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산청 세계전통의약 항노화 엑스포’를 주제로 한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린다. 산청군은 오는 4월1일까지 2023산청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2023 산청 엑스포의 주제에 맞는 시책·사업을 발굴해 엑스포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23산청엑스포의 주제인 ‘미래의 약속, 세계 속의 전통의약’에 부합하고 엑스포 기간 내 실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제안해야 한다. 2차례에 걸친 심사를 거쳐 최종 아이디어를 채택·시상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일부 미선정 될 수 있고, 동점자의 경우 추가로 시상한다. 공모 참여는 산청군 홈페이지, 국민신문고(www.epeaple.go.kr), 방문·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2023 산청 세계전통의약 항노화 엑스포는 2023년 9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35일간 산청 동의보감촌과 한방의료클러스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세계전통의약 과학화·산업화·생활화를 통해 급성장하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전통의약 성지 '산청 동의보감촌' 브랜드 강화 및 한방항노화웰니스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엑스포에서는 전시, 이벤트, 컨벤션 등 10개 유형 65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계개발원(원장 전영일)은 15일 국민의 삶을 건강, 교육, 환경 등 질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국민 삶의 질 2021’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연간 통계를 활용해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인 삶의 질을 분야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시대 전후 사회의 변화를 진단할 수 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국민 삶의 질 제고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작성하고 있으며, △고용 △여가 △가족·공동체 등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또한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71개 지표가 전기대비 개선 또는 악화되었는지를 진단, 우리 사회 삶의 질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불어 71개 지표 중 66개 지표가 2020∼2021년 통계값인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사회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슈분석으로 ‘삶의 질 지표와 재정사업간 연계 가능성과 시사점’ 및 ‘국민 삶의 질 지표 장기 추세분석’을 추가했다. ‘삶의 질 지표와 재정사업간 연계 가능성과 시사점’(김선옥 부연구위원·장윤정 부연구위원, 한국재정정보원)에서는 국가 재정사업과 삶의 질과의 연계를 통해 예산결정과정에서 삶의 질 지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 삶의 질 지표 장기추세 분석’(심수진 사무관·남상민 주무관, 통계개발원)’에서는 국민 삶의 질 지표를 장기-중장기-중기로 구분해 2000년 이후 개별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심층분석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건강 영역에서 만성질환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비만율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 비만율은 ‘01년 29.2%에서 ‘05년 31.3%, ‘15년 33.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년 비만율은 38.3%로 ‘19년(33.8%)보다 4.5%p 증가했는데, 이는 과거의 비만율(35% 미만)과 비교할 때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와 원격학습의 증가, 외부활동이나 운동시설 이용 제약으로 인한 활동량 감소가 비만율 증가로 나타났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남자의 비만율은 ‘01년 이후 증가추세이며, ‘20년에는 48.0%로 전년대비(‘19년 41.8%) 급증했으나, 여자의 비만율은 28% 미만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70대 이상에서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30∼60대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가운데 19∼29세와 30∼39세의 ‘20년 비만율은 전년대비 급격히 증가한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와 함께 ‘주관적 웰빙’ 영역을 보면, 삶의 만족도는 ‘20년 6.1점으로, ‘13년 5.7점에서 소폭으로 증가추세이며, ‘17년 6.0점 이후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고령층 △저소득층 △기능노무직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60세 이상 인구의 삶의 만족도는 5.7점으로 평균보다 0.4점이,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는 5.3점으로 평균보다 0.8점이, 직업별로는 기능노무직에서 5.6점으로 평균보다 0.5점 각각 낮았다. 한편 전영일 통계개발원장은 “국민 삶의 질 보고서가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는 초석으로써 우리 사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필수 데이터로 경제·사회·환경 등 주요 국정운영 기획에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지난 2년간 우리 국민의 삶의 질 변화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보고서인 만큼 코로나 이후 사회를 준비하는 데이터 나침반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본란에서는 '제12회 메디컬 코리아 2022'에서 한의약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유공자로부터 소감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수상 소감은? 많은 분들이 한의약 세계화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다른 분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표창을 받은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제가 받을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활동을 지속해 나가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해외 ODA 국가 11개국에 12년 간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한의사들 중에는 한의대 재학 당시 의료봉사 동아리 활동을 한 분들이 많다. 마찬가지로 한의원 개원 후 학생 시절 의료봉사를 이어갈 방법을 찾던 중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활동에 참여하게 됐고 어느덧 12년이 됐다. 그동안 다녀왔던 동티모르, 라오스, 스리랑카, 인도, 몽골, 티베트, 터키. 페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미얀마 등에서의 일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아마 일상과 다른 봉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일들이 있기 때문인 듯하다.각 국가들은 기온·습도 등의 환경적 특성, 전통문화에 따른 생활 습관 등 저마다의 특성이 있다. 그리고 그 특성들이 현지인들의 건강 상태와 유병 질환의 패턴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배움들이 의료봉사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것 같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한의사가 국민의 질병 치료를 위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그런데 해외 봉사는 한의사와 현지 의료진의 협력 덕에 환자를 치료하는 진료행위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었다. 여기서 느꼈던 성취감도 오랜 시간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됐다. ◇세계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의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은? 주로 개발도상국에 의료봉사를 가다 보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안전’을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당 국가 정부의 공식 초청과 허가를 받고 진행한 의료봉사이지만 봉사 장소에 많은 환자들이 몰리면 소동이 생기기도 한다. 집단 다툼으로 번진 적도 있고, 현지의 치안이 약해 강도를 만나 위험에 처한 적도 있다.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의 기로에서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방안은?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은 질병을 치유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 몸을 지켜주는 힘인 ‘면역’에 대해 좀 더 신경 쓸 것이다. 일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을 했지만 돌파감염이라는 한계도 경험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의약에서 말하는 ‘사람을 건강하게 해 질병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치료 방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한의사들은 이러한 한의약 치료를 국내에 그리고 해외에 펼칠 준비가 돼 있다. 오로지 국가가 정책적으로 강하게 지원해 주는 것만이 한의약 세계화를 비롯해 과거의 전통이자 미래 의학을 주도해 나가는 길이며, 건강한 삶의 행복을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남기고 싶은 말은?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진 의학이 한의약이다. 해외 의료봉사 및 해외 의료인들과의 교류 속에서 ‘한의약’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것을 직접 느꼈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정책 지원이 부족한 것이 여전히 아쉽다. 정책적인 지원 속에 한의약이 더욱 발전해 자연스럽게 세계화로 연결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본란에서는 '제12회 메디컬 코리아 2022'에서 한의약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유공자로부터 소감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수상 소감은? 우리의 한의학을 세계에 알리고 공유하며 활동하는 것은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인데 큰 상까지 받게 되니 영광스럽고 기쁘다. 혼자서 이룬 것이라기보다 그 동안 함께 노력하고 도와주신 분들 덕분이라 생각한다. 이 기회를 빌려 그 동안 함께 활동해 오신 분들,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WHO, ISO 등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며 한의약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사업 수립, 진행, 자문에 참여했다. 그런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과 뿌듯했던 점은? 현재는 국제기구 활동이나 한의약 세계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제가 국제기구 활동을 시작하던 시기만 해도 아직 관심도나 참여도가 지금처럼 높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지금은 한의약의 세계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뿌듯하다. ◇한의약 세계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한의약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의약을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해외 시장에 진출해야 하므로 한의약 R&D 투자를 대폭 늘리고 천연물신약이나 의료기기 사용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같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한의약의 근거자료를 만들고 최신 의료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이 중의약법을 제정해 세계전통의약을 선점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의 기로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방안은? 최근 2년은 COVID-19로 인해 한의약 세계화 사업도 온라인으로 가능한 사업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되게 되면 해외여행이 다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 동안 구축한 온라인 홍보관을 활용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그것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나 교육생의 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계획은? 큰 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 한의약 세계화 분야에서 더욱 열심히 활동하면서 전문성을 펼치라는 것으로 생각해 세계 속에 한의약이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학교에 있다 보니 외국인 대상 한의약 교육 홍보, 관련 의료종사자들 대상의 교육 등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준비 중이다. 그 밖에도 그 동안 활동해 온 WHO나 ISO 등 국제기구의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해외환자 유치나 해외진출 사업, 교육이나 홍보 사업 등에서 힘이 닿는 한 열심히 활동하고자 한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학철)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감염 방지 차원에서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서면결의로 진행하고, 신년도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정기총회에 관련 부산시한의사회 대의원총회 송상화 의장은 “그동안 한의사라는 직군은 사회적 인식에 견주어 보면 적어도 의료제도에서만큼은 지금까지 항상 스스로 돕는 자였다”며 “코로나19라는 환란을 맞아 또 다시 한번 의료제도적 소외를 도전적으로 극복하고 스스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되며, 부산시한의사회 회원들의 의지를 대변하는 대의원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중단없는 도전으로 가열찬 한의사들의 의지를 보여주자”고 밝혔다. 또한 이학철 회장은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정기대의원총회를 코로나로 인해 서면결의로 진행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지만, 대의원들이 꼼꼼히 살펴 올바른 방향의 결정을 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그동안 대의원은 물론 모든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3년의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2022회계연도에도 새로운 집행진과 함께 힘을 모아 부산시한의사회도 한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서면결의에서는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회칙 및 시행세칙 개정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데 이어 △2020회계연도 결산서 승인 △2021회계연도 가결산서 승인 △2022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2022회계연도 회비 선납할인 등의 의안들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부산시한의사회는 올해 한의학의 유효성·안전성 기준 설정 방안 연구 및 한의 난임·치매 사업, 경로당 한의주치의 사업, 어린이집 주치의 사업 등과 같은 정책 연구를 추진해 한의사 의권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회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및 학술강좌 개최, ‘하니탄생축하기념회’ 개최 등 대국민 홍보활동에 매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불법의료신고 활성화, 무면허 의료업자 단속 강화 등 불법의료 척결 강화와 더불어 보험정보 사업, 정보통신사업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같은 주요 사업계획을 추진할 신년도 예산은 지난해 회비와 동일하게 35만원(완납자 기준)으로 책정된 5억5100만원으로 확정됐으며, 더불어 회비 선납 할인의 건도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오는 6월30일까지 회비를 선납할 경우 20% 할인이 적용된다. 한편 서면결의가 시작된 지난 10일 부산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5대 부산시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형 회장·노현찬 수석부회장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오세형 회장·노현찬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역량 있는 지부, 목소리를 내는 지부, 그리고 회원들과 제대로 소통하는 지부가 되겠습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첩약건보 정리 △어려워진 자동차보험 시장 개선 △지역 사회적 입지 강화 △공직 및 봉직 한의사 처우 개선 △부산시한의사회 지자체사업의 전국 확대 모색 △지역사회 내 한의학 홍보 확대 △지부 임원의 역량 강화 등 7대 핵심공약을 제시한 바 있으며, 오는 4월1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강원도한의사회와 한풍제약이 지난 14일 동해·삼척 지역 산불 재해민들에게 한의약품 1000포를 전달했다. 이날 김형산 동해시한의사회장(사진·왼쪽)은 동해시청을 방문, 권순찬 복지과장에게 관련 기탁품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한풍제약 고호식 강원 한방의보약품사업부 소장은 “강원 지역 재해민들에게 기탁할 기회를 갖게 해준 오명균 회장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풍제약도 이번 기탁을 계기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더욱 고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전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산불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 재해민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자 물품을 전달하게 됐다”며 “이번 기탁이 지역 재해민들의 일상 회복과 건강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급여기관의 거짓,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의료급여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을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강화해 의료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최후의 항생제’로 알려진 반코마이신(vancomycin) 내성 장구균 감염 예방법이 미국의 건강 전문 매체에 소개됐다. 특히 병원 감염(의료관련감염)을 통해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을 옮지 않으려면 카테터 사용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미국의 건강 전문 매체인 ‘베리웰 헬스’(Very Well Health)는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으로 인한 병원감염 방지하기’(Avoiding Hospital-Acquired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란 제목의 최근 기사에서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VRE) 예방을 위한 도움말 네 가지를 제시했다. 장구균은 우리 몸의 장관이나 여성의 생식기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세균의 일종이다. 장이나 여성 생식기에 머무는 한 일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치료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장구균은 요로·혈류·상처·카테터 삽입 부위 등 신체의 다른 부위로 이동하면 위험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반코마이신은 50년 이상 된 항생제다. 원래는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를 포함한 페니실린 내성 감염균을 죽이기 위해 개발됐다. 이후 MRSA 등 감염균 중 일부가 반코마이신에 내성을 갖게 됐다. 반코마이신에 굴복했던 세균이 진화해 더는 죽지 않게 된 것이다.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VRE)은 1990년대 초에 병원에 나타나기 시작한 병원균이다. VRE는 항상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면역 체계가 약화한 고령의 환자에게 심각한 질병이나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 VRE에 감염되면 사망 등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은 노인, 허약자, 과거에 반코마이신이나 기타 항생제로 장기간 치료를 받은 사람, 입원 환자(특히 장기간 항생제를 투여받는 환자), 중환자실 환자(암이나 장기 이식 등으로 인한 면역 저하 환자), 복부나 흉부 수술을 받은 외과 환자, 요도 카테터나 중심 정맥 카테터 등 카테터를 심은 환자 등이다. 병원은 생명을 구하는 곳이지만 잠재적으로 VRE 등 심각한 원내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장소다. 다른 모든 병원 감염과 마찬가지로 VRE도 예방이 핵심이다. 환자·간병인·방문객·의료인 등은 병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를 실천할 것을 기사는 전하고 있다. 우선 병원 감염에 주의하고, 자주 손을 씻는다. 그 다음으로는 피부에 베인 상처, 찰과상, 기타 손상이 있으면 즉각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또 면도기ㆍ칫솔 등 개인 위생용품을 철저히 씻고 소독한다. 마지막으로 카테터 사용 기간을 최소화한다. 꼭 필요할 때 만 카테터를 조심해서 적절하게 사용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이번 산불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도 강릉시·삼척시·동해시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산불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훼손한 피해주민에게 지원을 하게 된다. 노인틀니는 7년, 장애인보조기기 0.5∼6년이 경과돼야 재제작 및 지급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거주자 중 보험급여 이력이 있는 경우 내구연한 이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산불피해로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들이 상당 부분 분실·훼손됐고, 이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 피해사실 확인으로 간소화해 처리키로 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노인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국 학교 졸업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기준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4일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덕선)과 ‘외국 학교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관련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0년 5월에 제정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2호)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의 인정신청학교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인정된 외국 학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 ‘의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해야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므로, 외국 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고시에 명시돼 있지 않은 심사방법 및 절차 규정을 검토하고, 고시 개정을 위해 상위법에 위임근거 조항이 마련돼야 할 경우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연구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학 교육의 공식 평가인증기구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국가시험 관리기구인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협력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