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가 오는 24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코로나19 방역개편에 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다. 18일 현재 기준으로 18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율은 이미 70%를 넘어섰고, 정부가 방역체계 전환의 조건으로 제시한 ‘국민의 70% 접종 완료’도 곧 달성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설문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한다. 즉 현재와 같이 차단 중심 전략을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해야하는지를 묻는다. 뒤를 이어 백신 접종자의 모임 인원이나 시간제한을 완화하는 소위 ‘백신패스’의 도입 필요성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듣는다. 마지막으로 향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보 전달방식으로 현재와 같이 매일의 신규 확진자 수를 중심으로 발표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입원환자와 중증환자 수 등을 중심으로 발표하는 것이 좋을지를 묻는다. 이와 관련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를 보다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설문으로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과 정부간 소통이 확대되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 비만과 체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통계지표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비만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소아청소년 현황’에 따르면, 비만으로 진료를 받은 소아청소년 환자가 2년 새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비만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소아청소년이 2018년 2365건에서 2020년 4698건으로 급증한 것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4878건으로, 전년도를 훨씬 넘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결과’ 자료에 따르면, 남녀 학생 합산한 비만도(BMI)는 평균이 2018년 21.475에서 2020년 22.175로 약 3.3%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와 관련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야회활동과 체육수업 등이 줄어들면서 집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며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배달·인스턴트 음식 섭취 등이 증가해 영양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 될수록 학생들의 건강권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취약계층일수록 더 심각한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실시하며, 평가 종목으로는 비만도 측정을 포함해 달리기, 스텝검사,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종합유연성, 윗몸말아올리기, 약력, 멀리뛰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합천군보건소는 이달부터 야로·초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행복 힐링 국악 스쿨’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행복 힐링 국악 스쿨’은 기존의 교육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에서 벗어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국악을 접목한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의약·영양·신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획·실시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내달까지 약 2개월 동안 주 2회 야로·초계면 복지화관·보건지소에서만 실시될 예정으로, 현재의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합천군보건소는 이번 프로그램 종료 후 지역주민 참여도 및 성과 여부 평가에 따라서 야로·초계뿐만 아니라 합천군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미경 합천군보건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 있는 지역주민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적극 발굴해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우울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청군이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한다. 산청군은 지난 13일 각 부서별 담당 이상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 2023산청엑스포 관련 신규(특수) 시책을 비롯한 군정 전반에 걸친 내년도 업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개최 준비 △동의보감촌과 산청한방자연휴양림 확장 △한방약초산업 육성사업 △친환경 명품 농업 육성 △복지 여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 추진 등이 제안됐다. 산청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업들에 대해 세부계획을 보완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특히 철저한 사전준비로 2022년도 예산 반영과 함께 지역 발전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재근 산청군수는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 여부는 산청군청 구성원 모두의 실천의지에 달려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가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 관계자들을 잇달아 방문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지난 13일 인천시청 코로나상황실에 이어 15일에는 인천지역 코로나 전담병원인 인천의료원(원장 조승연)을 방문, 2000만원 상당의 코로나19 극복 체력증진 한약을 전달했다. 인천시한의사회 정준택 회장, 문영춘·한상균·신원수 부회장과 조승연 의료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서 인천시한의사회 회장단은 그동안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정준택 회장은 “인천 지역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해 앞장서서 고생하고 있는 인천의료원 모든 관계자들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으며, 모든 인천시한의사회 회원들 역시 같은 마음”이라며 “이같은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정성스럽게 한약을 준비하게 됐으며, 관계자들에게 잘 전달돼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개선하고 체력을 증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승연 의료원장도 “한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굉장히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현재 경증환자의 경우에는 재택치료가 가능해져 한숨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인천의료원이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며, 앞으로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치료에 집중해 나가겠다. 또한 이같은 노고를 알아준 인천시한의사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달식에 이어 인천시한의사회는 조승연 의료원장 등과 간담회를 통해 한의 공공의료의 확대방안과 관련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준택 회장은 “최근 제2인천의료원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2인천의료원에 반드시 한의진료과가 개설돼 한의계가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회장은 “한의의료서비스는 대부분 민간 부문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장애인·노인인구 등과 같은 의료소외계층들의 한의의료서비스 수요를 공공의료기관에서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만족도가 높은 한의의료를 공공의료시스템을 통해 제공해 시민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한의과·의과 협진의 활성화를 통해 치료효과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승연 의료원장은 “인천의료원에도 한의과가 개설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특히 인천의료원의 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져 재활이나 요양 등 아급성이나 만성 환자를 위한 치료공간이 확보된다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과 화답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사진)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 분야 25개 출연연 대다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개 출연연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3.4%)을 준수하는 기관은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녹색기술센터 단 두 곳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장애인고용법을 시행해오면서, 월평균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민간 부문의 의무고용률은 3.1%이며, 정부와 공공부문은 솔선수범 차원에서 3.4%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고용 미달시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출연연은 이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적극적인 채용 노력 없이 부담금을 납부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출연연이 납부한 부담금을 보면 △‘17년도 27억6900만원 △‘18년도 34억2880만원 △‘19년도 56억5679만원 △‘20년도 60억4625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해 ‘17년 대비 2.1배 증가했으며, 4년간 총 179억원을 납부했다. 출연연 중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24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7억4000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6억7000만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2억5000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 12억4000만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2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최근 4년간 10억원 이상 납부한 기관은 6곳이며, 나머지 기관들도 최소 4000만원에서 8억원까지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연연은 고용부담금이 대폭 상승한 원인으로는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17∼‘19년, 국정과제 이행)과 의무고용률 인상(3.1∼3.4%)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 김상희 부의장은 “공공기관이 의무고용 이행을 다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출연연은 법 취지에 상충하는 만큼 인력 및 조직구조 개편을 통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의약품안전센터(안전센터)의 안전센터 외 의료기관에서 수집된 이상사례 분석결과 통보가 최대 3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업무와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안전원)이 의료기관 또는 협회, 단체 등을 지역 거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센터)로 지정하여 의약품의 이상사례 등 안전성정보 보고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센터는 현재 전국 28개 종합병원에 설치돼 있다. 센터는 센터 내·외 의료기관의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하는 이상사례를 수집하고, 의약품과 이상사례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뒤 안전원에 보고해야 한다. 동시에 이상사례를 보고한 보건의료인에게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센터 외 의료기관에 대한 분석결과 통보 소요일수를 보면, 통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센터가 수행한 센터 외에서 수집된 이상사례 분석은 12만 4311건이었다. 통보 평균 소요일수는 2017년 130일, 2018년 107일, 2019년 81일, 2020년 183일, 2021년 6월까지 307일이었고, 분석결과 통보가 가장 오래 걸렸던 사례는 1191일이었다. 무려 3년이 지나고 통보가 된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센터의 이상사례 수집과 분석, 안전원 보고 및 해당 보건의료인 통보는 환자에 대한 처방 시 분석결과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함이다”면서 “분석결과가 식약처와 안전원뿐만 아니라 현장에도 신속히 전달돼 환자가 안전한 의학적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의 분석역량 제고, 인적·재정적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의료인이 총 591명으로 마약류 사범 중 차지하는 비율이 5년 새 4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의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 방지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15일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2017년 42명 ▲2018년 98명 ▲2019년 130명 ▲2020년 222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21년은 7월말 기준 99명으로 확인돼 5년간 의료인 총 591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사범이 ▲2017년 14,123명에서 ▲2020년 18,050명 ▲2021년 7월 9,361명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 중 의료인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7년 0.3%에서 ▲2020년 1.2% ▲2021년 1.1%로 5년간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향정신성의약품 취급·관리 위반으로, 이 부분 위반건수는 ▲2017년 30건(71.4%) ▲2018년 76건(77.6%) ▲2019년 96건(73.8%) ▲2020년 196건(88.3%)이었고, 2021년은 7월 기준 86건(86.9%)이다. 이용호 의원실에서 대검찰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주요사례’를 확인한 결과, 업무용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하고 진료기록부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기재·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의사 A는 환자 14명에게 46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업무 외 목적으로 투약해 1억 2,141만원을 챙기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미보고·허위보고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에 불구속 기소됐다. 의사 B는 업무 외 목적으로 1,118여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보고·작성하고, 스틸녹스 등 향정신성의약품 390여정에 대한 처방전을 허위 발급해 지난 2019년 9월에 구속 기소됐다. 간호조무사 C는 올해 8월 자신이 근무하는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10병을 갈취한 후 이를 자신의 집에서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D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10명에게 펜타닐 패치를 1인당 19회~73회 과다 처방해 적발됐다. 이용호 의원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료인이 5년 사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600명에 육박한다”며 “특히 매년 마약류 사범이 늘어나고 있는데 1% 내외라 하더라도 마약류를 조제·처방하는 의료인 비중이 함께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정부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마약류 관리에 힘쓰고 있지만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으면 미보고·허위보고를 잡아내기 어려운 만큼 현장조사와 대응인력을 강화하고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일부 안과 의원들이 백내장 수술의 99.9%를 비급여 수술만 하고, 의사 1인당 월평균 최대 230건의 비급여 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급여 백내장 수술 최다빈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사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2020년∼2021년 6월 말) 포괄수가제 질환 중 백내장 수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백내장 수술 건수는 98만1697건으로 이중 비급여 렌즈 수술 건수는 40만4034건(4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비급여 렌즈 수술 최다 1위 의원의 총 수술 건수는 7626건이며, 이 가운데 비급여 렌즈 수술은 7619건으로 비급여 청구율은 99.9%였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수술 건수 5370건 중 비급여 렌즈 수술 5353건으로 비급여 청구율 99.7%인 의원이 가장 많은 비급여 수술을 했다. 특히 비급여 렌즈 수술 상위 40개 의원 중 의사 1인당 월평균 수술 최다 건수는 2020년 212건, 올해 230건으로 나타났다. 휴일을 제외한 한 달 24일 기준으로 본다면, 의사 1명이 매일 9∼10건의 비급여 렌즈 수술을 한 셈이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9월 이후부터 백내장 수술 검사비가 급여화됨에 따라 포괄수가제도상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의 비급여 항목은 없어졌다”며 “그러나 비급여 특수인공수정체 항목이 남게 되면서 일부 의원은 굳이 비급여 백내장 수술 대상 환자가 아님에도 전체 백내장 수술의 90% 이상을 비급여 수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수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술 전 검사와 수술 후 진료·관리 등으로 인해 한 번 수술을 할 때마다 의사의 업무는 비례해서 증가하게 된다”며 “일부 안과 의원에서 의사 1인당 백내장 수술을 230건씩 하는 것은 의사가 오로지 수술만 했을 때나 나올 수 있는 숫자로, 이는 마치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더 많이 수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 백내장 수술을 하는 국내 의원급 안과 의료기관 1152개 중 비급여 렌즈 사용 의료기관은 837개로 이들의 비급여 청구율은 48.8%에 불과한데, 비급여 수술 다빈도 상위 40개 의원은 비급여 청구율이 평균 90%를 넘는다. 이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비급여 렌즈 수술을 한다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속히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급여 렌즈 수술 실태 조사와 함께, 개선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