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가 지난 5일 ‘한의약 육성 조례’와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동시에 제정하면서 관내 한의약 사업 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군포시의회는 이날 군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귀근(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한의약 육성 조례’와 ‘군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동시에 의결했다. ‘군포시 한의약 육성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군포시 관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또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지역계획 수립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담겨 있다. ‘군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하여 군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군포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의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김귀근 의원은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약(醫藥)이며,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군포시의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대체의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군포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재)제주한의약연구원과 ㈜바이오메딕 생명과학연구소는 5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6호로 지정된 ‘광령 귤나무(동정귤)’의 엽록체 유전체를 세계 최초로 해독하고 이를 국제학술지 ‘Mitochondrial DNA Part B’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제주 동정귤(Citrus erythrosa Hort. ex. Tanaka)의 엽록체 유전체를 분석, 엽록체 전체 DNA 염기서열을 NCBI 유전자은행에 등록 완료했다. 이번 성과로 2014년 발효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제주 동정귤의 주권을 인정받기 위한 기반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 동정귤의 보호·관리, 그리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가치 증대 및 새로운 자원에 대한 산업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제주 재래 감귤은 물론 중국, 일본에 존재하고 있는 동정귤과의 유전학적인 계통 분석 등 후속연구를 통해 제주 동정귤이 제주 고유종임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로부터 왕실에 진상됐던 제주 동정귤은 ‘동의보감’에서도 ‘동정귤의 익은 열매껍질을 말린 것을 진피(陳皮)’라고 기록돼 있어, 동의보감에 소개된 진피의 기원종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고, 창업 및 성장 지원을 위해 ‘2022년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 및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되는 이번 대회는 대회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심평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주관한다. 이번 대회는 오는 19일부터 6월7일까지 50일간 △도전. 공공데이터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2개 부문에 대해 공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대회와는 달리 아이디어 기획 부문이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기획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또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해 제품(서비스)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서비스)에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융·복합해 개선한 제품(서비스)을 공모한다. 수상작은 사업계획서 심사, 캐주얼 인터뷰,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최종 발표심사에 진출한 6개 팀에게는 총 2500만원의 시상금과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상(최우수 2팀·우수 2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상(장려 2팀)을 수여한다. 또 입선 9개 팀을 포함한 총 15개 팀은 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분석센터를 통해 연구개발분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분야별 멘토링 교육, 사업 구체화를 위한 창업전문가 1:1 코칭 등 후속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부문별 최우수팀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0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보건복지부 대표과제(보건 분야)로 참가하게 된다. 이와 관련 김선민 원장은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참신한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융합한 혁신적인 아이템을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원,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성장 및 창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약 처방(유사)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해 쿠팡, 옥션 등 유명 이커머스 업체에서 식품을 판매한 총 33개 업체가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요청한 ‘한약 처방(유사)명칭 식품 판매 관련 단속’ 건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그 중 점검대상 46개 업체 중 33개 업체에 대해 △질병 치료·예방 효과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을 사용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 등의 위반을 확인해 관할기관에 해당 판매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1월 한약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식품이 설 명절 선물 등의 용도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제품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처방) 명칭인 ‘공진단’과 ‘경옥고’의 명칭 및 그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은 물론 효능, 효과 등을 표시한 문구가 공공연하게 광고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한약 처방(유사)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던 제품으로는 △○옥고(***스템) △○○침향환(**카) △침향공○환(**인삼농협) △홍○환(**인삼공사) △○피고(**몰) △○원고(금산인삼***) △○생고(**코바) △○옥고(**위로) △○황림(**카) △○○○ △○침향단(**에벤에셀) △○옥고(****인삼농협) △천년○○황제 침향단(**인삼농협) △○○ 광옥고(**생활건강) 등이다. 그러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 발표에서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로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라고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실제 ‘공진단(供辰丹)’은 동의보감과 세의득효방 등 한의서에 수재돼 있는 처방으로 타고난 원기(元氣)를 든든히 해 신수(腎水)와 심화(心火)가 잘 오르내리게 하면 오장이 조화되고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처방이다. ‘경옥고(瓊玉膏)’ 또한 동의보감과 ‘수세보원(壽世保元)’ 등 한의서에 수재돼 있는 처방인 한약(의약품)으로 한의사가 아니면 조제할 수 없는 한약이다. 이 밖에도 한의협은 ○○○건강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접골탕’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광고·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서 식약처에 해당 업체에 대한 단속을 요청 했다. 이에 대해 정훈 법제이사는 “해당 제품들은 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지자체에 품목제조보고 만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타(가공)식품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경옥고, 공진단과 같은 한약처방 명칭을 사용해 일반 소비자에게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 매우 우려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행위 등을 바로 잡고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5일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전국 안과 병·의원에 대해 최근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에 따른 의료 부작용 및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지난 1월 이후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 특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청구건이 급증하고 있고,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백내장수술 지급보험금은 지난 1월1일부터 3월11일까지 70일간 2689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수술 비중이 ‘20년 6.8%, ‘21년 9.1%, ‘22년 2월 12.4% 등 점차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A보험사의 경우에는 올해 1∼2월 중 청구된 백내장 수술보험금 중 상위 1%의 병원에서 60%가 증가하는가 하면, 관광버스를 타고 새벽까지 백내장 수술을 한다는 언론기사 등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국민건강보험 및 민영보험회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해 대다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해당 소비자 및 의료기관은 보험사기 등 불법행위에 연루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에 금감원은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키 위해 경찰청, 대한안과의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5일 금감원과 대한안과의사회와의 간담회에서는 과잉진료로 촉발되는 의료 부작용 및 보험금 미지급은 소비자 피해는 물론 안과의료계의 신뢰 저하 요인임에 공감하는 한편 소속 안과 병·의원에 대해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 금지, 부적절한 과잉진료 자제 및 올바른 의료문화 정착을 당부키로 협의했다. 특히 금감원은 이달 18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포착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경찰 또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금융시스템을 교란하는 조직적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작용이 우려되는 과도한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백내장수술 및 관련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도 작성해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질병 치료와 관련된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되,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 서산시한의사회(회장 황상일)가 지난 4일 서산시장실을 방문, 코로나 감염 취약시설 어르신을 위한 경옥고 200박스(6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경옥고는 관내 노인요양시설 25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황상일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 어르신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지키는데 경옥고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취약시설에 계신 어르신을 위해 서산시에서 잘 써 달라”고 말했다. 이에 맹정호 서산시장은 “서산시한의사회 지원으로 어르신의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탁식에는 맹정호 시장을 비롯해 서산시한의사회 황상일 회장·금동준 부회장·오종철 총무이사·이재진 재무이사가 참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2022년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을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은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을 건보공단이 방문해 모니터링 매뉴얼(지표)에 근거하여 인력 운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업무로, 대상기관은 인력 추가배치 가산,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며, 그 중 전년도 최초 가산 진입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실시한다. 올해는 이달부터 10월까지 190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기 모니터링 실시 결과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간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은 지난해의 경우에는 17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중 부적정 청구 및 서비스 미흡기관 150개소를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2017년부터 장기요양기관에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가산적용기관의 78.8%인 1만2425개 기관이 참여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금년에도 보다 많은 장기요양기관이 가산기준을 이해하고 서비스 수준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홈페이지,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자가진단 참여를 유도,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5일 식목일을 맞이해 ‘건강보험 숲’ 가꾸기 연합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숲’은 지난 2019년 4월 강릉, 삼척, 동해 등 5개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한 산불로 산림이 소실된 강원도 동해시 한라망상공원 내 6.6ha(약 20,000평) 임야에 2020년 건보공단 임직원들이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으로 해송 2만 그루를 식재해 조성된 바 있다. 이번 나무 가꾸기 연합 봉사활동은 건보공단 건이강이 봉사단,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봉사단(강릉시 남성 의용소방대·사다리 봉사단·아카데미 봉사단) 등 지역사회 봉사단원들이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나무가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송 지지목 제거 및 보강, 조경 비료주기 등 생태 복원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강도태 이사장은 “재난 발생에서 후속 복구 과정까지 지속적인 지원과 2차 재난 예방 노력을 통해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 필요할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공개한 외래진료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신청한 한의원은 75개소·한방병원은 56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지난 4일부터 심평원에서 신청을 받고 있어 외래진료센터에 참여하는 한의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방역당국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마지막 조치라고 언급하는 등 2년 넘게 지속돼온 코로나19 상황을 벗어나 일상회복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면 진료 역시 이같은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 분리 등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 지역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의 일상회복 또한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 한의사들 역시 팔을 걷고 적극적인 동참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확진자들의 경우 일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등을 통해 한약 처방 등과 같은 한의의료서비스는 받아왔지만, 직접적인 대면 치료가 필요한 침·뜸 등의 시술을 받는데는 한계가 있어 왔다. 그렇지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격리 중인 환자들도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에 신청한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해 침, 약침, 뜸, 부항, 추나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체성분분석기 등 의료기기의 이용이 가능해져 비대면 진료에 비해 보다 충실한 상담 및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 서울 강남구에서 한의원을 운영 중인 김정국 원장은 심평원에 신청을 마치고, 현재 확진자와 일반환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수요일 10∼19시, 토요일 10∼14시를 코로나 환자 진료 전용 시간으로 정하고, 철저한 방역절차 준수 등과 같은 준비과정을 거쳐 확진자 진료에 임하고 있다. 김정국 원장은 “요즘 퇴근길에 강남역 인근을 지나다 보면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향해 가고 있다고 느껴진다”며 “물론 아직까지 완전한 일상 회복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한의사들도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지역주민들의 일상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도 “대한민국 2만7천여 한의사 회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협회에서는 보다 많은 한의의료기관들이 외래진료센터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들도 동네 한의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 환자 대면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한의의료기관의 명단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방문시에는 KF94 마스크 착용, 자차 이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