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닥, “첩약보험 시범사업···더 많은 질환 확대 필요”

[한의신문] ‘한의학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의 줄임말인 ‘한가닥’이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선재광(서울 광진구 대한보구한의원), 이혁재(경기 구리시 리체한방병원), 박찬영(서울 관악구 어성초한의원), 송재철(서울 강남구 모본한의원) 원장 등이 다양한 한의학 콘텐츠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한방N>은 최근 ‘첩약보험제도 확대가 필요한 이유?’ 편을 통해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예산 초과는 국민의 높은 선호도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 의료전문지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범의 당초 추계액은 1188억 원인데, 2024~2025년 지출액은 총 1913억9000만원으로 예상액 보다 1.6배 많이 지출돼 예산 통제 기능이 무너진 채 건보재정이 눈덩이처럼 투입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가닥은 이번 영상을 통해 “같은 기간 동안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지급됐는지를 살펴본 결과, 199조7,215억 원이 지출됐다”면서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지급된 1914억 원은 대략 200조 원의 0.09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0.1%도 안 되는 예산 소진을 가지고, 너무 과한 지출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또한 “0.1%를 소진한 것 갖고 전체 건강보험재정에 문제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 데, 이는 한의 분야가 전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에서 4%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에 추계 비용이 소진됐다는 것은 환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는 방증이기에 정책적으로 더 확대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제1차 기간 동안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생리통 등의 질환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올 연말까지 추진 중인 제2차 시범사업에는 △알러지성 비염 △기능성 소화 불량 △요추간판탈출증 등 3개 질환이 추가되면서 의료소비자들의 수요가 대폭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또한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지급액이 정부가 추산한 예산 보다 많이 지출된 것은 시범사업 자체에 대한 국민의 높은 선호도와 반응이 좋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가닥은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원래 취지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막상 추진해 보니 국민들이 ‘좋다’, ‘괜찮다’라는 인식을 갖고 예상보다 이용을 많이 한 것인 만큼 시범사업의 본 취지에 맞도록 이 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게 맞다”면서 “정부 담당자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 제도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여섯 가지 질환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제도의 확대 개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