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불법 의약품 11만 정을 적발한 가운데 지난 5년간 불법 수입된 의약품의 액수가 총 6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 수입 의약품 액수는 총 91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도의 위조 비아그라 대규모 밀수입 적발 건을 제외하고 볼 때,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간 이동이 크게 줄었음에도 꾸준한 적발 추세를 보이는 셈이다. 특히 올해 1∼8월 적발 규모는 약 7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금액의 절반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적발 건 중 단일 규모가 큰 위조 시알리스 밀수입 적발(1건, 49억6800만원)건을 제외하면,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이용한 불법 수입 금액 기준 규모가 지난해의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 등은 통상 일반 화물보다 신속하게 통관 가능한 특송화물(특송업체)이나 국제우편(우체국)의 형태로 반입된다. 이는 특송화물·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사가 대부분 엑스레이로 이루어지는 점을 노리며, 최근 적발 사례처럼 과자 상자에 비아그라를 넣거나 영양제 등 다른 화물로 신고해 반입하는 식의 수법을 사용한다. 품목별로는 비아그라, 사슴태반 영양제, 발기부전 치료제, 스테로이드제 등 처방전 없이 국내 구입이 불가하거나 성분 자체가 불법인 의약품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적발 건수 총 713건 중 631건은 통고처분, 나머지는 고발조치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고용진 의원은 “국제 교역 증가와 코로나19 등으로 해외직구 규모가 증가해온 만큼 불법의약품 수입도 증가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간이·목록통관의 허점을 노린 불법 수입행위에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자선골프대회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는 17일 제주 한라산 CC에서 '2021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6개조 24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송형록 (사)해피트리 이사장, 오한숙희 (사)누구나 이사장, 강원호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장, 한경종 산남새마을금고 상근이사 등 최소한의 외부인사가 참여했으며 제주한의사회 내 골프동아리인 화타회 회원들 일부가 참석했다. 이상기 회장은 "회원들간의 화합과 친목 도모를 위해 6년전 시작했던 골프대회가 3년전부터는 지역 내 의미있는 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며 "특히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든 상황속에서도 기부에 참여해 준 회원들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대한한의사협회 및 산하 시도지부한의사회, 자생한방병원, 기타 지역 단체 등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추후 (사)해피트리와 (사)누구나를 통해 각각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발달장애인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송형록 (사)해피트리 이사장은 "후원 기금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사진)이 3기 민주정부인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향후 과제를 담은 정책보고서 ‘4기 민주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과제’를 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케어’의 지난 3년간 성과를 직장·지역 등의 가입자 형태와 소득분위 등으로 구분해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 국민 의료비 전반에 있어 보장성은 강화되고 저소득층의 전체 진료비은 확대되고 있었지만, 실제 의료접근성의 개선은 크게 이뤄지지 못했고, 중증진료시 자기부담금도 크게 늘어났다. 이를 통해 향후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상병수당 도입 촉진 △실손보험 환급제도 개선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비 부담에 있어 소득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추진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정책의 지난 3년간 성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되짚어보기도 했다. 분석 결과 보험료의 절대가격에 있어서 9분위, 10분위의 상대적 고소득층의 보험료가 상승했음에도 불구, 상승의 기울기 즉 연간 상승률은 저소득층 혹은 중산층에게 집중되는 모습이 관찰됐다. 이를 통해 보고서에서는 건보료 수입 구조의 개선대책으로 △건보료 수입의 20% 국고 지원 관철 △건강보험의 투자수익 합리화 △지역가입자의 재산가액 산정방식 개선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고영인 의원은 “문재인케어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2001년 국민건강보험 통합 이후 국가의료보장체제의 가장 큰 구조개혁 정책이었다”며 “앞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두 정책의 평가를 시도함으로써 4기 민주정부의 공적 의료체제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는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2018·2020년 한국의료패널 마이크로데이터,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등이 사용됐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강원도 영월·평창·정선 등 군 지역과 시 단위 간 의료인력이 최대 25배 격차를 보이는 가운데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기준 시·군·구별 의료 인력 현황에 따르면 영월·평창·정선 등 3개 지역의 의료 인력(의사·한의사·약사 등)은 총 269명(영월 96명, 평창 97명, 정선 76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영월이 의사 40명과 한의사 11명, 약사 20명 등이고, 평창과 정선은 의사 63명과 한의사 27명, 약사 38명 등으로 집계됐다. 영월을 포함한 3개 군 인구는 11만 5026명으로 의료인력 1명이 428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원주시의 인구는 35만 5432명으로 1876명의 의료인력이 있어 1명당 189명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월 등 3개 군 지역의 44% 수준인 것이다. 또, 인구 13만 2269명의 충북 제천시 의료인력도 532명으로 영월·평창·정선 지역보다 57% 적은 1명당 248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월·평창·정선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2017년과 2018년에는 276명의 의료인력이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277명과 278명 수준에 그쳤고, 올해는 그마저도 유지하지 못해 9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언섭 영월군번영회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는 물론 시와 군 단위의 의료 격차도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매우 크다”며 “군 단위 지역 의료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료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1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개호→간병(행정 분야)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경제 분야) △상병급여→부상 및 질병급여(사회 분야)가 선정됐다. 해당 용어들은 법제처가 올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정비한 법령 속 용어 중 가장 많은 국민이 알기 쉽게 잘 고쳤다고 응답한 용어로 선정됐으며, 모두 30% 이상의 득표율을 보였다. 법제처는 지난 2018년부터 법령에 어려운 용어가 쓰이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찾아 국민이 알기 쉽게 고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289개의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쓰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려운 용어가 포함된 법률 93개, 대통령령 488개 및 총리령·부령 314개를 고치는 성과를 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국민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올해의 알법 용어’ 선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줘 감사하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라라한방병원이 경남장애인체육회와 지난 15일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체육발전과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송경훈 병원장은 "경남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체육 발전에 동참하게 돼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보근 경남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라라한방병원이 장애체육인을 위해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대해 감사하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혼자 술을 마시거나 집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증가하는데도 알코올 중독의 치료·관리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알코올 중독 추정 환자 중 관련 진료를 받은 비율은 약 4%에 불과하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의 관리를 받는 비율도 약 0.6%에 그쳤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자 수는 2018년 150만 5390명, 2019년 151만 7679명, 2020년 152만 6841명을 기록했다. 2020년 기준 알코올 남용은 87만 2481명, 알코올 의존증이 65만 4360명인 것으로 추정됐다. 알코올 중독자 수는 해당 연도 주민등록인구수에 알코올 사용장애 1년 유병률인 3.5%를 곱한 값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실제 알코올 중독자 중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8년 7만 1719명, 2019년 7만 1326명, 2020년 6만 4765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알코올 중독자 대비 알코올 중독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비율은 4.2%다. 알코올 중독자의 지역사회 등록관리율은 더 저조했다. 등록관리자가 2018년 1만 295명, 2019년 9471명, 2020년 9042명으로 줄어드는 동안 지역사회 등록관리율도 2018년 0.68, 2019년 0.62, 2020년 0.59로 떨어졌다. 지난해 기준 알코올 중독자 약 170명 중 1명만 지역사회에서 등록·관리된 셈이다. ‘2021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르면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에 설치 가능한 중독관리센터는 인구 20만 이상 지역 99개를 포함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50곳만 설치돼 있다. 이마저도 64%(32개소)는 근무하는 종사자가 5명 이하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국회는 술과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흡연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지만, 알코올 중독 등 음주로 인한 폐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더 많은 알코올 중독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접근성을 강화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지역사회에서 관리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수성캠퍼스에 위치한 한의과대학 및 부속한방병원의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이전이 18일 확정됐다. 대구한의대는 지난달 17일 첨복단지 입주 신청서를 제출해 지난 15일 대구시로부터 첨복단지 입주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한의대는 790억 원을 투자해 2만6717㎡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2만7438㎡(지상 2만6777㎡, 지하 661㎡) 규모의 한의과대학 및 부속한방병원(200병상) 설립 작업을 본격화하고 202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대구한의대는 한의과대학(한의학과, 간호학과, 한의과대학 대학원)의 이전을 통해 재학생들의 교육·수련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병원의 경우 기존 한방진료과목 외 양방 진료과목(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진단방사선과 등)을 추가해 한·양방 협진 시스템을 견고히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의료 인프라가 부족했던 대구 동부권역 거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첨복단지 내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첨단임상센터 등 국책기관·연구지원시설·입주기업과의 공동연구 및 협업을 통해 한의학의 산업화를 활성화시키고, 이전 부지에 뇌기능인지센터를 구축해 초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뇌질환 기초·임상연구 및 디지털치료제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 변창훈 총장은 “첨복단지 내 산·학·연·병 바이오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경제성장 및 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뇌기능인지센터를 통해 바이오 경제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뇌질환 디지털치료제 등의 개발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의료체계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사진)은 최근 3년간 해외로 출국한 사람의 건강보험증 도용·부정사용한 건수는 11만 건으로, 이로 인해 누수된 건보재정은 150억원에 달했음에도 건보공단이 2018년 이후 관련 기획조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건보 가입자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건보료가 부정수급된 건수는 11만1053건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건보공단부담금은 150억원800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출국 중 도용 진료 몇 건이 적발된 것일 뿐, 그동안 도용해 사용한 건수는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기획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건의 건보증 도용 진료 건수를 단서로 11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49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건보공단은 최근 3년간 출국 기간 진료 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 2018년 기획조사가 마지막이다. 또한 이번 자료는 입원 및 처치행위료(수술 및 시술, 주사, 검사료, 치과진료, 방사선 촬영 등 부정수급 건)가 포함된 진료건 중 공단부담금 2만원 이상 발생한 진료 건에 한에서만 발췌한 자료로 실제 출국기간 중 발생한 부정수급 건수는 더 많을 것이다. 한편 이전에 1명이 27명의 건보증을 도용해 1377차례에 걸쳐 1283만원의 건보료를 부정 수급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은 “진료시 건보증 확인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건보공단은 철저한 기획조사를 통해 2018년 이후 건보증 부정 수급자를 적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