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선제적·예방적 차원의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노사 공동 이해충돌방지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지난 14일 7층 회의실에서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서약식은 국시원장과 근로자 대표가 함께 서명하고 전 직원이 이해충돌방지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서약은 △공정·청렴한 직무수행 △사적 이익 추구 금지 △사적 이해관계 직무회피 △직무관련자 우대 또는 차별 금지 △공정성 및 청렴성 의심행동 금지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등을 담고 있다. 이윤성 원장은 “내년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노사 간 협력을 통해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된 가운데 이날 여야 국회의원들은 사무장병원의 징수율 저조 등의 문제를 놓고,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사진)은 사무장병원 문제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 검찰이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이 문제를 너무 경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은 굉장히 중한 범죄이고, 비도덕적인 범죄”라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해서 사기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범죄가 있겠지만, 사무장병원은 매우 비윤리적인 범죄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사무장병원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법적인 허점이있기 때문”이라며 “건보공단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법에 의한 특수법인 형태이기 때문에 수사권이라든지 고발을 한다든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며, 사무장병원 단속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문제가 벌어졌으면, 검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든, 경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든지 국가의 법적인 기강을 잡는 기관들이 나서야 함에도 지금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뤄주지 않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건보재정을 관리하고 보험작로서 역할을 해야할 기관으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건보공단에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고 있다. 도대체 이렇게 중요한 비위,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의 사법기관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냐”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일반론적으로 사무장병원은 간단히 얘기하면 병원을 차려서 환자를 보는 것으로 사기를 치려고 작정한 범죄집단으로, 그들은 미리 재산을 압류당할 상황에 대비해 재산을 다 도피시켜놓고, 발각되면 빠져나겠다는 각본까지 다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화이트컬러 범죄를 단속하려면 금융자료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 등 굉장한 전문성을 갖고 신속하게 수사를 빠르게 진행해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이사장은 “그런데도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경시하는 부분이 있어, 아쉬운 사람이 샘물 파는 입장으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라도 주면 그 제한된 권한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것인데 이마저도 몇 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사무장병원에 있는 노인들의 인권은 도대체 무엇이 되고, 사무장병원 문제는 결코 작은 사회문제가 아니며,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다”라며 “사무장병원 문제는 인권적인 문제이고, 건강의 문제인 만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업무에 있어 한의사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정부가 또 검토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 진해)이 서면질의한 국정감사 답변에서 “한의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역할은 각 지역별 감염병 확산 상황, 의료인 수급 현황, 필요 인력 수요, 관련 법령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의료현장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수요,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실정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치료 및 감염 대응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 역시 감염병 대처 업무에 한의사 인력 투입 확대를 두고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서면질의를 통해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대응 관련 진단방역 대처 업무에 한의사 인력 투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질병청에 질의했다. 그러자 질병청은 “올해 9월 기준, 지자체 역학조사관 중 24명 한의사가 역학조사관으로 배치돼 코로나19 등 감염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위해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현행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등에 의해 확인된 사람을 감염병환자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도 지난해 국감에서 서면답변을 통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의사도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고, 역학조사관 업무를 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약값이 5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혈액암(백혈병 등) 신약의 건강보험적용 여부와 관련해 ‘고가 의약품 사전승인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 건강생활 통계정보’에 따르면 혈액암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5% 내외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고가의 비급여 항암제를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백혈병 등의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한달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혈액암 치료에 쓰인 건강보험공단 청구액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진료비는 2016년 3266억 원에서 지난해 4633억 원으로 무려 41.8%나 증가했다. 또한 환자 1인당 진료비도 증가세다. 2016년 1721만 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0년에는 환자 1명 당 진료비가 204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진료비의 증가는 결국 혈액암 환자의 증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혈액암 환자는 지난 2016년 1만 8972명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만 2710명을 기록했다. 이는 5년간 19.7% 증가한 수치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혈액암 환자는 총 44명이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1.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에 걸쳐 남자가 더 많은데, 특히 노년기의 남성환자 비율이 가장 높으며, 지난해 인구 10만명 당 환자수 통계를 살펴보면 70대는 남성환자가 여성의 1.6배, 80대 이상은 남성환자가 여성보다 거의 2배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령별로는 지난해 인구 10만명 당 혈액암 환자는 70대가 90명으로 가장 많았고, 80대 이상이 77명, 60대가 66명 순이었다. 40대 이하 젊은층에선 10대가 45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원이 의원은 “중증 희귀질환인 혈액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막대한 치료비로 인한 환자의 어려움이 큰 만큼, 고가 의약품 사전승인제도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진료비 부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요추부 도침 치료 시 안전 자입 깊이에 대한 연구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청연한의원은 윤상훈 원장이 병원의무기록을 활용해 158명의 MRI자료를 분석한 BMI에 따른 도침 자입 혈위의 깊이 연구(논문명: Using magnetic resonance imaging to measure the depth of acupotomy points in the lumbar spine: A retrospective study)가 SCIE급 국제학술지인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IMR, Impact Factor 2.36, PMID:33898243) 2021년 9월호'에 게재됐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척추관 협착증이나 요추 추간판 탈출증, 만성 요통 등 근골격계 치료에 도침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해부학적 지표인 후관절이나 횡돌기에 많이 시행되면서 안전 자입깊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윤상훈 원장은 "임상현장에서 후관절 도침 치료 시 5cm 도침을 사용할지 8cm 도침을 사용할지 고민이 크다"며 "아무래도 8cm 도침은 직경이 1mm라 자입 시 통증이 발생하는데, 최근 우리 연구팀이 수행했던 전향적 조사연구에서도 도침 직경이 통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임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BMI가 낮을수록 안전하게 자침할 수 있는 깊이가 얕아지는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임상에서 마른 환자에게 도침을 적용할 때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 연구의 공동 1저자인 김신애 한의사는 "최근 도침에 대한 임상활용이 빈번해지면서 안전성에 대한 근거 자료 축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본 연구를 통해 도침에 처음 접근하는 한의사가 해부학적 혈위와 환자의 체형에 따른 자침 깊이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의 의의에 대해 임정태 원광대 연구교수는 "본 연구는 다양한 체위에 따른 실시간 혈위 측정이 아닌 MRI 영상을 이용한 후향적 연구이므로 한계가 있다"면서도 "앞으로 좀 더 안전한 도침치료를 위해 도침을 자주 활용하는 해부학적 위치에 대한 초음파 영상을 이용, 체위변화에 따른 실시간 자침 깊이에 대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상에서 진단과정 뿐만 아니라 선혈이나 자침 등의 시술에 있어서도 활발하게 초음파 등의 의료영상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미성년자의 장기등 이식이 증가하고 있고, 수혜자의 대부분은 부모·형제자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미성년자의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80명으로 이 중 20명(25%)은 16세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전체 미성년자의 장기등 이식은 70건에서 80건 1.1배 증가하는 사이 같은 기간 16세 미만의 장기등 이식은 3건에서 20건으로 6.7배 증가했다. 지난해 미성년자의 장기등 이식 대상의 75%는 부모였고 그 다음으로 형제자매(23.8%), 방계혈족(1.3%) 순이었다. 지난해 장기등 종류별로 간장(41건), 말초혈(34건), 골수(4건), 신장(1건) 순이었다. 한편 WHO 지침은 물론 독일, 프랑스 등 중 선진국에서는 미성년자의 장기 적출·이식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신현영 의원은 “미성년자 장기등 이식 수혜자 대다수는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식 선택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자율적 판단이 존중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의원은 “미성년자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에 있는 시기이므로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에 대한 기준 정립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WHO와 선진국들의 지침을 참고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상황에서 허용하도록 제도 개선하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매해 1만3000명을 웃돌고 있는데도 사망자의 생전 심리 분석 프로그램 참여도는 1%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보건복지부 등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1만3195명으로 지난 2018년 이후 3년째 1만3000명을 넘고 있다.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경찰청 ‘변사자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자살 원인 중 ‘정신적 문제’가 전체 사망자의 34.7%(4638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은 경제생활 문제 26.7%(3564명), 육체적 질병 18.8%(2518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 10명 중 3명 이상은 정신적 고통이나 정신과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살 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하는 ‘심리부검’의 참여도는 최근 5년간 594건 진행돼 사망자의 1% 수준에 그친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극단적 선택 사망자 관련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는 조사원 수도 올해 12명에 불과한다. 이들이 검토하는 수사 기록은 17개 시도 1만 5000건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이 의원은 “해마다 1만 3000명 이상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지만 자살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심리부검은 연 100건대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자살의 선제 예방을 위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는 인프라가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의 3분 진료 관행이 지난해에 비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서울대학교병원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 1~8월 동안 외래환자 평균 진료시간은 4.44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61분보다 3.7% 감소했다. 진료과별로 보면 순환기내과를 찾은 외래환자가 1인당 평균 3.47분으로 가장 짧은 진료를 받았으며 △내분비대사내과 3.48분 △비뇨의학과 3.61분 △신장내과 3.63분 △소화기내과 3.64분 △재활의학과 3.67분 △혈액종양내과 3.74분 △신경과 3.99분 등이 뒤를 이었다. 이렇게 평균 3분대 진료를 받는 8개 과 외래환자 수는 총 51만 6131명으로 같은 기간 서울대병원 전체 외래환자 114만 3,999명의 45.1%에 해당한다. 서울대병원은 작년 10월 중증희귀난치복합질환 중심의 진료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오히려 외래환자 수는 9.2% 증가하고 진료시간은 이 같이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신현영 의원은 “대형병원이 전국 외래 환자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현상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의료체계의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병원은 중증환자를, 일차의료는 경증환자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봉침 속 '아파민' 성분의 신경세포 재생 효과 기전이 입증됐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김현성 선임연구원 연구팀의 해당 연구가 SCI(E)급 국제학술지 ‘Toxins (IF=4.546)’ 8월호에 게재됐다고 18일 밝혔다. 봉침은 꿀벌에서 추출된 봉독(Bee venom)을 정제해 활용하는 침술로 통증 완화 및 소염 작용이 뛰어나다. 요통이나 관절염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주로 사용되며 외상, 피부 미백 등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과민성 쇼크를 유발하기도 해 최근 봉침의 기전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봉침을 구성하는 성분들의 신경 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배아일 17일차 쥐의 대뇌피질로부터 신경세포를 채취한 후 봉독, 멜리틴, PLA2(포스포리파아제2), 아파민을 각각 다양한 농도로 24시간 동안 처리해 세포 생존률을 비교했다. 그 결과 봉독과 멜리틴은 0.1μg/mL 이상의 농도에서 유의한 독성을 나타냈고 PLA2의 경우 0.01μg/mL부터 독성을 보였다. 반면 아파민은 10μg/mL 농도까지 세포 생존률에 부정적 영향이 없었다. 추가로 진행된 48시간 아파민 처리 실험에서도 독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파민 성분은 신경 재생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대뇌피질 신경세포에 물리적인 열상 손상을 가한 뒤 아파민을 처리해 신경 재생에 아파민이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아파민 처리 농도가 높을수록 신경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인 축삭돌기의 재생량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아파민은 신경 재생을 유도하는 뇌유래신경영양인자(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와 신경성장인자(Nerve Growth Factor, NGF)의 생성도 증가시켰다. 두 인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손상된 신경세포의 기능이 개선됐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연구를 통해 아파민이 신경 재생 관련 유전자와 단백질의 발현을 촉진시킨다는 점도 규명됐다. 손상된 대뇌피질 신경세포에 아파민을 처리한 이후 세포재생 관련 유전자 중 하나인 NF200(Neurofilament200-kDa)과 신경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 GAP-43(Growth Associated Protein-43)의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논문의 제1저자인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김현성 선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향후 척추∙신경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봉침 사용 시 치료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며 “추가 연구를 통해 아파민은 관련 질환 치료에 유망한 후보물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