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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젊은 당뇨병 환자의 치료 참여율 60% 미만의사로부터 당뇨병 진단을 받았지만 혈당저하제나 인슐린 등 치료를 일절 받지 비율이 전체의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30대 젊은 당뇨병 환자의 치료 참여율은 60%에도 못 미쳤다. 2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조선대병원 류소연 교수팀(예방의학)이 질병관리청의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참여한 만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의사로부터 당뇨병 진단 경험) 2만3772명을 대상으로 당뇨병 치료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당뇨병 환자의 약물치료 관련 요인)는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결과 의사로부터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인슐린이나 혈당강하제 등 약물치료를 받는 비율이 88.7%이었다. 이는 명백한 당뇨병 환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료를 받지 않고 당뇨병을 버려두고 있다는 의미다. 당뇨병 치료를 받는 환자의 대부분(91.5%)은 먹는 혈당강하제만 복용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슐린 주사 치료만 받는 환자는 전체의 1.9%, 인슐린 주사와 먹는 혈당강하제 복용을 함께 하는 환자의 비율은 전체의 6.6%였다. 당뇨병 치료 참여율은 남녀ㆍ나이에 따라 달랐다. 여성 당뇨병 환자의 치료 참여율은 89.3%로, 남성 환자(87.9%)보다 약간 높았다. 30대 당뇨병 환자의 치료 참여율은 58.3%로, 자신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40대(81.4%)ㆍ50대(87.4%)ㆍ60대(90.0%)ㆍ70세 이상(90.9%)보다 낮았다. 예상외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당뇨병 치료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자의 참여율은 82.6%로, 초졸자(91.9%)보다 낮았다. 류 교수팀은 논문에서 “의사 진단 당뇨병 환자의 혈당강하제ㆍ인슐린 등 치료 참여 가능성은 남성보다 여성이 1.3배 높았다”며 “30대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40대 당뇨병 환자의 치료 참여 가능성은 2.8배, 50대는 4.5배, 60대는 4.2배, 70세 이상은 6.1배로, 나이를 먹을수록 치료에 더 적극적이란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당뇨병은 환자가 지속해서 질병에 관한 관심을 두는 것이 치료의 첩경이다. 스스로 혈당을 측정·관리해야 하고, 식이요법·운동 등을 계획·실천해야 하며, 인슐린이나 혈당강하제와 같은 약물을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 -
최근 5년 통풍 진료 환자 213만 명, 진료비 9153억 원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痛風)’은 혈액 내 요산 농도가 증가하면서 결정을 형성해 관절 연골이나 힘줄 등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최근 잦은 음주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통풍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 청년층 통풍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꾸준한 통풍 관리와 환자 특징에 맞는 치료와 통풍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통풍 환자 진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통풍 진료환자는 총 213만 명, 진료비는 총 9153억 원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37만2898명이던 통풍 진료 환자는 지난해 46만6766명(25.2%)으로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2016년 1521억 원에서 2020년 2121억 원(39.4%) 증가했다.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통풍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풍으로 병원을 찾은 남성은 196만3325명(92.2%)이었으며, 진료비의 경우도 남성이 8589억 원(93.8%)나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통풍으로 진료 받은 연령대 중 50대가 48만4199명으로 전체 연령층 대비 22.7%를 차지했으며, 40대, 60대, 30대 순으로 많았다. 특히, 2030세대 통풍 환자 진료수가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대 통풍 환자 진료수는 2016년 대비 61.7%나 증가했으며, 30대는 38.1%의 증가세를 보였다. 김원이 의원은 “통풍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교정은 물론,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다”며 “통풍 환자를 위한 정부 차원의 생활습관 교정 등 교육·상담 프로그램과 맞춤형 치료 및 사후 관리 등 통풍 환자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코로나 시기 어린이들과 2030 여성의 정신건강 적신호 두드러져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 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030 여성들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 진료 횟수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소아청소년의 경우 올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 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우울 관련 진료의 경우 20대와 30대에서는 2020년 22.7%, 8.7%로 증가했고, 2021년에는 각 11.4%, 10.5%씩 우울 관련 진료량이 늘었다. 특히 증가세는 여성에서 두드러졌다. 또 9세 이하에서는 2020년 상반기의 우울 관련 진료량은 –5.1%로 감소했으나, 2021년 상반기에는 32.4%로 증가했다. 10대에서는 2020년 상반기 –9.0%로 감소하다가 2021년 상반기 17.4%로 증가했다. 스트레스 관련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 이후 20대에서 35.2%로 가장 큰 폭으로 진료량이 증가했고, 그 중 여성에서 49.0% 증가했다. 또 전 연령에서 여성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40대의 경우 남성에서 25.6% 증가했고, 여성(23.2%)보다 소폭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세 이하의 경우 2020년 상반기에는 –22.5% 감소했으나, 2021년 상반기에는 58.0%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10대의 경우에도 2020년 상반기에는 –18.8% 감소했으나, 2021년 상반기에는 28.4% 증가했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전 국민이 코로나 우울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가장 취약한 소아청소년과 2030 여성에게서 정신건강 진료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울과 스트레스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국민 신체, 정신건강유지 및 빠른 대처를 위해 국가적인 제도의 기반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
윤곽주사 등 미용주사 효과 ‘근거 부족’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이하 보의연)이 윤곽주사, 연어주사, 보톡스 등 미용과 건강증진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사제에 관한 안전성 및 유효성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미용·건강증진 목적의 정맥주사제를 포함한 의약품의 허가·신고 범위 외 사용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현장에서 쉽게 사용되는 반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어 관리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보의연은 지난 2016년 미용·건강증진 목적의 비급여 미용주사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효과를 판단할 수 없고, 일부 주사제에서 과민성 쇼크와 발진, 두드러기 등의 약물과민반응 사례를 포함한 부작용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2016년 연구에 포함된 △티옥트산(신데렐라주사) △글루타티온(백옥주사) △푸르설티아민(마늘주사) △글리시리진(감초주사) △자하거추출물/자하거가수분해물(태반주사) 등 5개 주사제 성분과 추가된 △아스코르빈산(비타민주사)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나트륨(연어주사) △히알루로니다제(윤곽주사)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 독소 A형(보톡스) 등 4개 주사제에 대한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을 확인코자 국내외 문헌을 바탕으로 신속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고, 국내 부작용 사례 확인을 위해 ‘의약품부작용보고 원시자료(2010∼2019)’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위해정보자료(2010∼2020)’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이미 미용 목적으로 허가된 보톡스 외에는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근거는 부족한 반면, 아나필락시스성 쇼크와 같은 중대한 유해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신데렐라주사’와 관련 티옥트산 성분의 체중 감량효과에 관한 문헌은 1건 확인됐으며,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대조군에 비해 티옥트산을 투여한 시험군에서 비만환자의 혈중 콜레스테롤 등 지질 수치가 유의하게 개선됐으나 체중과 관련한 체질량 지수(BMI)는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는 한편 안전성의 경우에는 가려움, 발진, 어지러움, 두통 등의 경미한 부작용 외에도 아나필락시스성 쇼크와 같은 중대한 유해사례도 보고되고 있었다. ‘백옥주사’는 글루타티온 성분의 피부톤 개선 효과에 관한 문헌은 1건 확인됐고, 연구결과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대조군과 글루타티온을 투여한 시험군간의 피부톤 변화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열·메스꺼움·두드러기·구토 등의 부작용 증상과 호흡곤란,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등의 중대한 유해사례도 보고됐다. ‘마늘주사’의 경우에는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은 없었고, 메스꺼움·발진·구토 등의 부작용 증상과 더불어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경련 등의 중대한 유해사례도 보고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감초주사’도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은 없었으며, 의약품부작용보고시스템에서 다른 성분을 함유한 다수의 품목이 동일한 ATC 코드로 분류돼 있어 글리시리진 성분만의 안전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태반주사’ 역시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은 없었고, 의약품부작용보고원시자료 내 자하거추출물관련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서는 두드러기, 전신 발진, 부종, 복통 등의 사고 경위가 접수됐다. ‘비타민주사’의 유효성과 관련해서는 아스코르빈산 성분의 피로개선 효과에 관한 문헌은 1편이 확인됐으며,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대조군에 비해 아스코르빈산(비타민 C)을 투여한 시험군이 단기적(1일) 피로개선 효과가 나타났지만 장기적·지속적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고, 의약품부작용보고원시자료 내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으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위해정보자료에서는 부종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어주사’는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은 없었고, 보고된 부작용도 없었으며, ‘윤곽주사’의 경우에는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의약품부작용보고원시자료에서는 부종, 피부변색 등의 이미 알려진 부작용 증상 외 중대한 유해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위해정보자료에서는 피부 함몰, 염증, 하혈 등 보톡스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부작용 사례가 접수되는 주사로 나타났다. ‘보톡스’ 중 보툴리눔 독소의 경우에는 이미 미용 목적으로 허가받은 적응증(미간주름, 눈가주름, 이마주름)은 제외하고 허가 외 범위(얼굴 중간 아랫부위와 목 부위)에서 유효성을 살펴본 결과, 총 10편의 문헌이 포함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주름 및 근육 부피 감소에 개선 효과를 확인했으며, 미용목적으로 사용량이 많은 보툴리눔 독소의 경우 의약품부작용보고원시자료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위해정보자료 모두에서 9개 주사제 성분 중 부작용 건수가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었으며, 이 중 호흡곤란, 연하곤란(삼킴장애), 안검하수, 신경병증 등으로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중대한 유해사례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연구책임자인 보의연 이민 정책연구팀장은 “현재로서는 문헌의 양이 많지 않아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효과를 체감하는 경우도 있어 효과의 유무는 단언할 수 없다”면서도 “중대한 위해사례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만큼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다양한 정맥영양주사 성분을 혼합해 사용하거나 용량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부작용이 우려돼 관련된 잠재적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한의사협회의 ‘정맥영양주사요법 사용 권고지침’을 준수하고 환자에게 허가 외 사용 및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및 동의를 받는 등 국민이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 보고서 원문은 10월 중 보의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치매국가책임제 4년의 성과…1인당 72만원↓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된 치매국가책임제 4년 동안, 장기요양 비용부담 완화로 31만명이 혜택을 입고 1인당 평균 72만원의 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14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국가책임제 4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행사를 지난 16일 개최했다.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 치료·돌봄 인프라 확충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 의료비·검사비 부담 경감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종합적 치매 관리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정부는 지역사회 치매관리의 거점기관으로서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팀을 이뤄 상담과 진단, 예방활동, 사례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을 통해 약 18만 명이 치매를 발견했고, 47만 명의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여 검진, 상담과 더불어 쉼터를 통한 돌봄,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을 이용했다. 환자 보호자에게도 치매안심센터 내 가족교실, 힐링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서적 교류와 휴식을 제공하고 돌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성화했으며, 분소 설치(188개소)로 찾아가는 서비스의 확대, 야외 치유프로그램(산림·농업 등)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국가치매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치매센터(중앙)-광역치매센터(시·도)-치매안심센터(시·군·구)로 이어지는 치매정책 전달체계도 정립했다.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2018년 88.9점, 2019년 89.3점, 2021년(1차) 89.9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용자 대상 조사 결과 치매안심센터 이용 환자의 인지기능, 기억 및 우울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 및 혜택 확대 2018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 인지적 문제는 있지만 신체기능은 양호한 치매환자의 경우에도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8월에는 장기요양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와 경감 폭을 대폭 확대해 2020년 총 31만 명이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았다. 아울러 치매환자에 특화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2018년부터 5년간 공립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전담형 시설 130개소 신규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의료비 부담 완화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이러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2021년 8월 기준 약 7만 4000명의 중증치매환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본인부담금은 126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평균 72만 원이 낮아졌다. 2018년 1월부터는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고비용 치매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2020년 12월 기준 35만 명이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평균 약 17만 원이 경감됐다. 공립요양병원(전국 79개소)을 중심으로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해 치매전문병동을 50개소 설치했고, 그 중 시설과 인력요건을 갖춘 5개 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지역주민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의 치매안심마을이 전국 505곳에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9월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치매공공후견제도 시행, 2020년 7월 출범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을 통해 2020년부터 9년간 2,000억 원을 투자하여 치매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나 치매안심병원 같은 치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2021년 8월부터 운영 중인 ’치매정책발전협의체‘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의 사례관리 및 지역 자원 조정·연계 역할을 강화하고,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
최근 3년간 건보급여 허위청구 징수금액 ‘6000억원’ 달해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최근 3년간 허위청구로 적발된 징수대상 금액만 6008억3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청구란 단순 전산 착오로 인한 청구부터 보험사기, 거짓청구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504억8000만원(2만1074건) △2019년 1637억4000만원(1만7741건) △2020년 1758억2200만원(1만9452건)으로 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 적발 징수대상 금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한방 병·의원, 치과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징수금액만 1107억9700만원(9195건)에 달하고 있다. 적발된 요양기관 유형을 보면 종합병원이 2229억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1219억4100만원, 요양병원 897억6400만원, 병원 873억2300만원, 약국 333억2700만원, 치과의원 237억7700만원, 한의원 128억7900만원 등이었다. 이 중 거짓청구에 해당하는 부당금액은 최근 3년간 99억9100만원(458건)에 달하며, 올해 상반기만 25억원 가량이다. 거짓청구는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으로 속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거나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한 것처럼 청구하는 등 거짓청구 사례도 다양하다. 종별로는 의원이 50억3900만원(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 19억3300만원(88건), 한의원 19억6600만원(76건), 병원 6억6000만원(25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당청구를 하면 과징금, 업무정지, 부당금액 환수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와 관련 강병원 의원은 “부당 청구하는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며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계 보건위기 극복 위해 한·미 백신 협력 강화정부가 한·미 양국 백신 기업·연구기관간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과 ‘한미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보건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힌 이번 행사는 민간 부문 연대와 협력으로 글로벌 보건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권순만 보건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조연설을 위해 리차드 해쳇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가 영상으로 참여했다. 먼저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 순서에서 백신 원부자재 생산 기업 싸이티바는 한국 내 고부가 세포배양액 등 생산시설 설립 투자를 내용으로 하는 투자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원부자재 기업이 한국에 생산시설 투자를 신고한 첫 번째 사례로, 백신 원부자재의 공급망 구축과 우리나라의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 17개 백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대표들은 원부자재 공급, 백신 공동개발, 위탁생산, 감염병 대응 연구협력에 대한 기업간 양해각서 4건과 연구기관간 양해각서 4건을 각각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5월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이후 협력 주체가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협력 범위가 원부자재 협력·백신 공동개발·위탁생산 등으로 다양화하는 등 한·미간 협력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 개최된 ‘한미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협약식에 참석한 한·미 양국 11개 기업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각국 정부, 국제기구 간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이 순서에서는 기술협력을 통한 백신 생산 확대방안과 최근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신 원부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방안, 코로나19 백신 및 차세대 백신 개발을 위한 백신 개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리차드 해쳇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생산량 증대 및 공평한 분배를 위한 CEPI의 노력을 설명하고 코백스 마켓플레이스 운영과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연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협약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한 뒤 4개월 만에 달성한 중요한 성과”라며 "미국의 탁월한 개발 역량과 한국의 세계적인 의약품 생산능력을 결합해 백신 생산과 공급량을 늘려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덕철 장관은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노력과 5년간 2조 2000억원을 투입하는 등의 투자 계획을 설명하고 글로벌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모든 분야에서 한·미 간 백신 협력을 공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백신 기업 간 대화를 주제로 한·미 백신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정부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국내 백신 산업 고도화, 유수 글로벌 백신 기업 투자유치, 백신 분야 글로벌 협력 강화 등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을 언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미 연구개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백신 개발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명연 윤석열 캠프 직능본부장·김승희 전 의원, 한의협 내방전 미래통합당 의원인 김명연 윤석열 국민캠프 직능본부장과 김승희 연세대 약학대학 특임교수(전 20대 국회의원)가 23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방문, 대선을 앞두고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등 한의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김명연 본부장은 "협회장은 다른 단체와 대립해야 하는 힘든 자리인 만큼 힘이 돼드리고 싶다"며 "젊은 기운으로 숙원사업을 잘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힘이 센 단체가 조금만 내놓으면 보완이 될 텐데, 범의료계는 어차피 한 식구 아닌가"라며 "캠프에서 직능총괄직을 맡고 있는데, 범사회단체도 있지만 이익단체가 더 많다. 그만큼 상충하는 단체들이 많다는 얘기고 서로 한발씩 양보해 타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보건의료 분야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만들어 여기서 나온 어젠다가 국가정책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할 구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요즘 정부가 어느덧 기득권이 된 플랫폼 기업 등을 규제해 경쟁 시스템을 바로세우겠다고 하는데, 한의계가 가장 바라는 게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라며 "적어도 의료 소비자들이 치료의 질이나 효과보다 ‘비용 지출’에 대한 우려로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의과를 강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적 사례가 국민 3천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지난 2009년도 한의 비급여 치료 보장을 표준약관에서 제외시킨 것"이라며 "한의의 경우 공진단 등의 보약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도수치료의 경우 보험사에서 손해가 나다보니 연간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한의도 이러한 제한을 두더라도 비급여 보장범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럴해저드가 걱정된다면 제도적 장치를 두는 식으로 보완을 하면 되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승희 전 의원은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사안인 만큼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감사원에 청구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실제 법적으로 투쟁도 불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김명연 본부장은 "이 문제는 직역 간 다툼이 아니고 국민 선택을 위한 기업과의 문제라고 보인다"며 "윤석열 후보는 이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또 홍 회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두 번째 대표사례로 '진단기기'를 들었다. 홍 회장은 "의과에서 한약에 대한 마타도어를 십여년 동안 했는데 결국 객관적인 결과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 객관적인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진단기기 사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명연 본부장은 자유한국당 의원 시절, 한의계의 숙원인 현대 의료기기 사용 법안을 발의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공론화에 불을 지핀 주인공이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은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는 한의사가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초선인 19대 국회 때부터 20대 국회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했던 그는 “직역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법 통과로 국민이 많은 혜택을 보고 국가가 부유해지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직접 의료기기법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
김명연·김승희 전 의원, 한의협 내방 -
중랑열린한의사회, 추석 명절맞이 면역증진 한약 ‘나눔’중랑열린한의사회(회장 이준호)와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관장 조희정)은 지난 8일 2021년 추석 명절맞이 독거 어르신을 위한 ‘면역증진 한약 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 매년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중랑열린한의사회는 올해에도 추석 명절을 맞아 이준호한의원, 사암은성한의원, 명인한의원, 가천대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등이 뜻을 모아 중랑구 독거 어르신의 면역증진을 위해 한약 3,000포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한약은 중랑구 내 경제적으로 열악한 어르신 600가정에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조희정 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가을 환절기 일교차로 인해 면역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중랑열린한의사회의 뜻깊은 나눔으로 어르신들이 올 추석 건강히 보내실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료봉사 동아리 '한길'(회장 김민혁) 재학생은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도록 한약재로 만든 향주머니를 제작해 평소 의료봉사 지역의 경로당에 전달했으며, 한길 동아리 졸업생 회장인 이준호 원장(이준호한의원)은 지역 구정에 힘쓰고 있는 의원들에게도 향주머니를 전달하며 학생들의 마음을 전했다. 이에 중랑구의회 은승희 의장은 "기회가 된다면 중랑구에서도 의료봉사를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호 회장 또한 "서로간의 관심과 소통을 통해 봉사의 영역이 널리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