먼저 시작해 주요 후보군들이 한의사협회와 전략적 동반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야당의 후보 경선이 본격화되면 야당 대선후보들과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책 협약에 나설 것이다. 협회로서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관심을 내비치는 모든 후보들과 상생의 전략적 관계를 맺는데 주저하지 않을 계획이다. - 후보들에게 전달할 핵심 제안은? :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가 한·양방 의료이원화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너무 양방 의료 일변도의 정책으로 일관돼 왔다. 이와 같은 견고한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가령 한방물리요법의 건보 적용 및 한의과 의료기기의 건보 적용 등 한의 보장성 강화를 비롯해 감염병 대처를 위한 한의사 인력 활용,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제도화 등 한의 일차의료 참여 확대와 국립 한방병원 설립, 공공의료기관의 한의진료 선택권 확대 등 한의 의료선택권 강화, 한의사 해외 파견을 통한 한의약 세계화 추진 등이 그 예다. -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게 중요하다. : 그 부분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한의약과 한의사에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결국 국민의 보건 향상과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선진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의약의 최우선 지향가치가 국리민복(國利民福)과 맞닿아 있어야만 대선 후보들도 우리들의 제안을 정책 공약에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지자체 선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하기 위해선 우선 지방자치 선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효과적이다. 하지만 한의계의 경우 아쉽게도 지방자치선거로 진출한 정치인은 부산 기장군수, 전남 도의원, 순천 시의원 등 단 3명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은 1명도 없다. 황량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나, 협회서 가동하는 제1기 정치 아카데미 개설이 한의사 회원 여러분들에게 정치의 참여 필요성을 인식케 하는 중요한 계기가 돼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1인 1정당 갖기 운동이 필요하다. : 중앙회와 지부에서도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많이 강조하고 있으나 관건은 일선 회원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참여다. 주요 정당의 당원으로 참여해야만 한의사의 권익신장과 직결된 정책 제안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참여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것만 요구한다면 누가 우리의 말을 들어주겠는가. 1인 1정당 갖기는 물론 대선후보 선거인단에도 적극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도 한의계의 역량을 키우는 일이다. 모든 정치의 기본은 참여로부터 시작된다. 참여만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회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 회원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 첫 번째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제1기 정치 아카데미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 두 번째는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 선거인단 참여와 1인 1정당 갖기에 꼭 동참해줬으면 한다. 세 번째는 활발한 지역사회 활동을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정치 지망생 대열에 합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 함께 협회의 대선기획단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

익산시보건소가 노년기 배뇨 질환 개선을 위해 한의약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익산시보건소는 외출의 불편함·대인관계에 대한 거부감 등 사회적 활동 제약과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는 배뇨장애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원한 소변 한의약 교실’은 내달 5일부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 2회·총 15회 과정으로 운영되며,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신체적 문제 개선 및 정신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한의사의 노인건강관리 교육 및 소변 질환 상담과 기공체조, 발마사지, 웃음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소변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무시한 채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를 불법 운영하거나 출입하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사례가 지난해보다 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과태료 등 처벌이 약한 탓에 불법 유흥업소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2년간 불법 유흥업소 운영 단속 실적’ 자료를 보면,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지난해부터 올 8월 말까지 총 1만3682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집합금지·제한 위반자가 9079명이고 유흥업소 내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 위반자가 4603명이었다. 특히 올 8월까지의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는 지난해 대비 7배 이상 증가했고,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9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말 414명에 불과했던 위반자는 12월에 1613명으로 급증하다 올 8월에는 1만 2059명을 기록했다. 유흥업소 불법 영업은 대부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올 8월 말까지 지방청별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는 서울청이 4905명, 경기청이 3803명, 인천청이 2528명으로 서울 지역이 가장 많았으며, 수도권에서 총 1만1236명이 위반해 전체 위반자의 82.1%를 차지했다. 월별로 보면 올 1월까지 세 자릿수를 유지해오던 위반자 수는 2월부터 1000명을 넘어섰고, 7·8월에는 각각 2356명, 2238명으로 급증했다. 김원이 의원은 “일부 유흥업소의 ‘배째라식’ 불법 영업은 방역수칙을 성실히 준수하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집합금지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소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불법 영업을 근절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주칠레대사관(대사 장근호), 칠레 의사협회(회장 이즈키아 시체스)와 칠레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국제 보건의료 포럼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칠레 의사협회(Colegio Medico)는 3만명 이상의 의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칠레 내 유일한 의사단체로, ‘22년 칠레 새정부 출범에 따른 건강보험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 및 통합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교류 장 마련을 요청했다. 건보공단은 ‘한국 건강보험 통합 사례’를 주제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포럼을 진행했으며, 칠레 의사협회 및 칠레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실시간 유튜브 중계를 통해 참여했다. 주요 발표 내용은 △건강보험 거버넌스 △건강보험 주요 특징 △건강보험 통합 사례 △시사점 등이며, 질의 내용은 △민간 공급자 서비스 가격관리 △부당청구 모니터링 방법 △단일 보험자 장단점 등으로 건보공단의 경험을 토대로 설명했다. 칠레 의사협회 이즈키아 시체스 회장은 “한국 건강보험 통합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이번 기회를 마련해준 건보공단 및 주칠레대사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칠레 건강보험 개혁 관련 실질적인 대응 방안 및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며, 또 다른 협업의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상백 건보공단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포럼은 중남미 국가와의 교류 협력 관계 형성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됐으며,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사회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이를 계기로 중남미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에서 첩약, 약침 등 한의진료 주요 항목에 대한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 마련이 진행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는 30일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을 정비하는 한편 부녀자, 군인 등에 대한 꼭 필요한 보장은 확대해 자동차보험의 사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방 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 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 약침 등 한의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연구용역은 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현재 한의학계·보험업계 추천 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수가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첩약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연계해 환자 증상 및 질병 정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를 도입, 2023년 1월1일부터 중상환자를 제외한 경상환자(12∼14등급)에 한해 기존처럼 치료비를 우선 전액지급한 후 본인과실 부분은 환수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게 된다. 또한 현재는 사고 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는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할 계획으로,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는 반면 4주 초과시에는 진단서상의 치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과 달리 병실 등급 관계 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검토해 진료수가 기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며, 합리적인 수준의 입원료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안내를 거쳐 2022년 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상생활 속 보장 확대를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키 위해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차량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자동차보험 원가지수 산출·공포 △주행거리 정보 공유를 통한 특약가입 편의 제고 등 데이터 활용을 통해 자동차보험의 투명성·편리성을 높여가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의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과제는 규정 개정 후 즉시 시행하게 되며, 치료비 지급기준 정비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과제는 규정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전대 한의과대학이 2023년부터 컴퓨터 시험 방식으로 전환되는 한의사 국가시험(필기)을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 한의학관 내 ‘컴퓨터 전용 국가시험(Computer Based Test, CBT)실’ 개소식을 지난 27일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김동희 한의과대학장이 주재했으며, 윤여표 총장 외 부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 본부 주요 보직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 있는 보건의료과학대학 소속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개소식 프로그램으로 한의학관 CBT실 활용 방안 및 발전 계획에 대한 발표와 함께 CBT 방식을 활용한 시험 문제 풀이 시연 등이 진행됐다. 김동희 한의과대학장은 모두발언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한의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 적응 능력을 끌어올릴 예정”이라며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등 보건의료 관련 국가시험을 진행하는 타 학과 학생들에게도 CBT실을 개방해 대전대학교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여표 총장은 “한의학관 내 CBT실 구축을 계기로 보다 숙련된 한의사가 배출되기를 희망한다”며 “관련 시설의 추가 구축을 통해 대전대학교가 한국 한의학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2월, 2023년도 제78회 한의사 국가시험(필기)부터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시험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국가시험(필기)과 치과의사 국가시험은(필기)은 각각 2022년, 2023년부터 컴퓨터 시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전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은 한의학관 CBT실 구축 사업을 진행했으며 대학혁신지원사업비 2억 5천만원이 투입됐다.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사전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최근 100만명을 넘어섰으나, 작성할 의향이 있는 성인 인구에 비해 성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전의향서 제도는 지난 2018년 도입된 후 올 8월을 기점으로 1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보건소와 건보공단 지역지사 등 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써야한다. 지난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만 40세이상 79세 이하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7%가 연명치료를 반대했다. 사전의향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전체의 47.1%로 높게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인구 약 5100만 명 중 20세 이상 성인 인구는 42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절반 가량인 2000만 명 정도가 사전의향서 작성에 긍정적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전의향서를 쓴 국민은 100만 명 정도로, 성인인구의 2.4% 수준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지역별 작성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참여가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참여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총 23만 6000여명이 참여해 23.2%의 작성률을 보였다. 그 다음은 서울로 21만 여명이 작성, 20.7%를 기록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작성률은 모두 10%도 되지 않아 지역간 격차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작성률 5% 이상인 지역은 총 4곳으로 부산(7.5%), 충남(7.0%), 전북(6.2%), 인천(5.2%)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참여도가 낮은 지역 세종(0.4%)과 제주(0.8%)로, 두 지역 모두 1% 이하의 작성률을 기록했다. 세종과 경기도의 작성률은 5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성별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작성자 100만 여명 중 여성이 70만 여명으로 약 70%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참여자가 45만 여명으로 전체의 44.7%를 차지했고, 이어 60대가 24만 여명으로 24.3%, 80세 이상이 19만 여명으로 18.9%를 기록했다. 작성기관별 통계를 보면, 건보공단 지역지사 등의 공공기관이 68.1%를 차지해 참여자의 다수가 지역 내 공공기관에서 사전의향서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실천모임 등의 비영리기관과 보건소, 의료기관이 뒤를 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개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연명의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도 그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건강보험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77조6000억 원 중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로 인한 비용은 진료비의 12.5%인 약 9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은 “국민의식에 비해 사전의향서 제도의 성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보건소 등의 적극 참여로 지역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건보공단 건강검진시 사전의향서에 대한 설명과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접점을 늘리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