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16년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를 환경부에서 식약처로 이관하기로 했지만, 2021년 현재까지도 이관이 이뤄지지 않으며 소비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문신용 염료’ 관련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186건이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원의 ‘문신용 염료’ 관련 리콜 권고 건수는 21건이었다. 같은 기간 환경부가 ‘문신용 염료’ 6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 가운데 43개 제품(64.2%)이 위해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내역별(중복포함)로 ‘무균시험 부적합’이 6건, ‘함량제한물질 기준초과’가 20건, ‘함유금지물질 검출’은 32건이었다. 문신용 염료 관련 소비자 위해사례 발생, 위해성분 함유 제품 적발이 이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유통 이전 단계에서의 미비한 안전관리 체계가 꼽힌다. 현재 문신용 염료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환경부 소관)으로 지정·관리돼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려는 업체는 유통 이전 단계에서 ‘판매 전 자가검사’만 거치면 된다. 하지만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자가검사를 거쳐 환경부로부터 유효한 ‘자가검사번호’ 또는 ‘신고번호’를 획득한 업체는 29개소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1월 관계부처(환경부·식약처·산업부) 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발표했는데, 해당 대책에는 문신용 염료를 비롯해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기로 되어 있다. 문신용 염료가 현행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서 ‘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으로 변경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면 제조·수입업 신고, 영업자 위생교육, 통관 전 수입검사 등이 도입되어 유통 이전 단계에서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문신용 염료의 소관부처는 약 5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조정되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는 지난 대책에서 발표된 대로 식약처에 소관부처 조정방침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식약처가 받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고,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이관)하기 위해 2019년 4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중단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환경부에서 식약처로 문신용 염료 소관부처를 조정한다는 계획이 이미 5년 전에 마련됐음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 의원은 “정부가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에 5년간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소비자 피해만 누적되었다”며 “문신용 염료에 대한 더 면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로의 이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이 지난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와 보험범죄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2017∼2020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이며 적발액은 3조3078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1264억(3.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의원은 인터넷, SNS를 통한 보험사기 공범 모집 문제가 논란이 됐지만 아직도 버젓이 ‘ㄷㅋ(뒷쿵) 구함’ 등 후방충돌사고를 공모하는 글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고의충돌’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2017년 301억원이었던 적발액은 2020년 522억원으로 73.4%(221억원) 증가하며 자동차 사고 보험사기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환수율이 떨어지면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된다”며 “결국 그로 인한 보험료 상승의 피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에 효율적인 추진 체계 마련을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범정부 차원의 ‘보험범죄 전담기구 마련’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지난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적발금액 및 적발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행위 근절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파구는 우울감, 스트레스 등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의 인지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위험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약이 커지면서, 사회적 고립감 증가로 우울 관련 인지저하를 경험하는 어르신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송파구는 우울감 등 기타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 어르신들을 돕고자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한의치료에 대한 비용이 전액 지원돼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송파구민 중 인지선별검사(K-CIST 혹은 MoCA)또는 우울증 선별검사(GDSSF-K)결과가 기준 점수 이하인 어르신이다. 단, 현재 치매진단으로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우울증이라고 진단 받은 자, 자살 위험도가 높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의원에서 초기평가를 시행하고 가까운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진행하며 결과를 토대로 침술 및 한약치료를 시작한다. 한의치료는 △인지기능 저하와 우울감 완화를 위한 한의사 건강상담 △총명침 시술(12~16회) △한약제(첩약 또는 과립제) 처방 등이며, 상담 및 치료비용은 무료이다. 혈액검사비용은 서울특별시한의사회에서 지원예정이다. 한의치료를 원하는 어르신은 송파구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를 먼저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선착순으로 50명을 모집한다. 대상자는 관내 지정 한의원 중 방문하기 좋은 곳을 선택해 전화예약하고,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다. 6개 지정 한의원은 △경희제광한의원(거여동) △마천한의원(마천동) △성보한의원(문정동) △세종한의원(송파동) △일동한의원(송파동) △자운한의원(잠실본동) 등이다. 박성수 구청장은 “감기에 걸리면 내과에 가듯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 그에 맞는 진료를 제때 받는 것이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다”며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한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송파구민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의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이 ‘2020년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연보’(Annual Report of National Culture Collection for Pathogens)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보는 2020년 병원체자원 수집·등재 현황, 신규 자원 및 분양 현황 등을 담고 있으며 국가 책임기관으로서 기탁·등록·보존기관의 확대·강화를 위한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신규 지정 및 은행 현황에 대한 소식을 포함했다. 이 외에도 병원체자원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보유자원 특성 고도화 사업, 국내·외 협력 현황, 홍보 및 학술 활동, 분양된 병원체자원의 활용 현황 등이 담겨 있다. 연보는 책자 및 전자파일로 국내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에 10월 중순경 배포되며 국가병원체자원은행 홈페이지(http://nccp.kdca.go.kr) 내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 연보로 국내 보건의료 학계, 연구 및 바이오 산업계 관계자들에게 국내 병원체자원 현황 및 소식을 알려 병원체자원 활용과 바이오산업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아닌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타인이 대납할 수 있는 대납제도가 시행 중에 있지만, 대납제도를 활용하는 국민 비율이 1%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국민연금 납부고지대상자는 457만8310명으로 이 중 대납국민은 3만7644명(0.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납국민은 2016년 1만794명(0.24%), 2017년 1만8705명(0.41%), 2018년 6만4284명(1.39%), 2019년 4만7813명(1.02%), 2020년 4만6625명(1%)으로 약 1% 가량만이 대납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의 연평균 국민연금 납부고지대상자는 7565명으로 이 중 대납임직원은 911명(평균 12.04%)이었다. 일반 국민의 대납률보다 약 15배 높은 수치다. 특히 기타사유를 제외한 배우자 대납신청자 수가 44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대납신청이 125건, 자녀 대납신청 7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현재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처리지침에 국민연금 대납제도를 명시하고 있지만 법률 근거는 없다”면서 “향후 대납제도의 입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납부고지대상자인 국민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국립순천대학교 바이오한약자원학과의 박종철 명예교수가 ’동의보감 건강약초 100가지‘를 간행했다. 세계약초연구원 원장인 박종철 명예교수는 전남 고흥군에 설립한 박종철약초전시관의 관장이기도 하다. 이 책은 조선왕조와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 인정한 약초 288종과 국내외에서 직접 촬영한 1157장의 약초 사진을 담고 있다. 동의보감의 1383종 약재와 식약처 의약품 공정서의 520종 약재에서 함께 수록된 약초를 찾아 정리한 것이다. 책자에 수재된 약초들은 이 시대의 정부와 조선의 정부가 함께 인정하는 공동 약초여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어의 허준 선생이 선조의 명을 받아 1613년에 25권 25책으로 출판된 동의보감은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최고의 한방의서다. 의약품 공정서는 국가 또는 국가가 공인한 기관에서 제정한 의약품에 대한 품질 규격서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책이다. 박 교수가 인도에서 촬영한 식물인 '자단'(紫檀) 사진도 국내 처음으로 책자에 실렸다. 그동안 국내 약초도감에는 자단의 사진이 없어 비슷한 식물인 인도자단이 대신 실려 있었다. 박 교수는 ”동의보감에도 수록된 이 약재는 조선시대부터 수입에 의존해서 치료약으로 사용해 왔다"며 "이 책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자단 식물의 모습을 공개할 수 있어 감개가 무량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풍부한 약초 사진과 약초 효능, 약효 해설 등을 담은 이 책이 건강에 관심 많은 분들은 물론 약초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과 과학자들에게도 곁에 두고 지낼 수 있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강동구한의사회(회장 이윤석)는 20일 강동구 재가장기요양협회(회장 이재영)·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지사장 정동규)와 ‘거동불편 어르신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향후 장기요양 환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동 협력키로 했다. 세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각 조직 간 상호 협력해 거동불편으로 요양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의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을 공동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강동구한의사회는 요양기관 방문이 어려운 거동불편 어르신의 자택을 한의사들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 후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업무를 지원키로 했다. 강동구 재가장기요양협회는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요양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 선정과 장기요양 의사소견소 발급을 위한 보호자 협조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는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윤석 회장은 “고령화 사회에 따라 우리 주위의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 각종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거동이 불편해 쉽게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업무 협약을 기회로 한의사들이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강동구한의사회에서는 김재석한의원 김재석 원장, 경희해성한의원 조남인 원장, 좋은인상한의원 이정용 원장 등이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업무 지원에 중점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존심애물 정신이 깃든 존애원을 한의대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복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경북 상주시의회 의원은 20일 제210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조선 최초의 사설의료기관인 존애원 주변에 한의대생들의 실습·체험장, 한약체험장, 약초재배단지 등 관광 상품 개발과 주변시설 복원화 사업으로 존심애물 정신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존애원은 신분을 따지지 않고 굶주리고 아픈 사람을 돌본 존심애물 정신이 깃든 곳”이라며 “이러한 공간을 복원함으로써 시민들이 문화적, 역사적 자긍심을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는 지난 19일 최종환 파주시장,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장, 시민자문단,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허준 한방 의료산업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허준 한방 의료산업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구축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난해 10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그동안 시는 두 차례의 중간보고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해 차별화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및 관광자원 현황 조사와 클러스터 권역 설정,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허준선생묘 성역화 △한방웰니스 체험단지 조성 △한방 K-푸드(약선음식) 특성화 △파주관광 10선 △한방웰니스 관광상품 운영 △건강인문학 교육 아카데미 운영 △한방웰니스 협의체 구성 △허준 한방웰니스 홍보 등 주요 기본계획이 제시됐다. 최종환 시장은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허준 한방 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란 동일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이 떨어져 있지만,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돼 있는 상태다. 즉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로 진행할 수 있는 정상 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로, 빠른 시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뇌신경센터 한방내과 박정미 교수(사진) 연구팀이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가미귀비탕’(加味歸脾湯) 한약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관련 연구결과는 해외 SCI급 학술지인 ‘BMC Complementary Medicine and Therapies’ 2021년 10월호에 게재됐다. 노화와 스트레스로 생기는 경도인지장애경도인지장애의 주된 증상인 건망증에 대해 ‘동의보감’에서는 주요 원인으로 사색을 지나치게 해 심(心)이 상해서 혈(血)이 줄어들어 정신(神)이 불안정하다는 것과 비(脾)가 상해 위의 기능[胃氣]이 쇠약해지고 피곤해져 생각이 더 깊어져서 발생한다고 설명돼 있다. 이를 기본으로 한의학에서는 그 원인을 여러 가지 요인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우선 생각이 너무 많거나 심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경우, 둘째 노화로 인해 장기와 심신의 기능이 떨어지고 신체가 허약해져 정신 작용이 약해진 경우, 셋째 몸 안의 체액이 여러 원인으로 제대로 순환하지 못한 경우(담음), 넷째 피가 몸 안의 일정한 곳에 머물러서 생기는 어혈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기억 상실형 경도인지장애 대상 효과 및 안전성 연구박정미 교수 연구팀은 기억 상실형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으로 가미귀비탕의 치료 효과 및 안전성을 확인하는 임상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대상은 서울신경심리검사(SNSB)를 통해 신경과 전문의에 의해 기억 상실형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된 환자 중 최근 2주 이내에 인지 관련 약물치료를 받지 않았고, 기저질환에 대한 복용 약물의 변화 없이 안정된 상태이며, △GDS=3, CDR=0.5 K-MMSE=정상인 환자로 했다. 또한 인지기능 장애 외에 다른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하는 뇌 질환이 있는 환자, 기타 뇌혈관 질환의 증거가 있는 환자, 중증의 내과 질환자, 혈액검사상 임상적으로 유의한 이상이 있는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해 최종적으로 시험군 16명, 대조군 14명이 연구를 마쳤다. 가미귀비탕 24주간 복용 후 치료효과 확인연구팀은 시험 대상자들을 가미귀비탕을 복용하는 시험군과 위약을 복용하는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을 하고, 1일 3회(1회 3.0g), 1회 1포씩 경구 섭취해 총 24주간 복용하게 했다. 또 가미귀비탕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초기평가시와 약물 복용 24주차에 SNSB 총 2회 시행했으며,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초기평가와 약물 복용 24주차에 MRI 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초기평가와 12주차, 24주차에 각각 혈액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시행했다. SNSB-D는 SNSB의 5개 인지 영역의 하위검사 중 배점이 가능한 일부 검사 결과를 합산한 GCF(Global cognitive function) 점수를 제공한다. 총 300점 만점으로, △주의력 17점(6%) △언어능력 27점(9%) △기억력 150점(50%) △시공간 능력 36점(12%) △집행기능 70점(23%)의 비중을 차지한다. SNSB에 포함된 기타 인지기능 검사 중 CDR은 치매의 전반적인 증상 및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한 대표적인 도구로, △기억력 △지남력 △판단력 및 문제해결 능력 △사회활동 △집안 생활과 취미 △위생 및 몸치장 등 총 6개 영역을 각각 0∼5점으로 평가해 합산한 CDR-SB(Sum of Boxes) 점수를 제공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정상 인지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CDR-SB 치매 평가서 유의하게 호전연구 결과 가미귀비탕을 복용한 시험군에서 CDR-SB가 위약군에 비해 유의하게 호전됐고, 전체 SNSB-D 점수는 물론 SNSB-D 중 기억력 영역, 언어적 기억력 및 시각적 기억력 항목이 초기평가와 비교해 유의하게 호전됐다. 또한 이상반응 발생률은 위약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모두 가벼운 이상 반응이었고, 생체징후·혈액검사·심전도 검사·MRI 검사상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환자들은 가미귀비탕 복용 이후 CDR-SB가 가미귀비탕군(1.53±0.64→1.13±0.62)이 위약군(1.61±0.88→1.75±0.94)에 비해 유의하게 호전했으며(p=0.045), SNSB-D 점수는 가미귀비탕군 내에서(176.00±24.76→198.47±31.29) 초기평가와 비교해 유의하게 호전됐다(p<0.001). 또한 SNSB-D 중 기억력(57.88±17.76→74.34±22.66)이 초기평가와 비교해 유의하게 호전됐다(p<0.001). 이와 함께 기억력 영역 중 언어적 기억력(SVLT recall, 19.56±5.64→23.63±7.47), 시각적 기억력(Rey recall 20.00±10.30→29.91±13.54, Rey recognition 5.88±2.55→7.63±1.89) 항목이 가미귀비탕군 내에서 초기평가와 비교해 유의하게 호전됐다(p=0.003, p<0.001, p=0.002). 이밖에 추가로 이상반응 발생률은 위약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p=1.0), 모두 가벼운 이상 반응이었고, 생체징후·혈액검사·심전도 검사·MRI 검사상 이상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정미 교수는 “가미귀비탕은 귀비탕에 시호·치자·목단피를 가미한 처방으로, 원방인 귀비탕은 건망과 함께 불면, 불안, 심계, 식욕부진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경도인지장애의 경우에는 인지 저하뿐 아니라 불안, 우울 등의 심리 증상들이 흔히 동반되며, 이 경우 더 심한 인지 저하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실제 임상에 있어서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기억력 개선과 우울, 수면장애 등의 동반 증상 치료를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가미귀비탕을 사용함으로써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해 인지기능 및 기억력 개선을 위한 안전한 치료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한 임상연구”라며 “경도인지장애 환자 및 보호자에게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