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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국회 복지위 통과…2027년 시행 목표[한의신문] 국회·정부·대통령실이 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해온 ‘지역의사제’를 법제화한 ‘지역의사 양성지원법(대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이번 대안은 복무형·계약형 투트랙 방식으로 설계됐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대 정원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고, ‘계약형 지역의사’는 지자체·지역의료기관과 일정 기간 근무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또한 법안에는 의무복무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정명령·면허정지·면허취소 등 강력한 제재 조항이 포함됐다. 이번 대안은 4건의 지역의사제 관련 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난 18일 열린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미애)에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법’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법’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법’이 상정·심사됐다. 심사 결과 제명은 ‘지역의사 양성지원법(대안)’으로 정했으며, 적용 직능은 의사 직종을 우선 적용하되 한의사·치과의사의 경우 향후 상황에 맞춰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 “선발 비율·학비 지원·수련 산입 기준까지…복무형구체화” 복무형 지역의사의 선발 규모는 의과대학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되 세부 비율과 적용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또한 지역 고교 출신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해 지역 정착률을 높이는 방안도 담았다. 학비는 국가·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며, 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실질적 교육비를 포괄한다. 지원 중단 및 반환 사유도 명확히 규정됐다. 의무복무 기간은 의대 교육과정과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 10년으로 설정했다. 군 복무는 국민의 일반적 의무에 해당하므로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수의료 인력 확충 취지에 맞춰 전공의 수련기간 산입 방식이 차등 설계됐는데, △복무지역 내 필수과목 수련 시: 전부 산입 △복무지역 외 수련 시: 미산입 △복무지역 내 기타과목 또는 인턴 수련 시: 1/2 산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내 의료수요에 따라 전문과목 및 수련병원 소재지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의무복무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생 선발 단계에서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복무기관을 특정해 지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복무 가능한 의료기관의 종류·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 의무이행 확보…조건부 면허제도 준용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법상 조건부 면허제도를 준용하고, 조건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했다. 면허에는 복무지역이 명시되며, 복무형 지역의사는 복무기간 중 타 지역 근무가 금지되며, 계약형 지역의사는 계약기간 동안 타 의료기관 근무가 제한된다. 또한 의무복무 완료 전까지 면허증·면허등록대장에 조건부 면허 표기가 유지된다. 의무 불이행 시에는 시정명령 → 면허정지(최대 1년) → 면허취소의 단계적 제재가 적용되며, 면허정지가 3회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면허취소 후에도 잔여 복무 이행을 조건으로 재교부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시법사업 모델 적용한 ‘계약형’, 5~10년 복무 ‘계약형 지역의사’의 복무기간은 5~10년으로 정했다. 이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5년) △복무형 지역의사제(10년) 모델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지자체 및 지역의료기관 등 계약기관은 복지부 장관이 일괄 지정하지 않고, 시·도지사가 지역 내 의료기관을 직접 선정하도록 했다. 이번 대안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지자체가 학비를 공동 지원하며, 지역의사 경력개발·복무관리를 담당할 ‘지역의사 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지역의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되면 학비 지원은 중단되지만, 이미 복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 대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세부 시행령과 지원체계를 마련해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인력 순환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침 연구, 세계를 잇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다”[한의신문] 대한침구의학회(회장 김재홍)·경락경혈학회(회장 김재효)·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양기영·고동균)가 공동주최한 ‘제3회 침의 날 기념 국제학술대회(ISAK 2025)’가 22·23일 이틀간 경희대학교 정보행정동·스페이스21에서 개최, 한국을 포함한 9개국(한국‧일본‧대만‧싱가포르‧호주‧베트남‧우즈베키스탄‧영국‧노르웨이)의 침구의학 및 전통의학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한편 초음파·레이저 등 최신 한의의료기기의 임상 적용 매뉴얼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23일 진행된 본 행사에서 김재홍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3회 침의 날을 기념하는 ‘ISAK 2025’는 대한침구의학회, 경락경혈학회, 대한한의영상학회뿐 아니라 일본·대만·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라며 “‘침 연구, 세계를 잇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다’를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혁신적인 연구들을 소개하고, 실시간 초음파 시연 등을 통해 단순한 학술 행사를 넘어 전 세계 연구자들과 최신 지견을 교류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김재효 회장은 “지난해 침의 날을 맞아 ‘ISAK 2024’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자-임상가-교육자 간 의미 있는 교류를 촉진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이러한 소중한 교류를 더욱 심화하고 확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의약을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적인 학술 및 임상적 논의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기영 회장은 “전통과 혁신의 교차점에 서 있는 우리의 사명은 최신 영상기술을 통해 침술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증진하는 것으로, 이번 학술대회는 첨단 기술을 접목해 환자 치료를 개선하고 공동의 지식을 심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ISAK 2025’가 각국의 획기적인 연구를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채윤병 경희대학교 교수가 기조 발표를 통해 ‘인식에서 처방까지: 침구치료의 상향식 정보처리와 머신러닝’을 발표했으며, 국제 세션에서는 △싱가포르의 침구치료 및 연구(데스몬드 테오, 싱가포르 알렉산드라병원) △베트남의 침구치료 현황(쯔엉 르 후잉, 베트남 호치민 의약학 대학교)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한국 침구치료 보급: 사암침법을 중심으로(송영일, KOICA, 우즈베키스탄) △레이저 침술이 안구건조증에 미치는 영향(웬롱 후, 대만 중화침구의학회) 등 각국 침구의학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또한 점심 세미나로는 투이 트란(호주 STARTTS)의 ‘전통 중의학을 활용한 정신 건강 노동자 치료: 건강 및 웰빙 증진’이 마련됐으며, 신진연구자 세션 1·2에서는 △변증 기반의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 대상 침 치료에 대한 전향적 관찰연구(문희영 세명대학교, 대한민국) △대학생 수면 문제에 대한 자가 관리 중재: 이침과 인지 행동 치료(히데키 와키 도쿄 헤이세이대학교, 일본) △교육에서 임상까지: 침 안전 문화 증진을 위한 대만의 실행 방안(이팡 랴오 중화침구의학회, 대만) △구조적 통증을 넘어: 섬유근통에서의 침해수용성 통증과 새로운 치료 접근(이서영 오슬로대학교, 노르웨이) △섬유근육통, 진단에서 치료까지: 한의학적 통합 임상 접근 (김성아 애버딘대학교, 영국) △입원 환자의 식이 섭취에 미치는 단독침 치료 및 일본 캄포(한약)의 병용 효과(나오야 미타니 구마모토 적십자병원, 일본) △득기의 재현 가능한 유발 검증: 초음파와 침술을 활용한 근육 연축(청위 허 중화침구의학회, 대만) 등 국내·외 신진연구자 들의 다채로운 연구 결과가 공유됐다. 이어 특별 세션에서는 일본 도쿄 헤이세이대학교의 요이치 미나카와가 ‘사무 노동자를 위한 보조 전략으로서의 프리젠티즘 관리의 새로운 선택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세틀라이트 세션을 통해 △초음파 유도 침술(경희대학교 이승훈) △레이저 의료기기(우석대학교 최유민) △3차원 동작 분석 의료기기(경희대학교 이수지) △X-ray interpretation OSCE Guideline(신민섭 대한한의영상학회 부회장) 등 최신 한의의료기기의 임상 적용 매뉴얼을 발표해 참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학술대회 말미에는 우수 연구 포스터 시상식이 진행, △최우수 포스터상: Shi-Hui Jin △대한침구의학회 선정 우수포스터: 김요환, 주효진 △경락경혈학회 선정 우수포스터: 황정하, 오주영 △대한한의영상학회 선정 우수포스터: 안수광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22일 진행된 사전행사는 두 가지 특별 세션으로 구성돼 다채로움을 더했으며, 첫 번째 세션인 ‘학생과 젊은 연구자를 위한 연구방법론’에서는 주찬우 참잘함한방병원 원장이 ‘임상 경험에 기반한 문헌고찰 근거창출: 사례를 중심으로’를, 권찬영 동의대학교 한의대 교수가 ‘임상의로, 연구자로 AI 활용하기’를, 추홍민 마포홍익한의원장이 ‘임상의도 할 수 있는 연구방법과 사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두 번째 세션인 ‘여성 한의 연구자 커리어 개발 멘토십’에서는 김성아 영국 애버딘대학교 명예연구원의 ‘임상 진료 및 연구 분야에서 여성 역량 강화: 도전 과제와 기회’, 이서영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박사과정의 ‘임상에서 기초연구로: 젊은 연구자의 다학제적 경력 여정과 도전’을 주제로 한 강연과 함께 최유민 우석대 한의대 교수의 ‘진료실 안의 작은 연구소-임상의의 연구하기’와 김윤나 경희대 한의대 교수의 ‘한의계 임상 현장에서 연구자로 성장하기’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아울러 미래 한의학의 핵심 트렌드인 첨단 의료기기 활용을 심도 있게 다루는 새틀라이트 세션이 진행돼 주목받았으며, 이승훈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운영된 ‘척추 질환 초음파 유도하 침술’ 세션에서는 초음파 영상을 활용한 정확한 침술 기법을 중심으로 강연이 진행됐다. -
12.3~5일, 정원 감축·전문의 개선·첩약보험 회원 투표[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석화준·이하 선관위)는 22일 제16회 회의를 열어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여부, 첩약건강보험 관련 회원 투표를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회원투표 일정을 공고키로 했다. 이날 선관위는 ‘정관 제9조의2 ①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0일 공고한 회원 투표에 부치는 사항을 확인했다. 윤성찬 회장이 회원투표에 부치겠다고 공고한 안건은 모두 세 가지다. 첫째는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이다. 이 안건에서는 ‘과잉 배출되는 한의사 인력 조정을 위하여 한의대 정원감축을 추진한다’와 관련해 찬성(정원감축 추진)과 반대(정원감축 추진 반대)의 의사를 묻는다. 두 번째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여부’이다. 이 안건에서는 ‘변화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기존 한의사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 보편적 한의사 전문의 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와 관련해 찬성(전문의제도 개선 추진)과 반대(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반대)의 의사를 묻는다. 세 번째는 ‘첩약건강보험 관련 투표’이다. 이 안건에서는 ‘첩약건보의 조건(수가, 원산지 표기 등)이 개선되지 않거나,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경우에는 첩약건보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설계 혹은 폐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한다’와 관련해 찬성(조건에 따라 원점 재검토)과 반대(조건과 상관없이 진행)의 의사를 묻는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는 선거 과정에서 한의계의 핵심 현안은 회원 여러분이 직접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회원 참여형 민주주의’를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 “이번 회원투표는 그 약속을 실천하는 과정이자, 향후 한의계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제45대 협회는 미래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자 한다”면서 “한의대 정원 감축, 전문의 제도 개선, 첩약건강보험은 모두 미래 한의학을 위해 회원들의 뜻을 직접 확인해야 할 중요한 문제인 만큼 회원 투표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26일자로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여부, 첩약건강보험 관련 투표 등 3개의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 일정을 공고키로 했다. 선관위의 투표 일정에 따르면,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투표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및 정정 기간을 운영하며, 12월 1일 투표인 명부 최종 확정에 이어 3일(수) 오전 9시부터 5일(금) 오후 6시까지 온라인투표시스템(Kevoting)에 의한 온라인투표를 실시한 후 투표 마감 즉시 개표 및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회원 투표는 총 3개 안건으로 구성돼 있어 3건 모두 투표를 완료해야 최종 투표 참여로 인정된다. 가령 2건만 투표하고 1건을 미투표 할 경우, 전체 투표가 완료되지 않으며 해당 2건도 미참여로 처리된다. 또한 이번의 회원투표(3개의 안건)는 문자 회신 방식(1건만 가능)의 투표는 시스템상 불가하므로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문자 및 이메일로 발송된 전용 URL에 접속해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이날 선관위에서는 또 신임대의원 선출 관련 협의의 건,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겸직 여부 등에 관한 건 등도 논의했다. 한편 석화준 위원장은 “이번 회원투표는 한의계의 중차대한 정책 방향을 회원 스스로 결정하는 절차로 공정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회원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과정 전반에 걸쳐 신뢰받는 절차, 투명한 운영, 정확한 결과를 공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문의 제도, ‘개선’이라 쓰고 ‘갈등’이라 읽다정훈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장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추진하는 ‘전문의 제도 개선에 관한 회원 투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한의사 전문의 제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연구·설계 없이 전회원 표결만 요구하는 방식은 개선이 아니라 회원 간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1) 전문성 결여 문제 전문의는 체계적 전공의 교육과정 위에서 탄생한다. ‘전문’이라는 의미는 학문적 성취뿐 아니라 병원에서의 수년간의 환자 경험을 통해 체득되는 것이다. 병원 수련을 거치지 않은 전문의는 진정한 의미의 전문의로 인정받기 어렵고, 이는 전체 한의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초래하며 기존 전문의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까지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현 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중앙 차원의 체계적 개선 없이, 단순히 경과조치를 위해 전문과목만 늘리는 방식은 기존 전문의 제도의 근간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전문의는 전문적 의미를 상실하며, 회원들에게는 ‘전문의 교육’ 명목의 협회비 부담만 증가할 뿐 실질적 이득도 없다. 전문의 제도는 전문과목의 차별성과 철저한 교육·실습, 그리고 한의사 내부와 국민적 신뢰가 함께 구축될 때 비로소 기능한다. 2) 제도 개선 내용·근거·책임의 부재 현행 전문의 제도의 문제 진단, 개선 대안, 실행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개선’ 찬반만을 묻는 것은 내용 없는 백지 계약서에 도장부터 찍으라는 요구와 같다. '개선'이라는 단어는 변화의 방향이나 구체적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 이러한 상태의 투표는 추후 중앙회의 정책 추진에 대한 회원 의견 개진을 막는 장치로도 보일 수 있다. 모든 한의사를 대표하는 중앙회는 회원을 설득할 의무가 있다. 사전 연구, 정책 청사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표결을 요구하는 것은 그 책무를 방기한 것이며, 중앙회의 책임 회피와 배임적 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 통합치의학전문의 제도를 참조하려면, 해당 제도의 성과·한계 평가와 한의계 적용 시 보완 대안이 선행돼야하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준비도 이뤄지지 않았다. 3) 부작용에 대한 고려 부족 통합치의학 전문의는 치과의 병동 환자 특성과 학문적 구조를 고려한 제도로, 양의계와 경쟁 관계에 있는 한의계 현실과는 맞지 않다. 무리한 적용은 오히려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 더욱이 치과계에서도 “회비만 걷혔을 뿐 실질 변화가 없다”는 평가가 존재하는 점은 통합치의학전문의가 성공한 제도인지 재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전문의와 일반의의 차별성을 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일반의의 전문의 전환을 추진하는 신설과·경과조치는 한의계 내부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민적 신뢰 또한 얻기 어렵게 만든다. 이는 양의계와의 불필요한 대립 프레임까지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수련 배출 구조와 이를 뒷받침할 학회 활동·근거가 부재한 상태의 일시적 경과조치는, 결국 미래 세대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는 ‘사다리 걷어차기’로 귀결될 수 있다. 4) 선행연구 및 절차적 정당성 결여 지난 2020년 대의원총회에서 ‘통합한의학전문의’ 신설 논의가 무산될 당시에도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그 이후 전문의 제도와 전공의 수련과정에 대한 재점검, 전문과목 신설 논의, 정책 설계 및 연구, 회원·학회 의견 조회 등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협회 차원의 전문의 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나 간담회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전문의 제도 개선’이라는 추상적 문구만으로 전회원 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더구나 투표 안내 이전에 이해당사자인 8개 전문과목 학회장,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와의 공식 논의도 없었다. 신설과 추진을 목표로 한다면 이를 주도할 별도 학회의 발족과 충분한 연구·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요건 없이 전회원 투표를 밀어붙이는 행태는 첩약 건강보험·한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된 정치적 동원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현 전문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라. △통합치의학전문의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한의계 적용 시 제한점·개선점을 포함한 구체적 시나리오를 제시하라. △8개 분과학회, 전문의협회, 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는 ‘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논의하라. 전문의 제도는 '간판'이 아닌 그 전문성과 내용으로 평가받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향 없는 투표가 아닌 근거·설계·책임이 담긴 논의다.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는 준비 없는 표결에 반대하며, 위 요구 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회원의 이익과 한의학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소아 주치의·긴급의료센터 도입 등 소아의료체계 전면 개편 추진[한의신문] 야간·휴일마다 응급실로 몰리는 소아환자,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의료 접근성,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소아의료 정책 등 오랜 구조적 문제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소아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아청소년 건강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소아청소년 진료체계의 공백을 해결하고, 출생부터 청소년기까지 성장단계별 건강관리체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했다. 김윤 의원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치료가 지연되거나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성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 건강검진, 정신건강, 학교보건 등 관련 정책은 여러 개별법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야간·휴일 진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는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키우는 대표적인 문제로 계속 지적돼 왔다. 이에 김윤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소아긴급의료센터 지정 법적 근거 마련 △진료권별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소아청소년 주치의 제도 및 의료취약지 지원 △소아청소년 진료 적정 수가 및 보상체계 마련 절차를 제도화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경증 및 중등증의 소아환자가 야간·휴일에 응급실로 몰리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경증은 물론 즉각적인 진료가 필요한 중등증 소아환자가 야간·휴일에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긴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소아긴급의료센터,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주요 진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의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진료가 가능한 ‘지역완결형 소아의료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소아청소년 건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처·시도별 연도별 시행계획을 의무화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성장 단계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아주치의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의료공백이 심각한 지역은 ‘소아청소년의료취약지’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성과 높은 부담을 고려한 적정 수가·보상체계를 마련하는 절차도 법에 명문화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가 개선이 필요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중등증 소아환자가 응급실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적정 진료 경로’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것이 소아긴급의료센터의 핵심”이라며 “지역 안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소아의료체계’는 선택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안은 개별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이 아닌 한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는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자 흩어져 있던 소아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아이들이 아플 때 갈 병원이 있는 나라, 어디서 태어나도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한의사협회 제4회 홍보위원회 개최 (22일) -
“한의학 세계화의 핵심은 검증된 치료모델의 제도화”[한의신문] 부부 한의사인 홍성덕 원장(경희부부한의원)과 엄정아 교수(미국 버지니아 통합의학대학교)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제32회 중앙이사회와 한의사 해외진출 플랫폼 오픈 기념 1차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해 한의사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세부 준비 사항을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이들 부부한의사가 바라보는 한국 한의사의 해외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두 분은 경희부부한의원을 함께 설립하고, 현재는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활동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엄정아 교수(이하 엄 교수): 저는 현재 미국 버지니아에 위치한 버지니아통합의대(VUIM)에서 경혈학을 강의하며, 한의학 글로벌협력 디렉터(Director of Global Korean Medicine Collaboration) 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의학이 한국한의학의 정체성을 유지한 상태로 서양의학 교육과 융합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한국 한의학의 과학적 가치를 국제 학계에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홍성덕 원장(이하 홍 원장): 저는 한국에서 경희부부한의원을 운영하며, 한국형 진료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미국 시장에 맞게 발전시키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엄 교수와 협력하여 한국과 미국을 잇는 임상·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Q. 두 분이 한의학의 세계화를 공동 목표로 삼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엄 교수: 16년간 한국에서 임상 경험을 쌓으며 한의학이 충분히 세계적 언어로 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느꼈습니다. 그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미국으로 건너왔고, 현지에서 교육과 제도화를 병행하며 한의학이 글로벌 의료체계 안에서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 원장: 저는 임상가로서 현장에서 검증된 치료모델을 제도화하는 것이 한의학 세계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에 맞는 표준진료모델(SOP)을 개발하고, 이를 정책과 연계해 실제 진출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입니다. 엄정아 교수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한의의료기관의 미국 진출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의 목표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Q. 엄 교수께서는 현재 미국 내에서 어떤 학문적·정책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엄 교수: 저는 미국 내 통합의학 교육기관에서 한의학을 서양의학적 관점과 접목해 가르치며 한국의 여러 한의과대학 교수님들과 함께 초음파 유도 약침, 임상데이터 표준화, 한약처방의 유효성 증례 연구 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한의약진흥원의‘한의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사업’에서 미국 측 총괄책임자로 참여해 한의학이 현지 제도 속에 안정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정책 자문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연구, 정책의 세 축을 통해 한의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Q. 미국과 한국, 두 현장에서 협업이 이뤄지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엄 교수: 홍 원장은 한국에서 임상 표준을 개발하고, 저는 그 모델이 미국에서 제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검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교육과 정책을 기반으로 현지화를 추진하며, 한의학이 단순한 전통의학을 넘어 국제적 통합의료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홍 원장: 저는 한국 임상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미국에서도 통할 한국형 진료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엄 교수가 미국에서 제도와 교육을 기반으로 방향을 제시하면, 저는 그 내용을 실제 임상에서 검증하고 구체화합니다. 두 축이 함께 움직이면서 실질적인 글로벌 모델이 완성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26년에 한국형 진료모델을 기반으로 미국 내 개원으로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미국 현지에서 한의학의 인식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엄 교수: 한의학을 단순한 동양의학이 아닌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통합의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기(氣)’나 ‘경락’개념을 생리학적 기능과 신경학적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고, 논문과 케이스 리뷰를 통해 실질적 임상 근거를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의학의 과학적 신뢰성을 강화하고, 미국 의료계와의 학문적 교류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Q. 두 분이 함께 추진 중인 해외진출 프로젝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홍 원장: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개원을 넘어 한의학의 제도적 진입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형 진료모델을 미국의 법률과 보험체계에 맞게 표준화하는 과정은 세계 시장에서 한의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엄 교수: 저는 이 과정을 한의학의 국제 제도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임상, 정책이 동시에 작동해야 진정한 세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한의학이 글로벌 의료의 한 축으로 서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Q. 앞으로의 비전과 목표를 들려주세요. 엄 교수: 앞으로도 미국 내에서 교육과 연구를 통해 한의학의 근거를 세계에 제시하고, 국제 학회 및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의학의 세계화는 한 세대가 아닌 세대가 이어가는 학문적 여정이며, 저는 그 여정 속에서 한국과 미국을 잇는 정책적·학문적 가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홍 원장: 한국에서는 임상 모델을 완성하고 이를 세계 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한의학은 머지않아 글로벌 의료시스템 속에서 독자적 위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 엄정아 교수는?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경희부부한의원 원장, 미국 버지니아 통합의대 교수,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의료기관 해외진출 사업(경희부부한의원 미국 진출 총책임자) ○ 홍성덕 원장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 인천의료원 한의과 과장 역임, 경희부부한의원 대표원장 -
한의학적 피부미용 치료 외연 확대 ‘공동 협력’[한의신문]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병원장 선승호)은 최근 피부과 진료와 미용 시술을 병행할 수 있는 전문 피부미용센터를 개소, 한의학적 치료와 첨단 장비를 접목한 융합 진료 모델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일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은 피부미용센터 개소를 기념해 (주)한케어 한의사몰(www.hanisamall.kr·이하 한의사몰)과 한의학 기반의 피부미용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최신 의료기기 도입을 통해 환자 맞춤형 통합 피부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피부미용 레이저기기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및 기기 인도식을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의사몰은 CO2, Hifu, Skinbooster Injector 등을 납품한 이후에도 Nd:YAG, Long Pulsed Laser 등 레이저 기기 등과 더불어 피부진단기, 미용기기 등 관련 장비 및 소모품 일체를 추가 공급하고, 장비 사용 교육 및 유지보수 등 전반적인 기술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한의사몰과 함께하는 여러 키닥터들이 보유한 한의학 기반 피부미용기기 운영 노하우와 임상 활용 매뉴얼은 향후 진료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선승호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학적 피부치료의 외연을 확장하고,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학생들의 임상실습 활용을 통해서도 한의사의 임상과 역할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사몰 관계자도 “상지대 한방병원과의 협약은 한의학 기반 피부미용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이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임상연구 추진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여타 한의계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은 한의학의 과학화·현대화는 물론 임상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다양한 행보 중의 하나로 평가되며, 향후 한의 피부미용 분야의 임상연구 및 표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의료계 신뢰받는 CPG 선보이는 기틀 다져나갈 것”[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이준혁)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위드스페이스 교육센터에서 ‘2025년도 제4회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전문가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 of Korean Medicine, 이하 CPG) 개발의 핵심인 근거수준 평가와 권고등급 도출에 대한 연구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CPG는 표준화된 한의약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의 건강 증진과 국가 보건의료 정책·제도 개선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날 교육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소속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GRADE(The Grading of Recommendations, Assessment, Development and Evaluation, 이하 GRADE) 방법론, K-AGREE(Korean-Appraisal of Guidelines Research and Evaluation, 이하 K-AGREE) 평가 도구에 대해 강의했다. 오전에는 서효원 주임연구원의 ‘GRADE 근거수준 평가’ 강의가, 오후에는 이현정 부연구위원의 ‘GRADE 권고등급 도출’, 최미영 연구위원의 ‘권고안 합의 및 지침 K-AGREE 평가’ 강의가 진행됐다. 교육에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과제 담당 연구진 및 내부 연구진 25명이 참가했으며, 교육 후 참가자들은 “진료지침의 신뢰도를 높이는 GRADE 방법론과 K-AGREE 평가 도구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시간이었다”며 “실제 지침 개발 과정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뤄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준혁 단장은 “이번 교육은 사업단이 추진하는 혁신 기술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핵심 과정”이라며 “높은 수준의 근거 생성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에 신뢰를 받는 CPG를 선보이는 기틀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고품질 한약재 확보 위한 지속적인 노력 ‘눈길’[한의신문] 바이퓨어(대표 김우성)와 경희한약(팀장 이준호)은 최근 지황과 산약의 주산지인 경북 안동에서 채취 건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작황 상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에 따르면 지황과 산약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은 ‘밭의 토질’로, 지황은 습기에 매우 취약해 물빠짐이 나쁘면 금방 물렁해지면서 손상되기 쉽고, 산약의 경우에는 딱딱한 토질의 밭에서는 뿌리가 밑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보슬보슬한 토질의 밭이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약재는 기후·토질과 함께 유효성분 함량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채취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뿌리 약재의 경우 채취 시기를 일찍 잡으면 뿌리의 크기나 속이 부실하고 특유의 향과 맛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늦가을이나 초겨울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실제 뿌리 약재의 채취 시기는 잎을 보고 알 수 있다. 즉 잎이 푸르고 싱싱할 때는 알이 크고 있는 상태이며, 모든 영양분과 유효성분이 뿌리로 내려가면 뿌리가 굵고 꽉 차면서 잎은 노래지면서 시들어지는데, 이번에 방문한 지황과 산약 밭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점검팀은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농업인들과 같이 땅을 파고 올해 햇 지황과 산약을 일부 캐서 드러난 색택과 크기 및 특유의 맛 등 생육 상태를 확인한 결과, 고온의 여름 동안 땅의 열기(熱氣)로 뿌리가 녹아버리는 ‘하고(夏枯) 현상’ 없이 잘 생장했음이 확인됐다. 이날 한 농업인은 “지황과 산약을 재배하고 있는 경북 안동의 농업인들은 적합한 기후와 토질 덕분에 고품질 지황과 산약을 키워낸다는 자부심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면서 “더불어 고품질 지황과 산약을 재배하기 위해 밑거름을 많이 주고,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에는 물을 자주 주는 등 품질 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밝히며, 점차 줄어들고 있는 국산 한약재에 대한 관심을 부탁하기도 했다. 한편 바이퓨어와 경희한약은 탕전 시 유효성분 추출을 높이는 더블컷 공법을 건지황, 산약, 현삼 등에 적용해 유효성분 추출률을 높이고 국산 한약재의 품질을 높여 관심이 많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지 점검이 완료된 지황과 산약은 향후 경희한약에서 엄격한 원료 검사를 거쳐 의약품 한약재로 제조될 예정이며, 유통 판매는 경희한약 공식 판매처인 바이퓨어에서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