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4년 우리나라의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분석한 결과, 환자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19세 이상 일반국민과 한의의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의의료 수요, 이용행태, 만족도, 한의약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2024년 한방의료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입법취지에 부합한 시행령·시행규칙,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를 주제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6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간호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의료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제정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로서 무려 19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역사적 법안이다. 특히, 강선우 의원은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전 과정에 깊이 참여해 왔으며, 제정 이후에도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화두로 내세우며 하위법령 정비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그동안 대한간호협회가 마련해 온 하위법령(안)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의 주요 내용이 공개되며,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도 진행된다. 김정미 대한간호협회 위원(보건복지부 자문단)의 발제를 시작으로, 패널토론에는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 교수, 강영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신종원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여한다. 강선우 의원은 “간호의 법률적 의미가 아닌 사전적 의미에 ‘환자나 노약자를 보살펴 돌봄’이라고 명시된 만큼 ‘간호법’은 스스로를 태워가며 의료 현장을 버티고 있는 간호인력들과 이들의 버팀과 돌봄으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환자들을 위한 법안”이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당초 ‘간호법’ 제정의 취지를 살린 하위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강선우·김미애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현행 비대면진료 기술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마주하는 주요 제약 요소를 진단하고, 장애계 단체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간의 현장 경험과 요구사항을 공유, 실효성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최보윤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장애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장애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장과 함께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의 서비스 현황 발표 및 자유토론을 갖고, 논의된 사항은 오는 21일 개최되는 비대면진료 관련 법제화 정책토론회의 주요 의제로도 반영될 예정이다. 최보윤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비대면진료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장애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1일(금요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비대면진료 업계 현황 소개(정진웅 대표 닥터나우) △장애계 제언(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 이미혜 전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총장,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김영욱 한국장애인연맹 사무처장, 한대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정책국장, 이인영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정책사업국장) 순으로 진행된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해 10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중증 수술, 입원환자가 증가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진료에 집중하는 여건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고, 전공의에게는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는 등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추진 중이다. 이 같은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인해 지난해 9월에서 12월에 이르기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수술(약 1만 건 35%↑)·입원(진료비 25%↑, 환자수 16%↑)이 증가하는 등 중증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으며, 비중증 환자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전체 진료량은 평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비중증 환자가 안심하고 지역 2차병원을 이용하도록 상급종합병원 진료 필요시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전문의뢰(859건/‘24.11월)→7,076건(’25.1월), 전문회송(4,565건/‘24.11월 → 18,923건/’25.1월) 등 운영도 활성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상급종합병원의 긍정적 변화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환자 건강성과 개선, 환자 만족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 등 질적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 진료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는지도 지속 점검하여 성과지원과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업 2차 연도부터는 중증 중심 진료체계 전환과 더불어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협력 강화를 주요 성과지표로 볼 예정이며, 전공의 수련에 대해서도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에서 나아가 다양한 임상경험을 위한 다기관 협력 수련 체계 구축 등 수련의 질 제고 성과를 살펴볼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종합의료기관으로서 역량이 저하되지 않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의 전문진료질병군을 보완하는 것과 더불어 전문진료질병군 보완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의료계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보완지표도 넓혀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전문과목별 전문진료질병군의 비중, 환자의 연령이나 기저질환 등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적합질환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3월 19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으로 발표한 ‘포괄 2차 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과 접근성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 2차병원 구조전환을 추진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도 연계하여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 경쟁을 벗어나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의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어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현장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지난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한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이은 2차병원의 구조전환을 지원하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이어나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공표한 ‘OECD Social Expenditure(SOCX) Update 2025’에 의하면 2021년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337.4조 원이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5.2% 수준이라고 9일 밝혔다. SOCX는 사회보장 수준 파악 및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로, 사회보장 정책 평가 및 수립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2020년과 2021년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각각 304.7조 원(GDP 대비 14.8%), 337.4조 원(15.2%)으로 발표됐는데, 이는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30.7%,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10.7%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증가폭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한시적 재난지원금, 공적연금 및 의료비 지출 등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1년 기준 OECD 평균의 약 69% 수준이며, 이는 ’19년에 비해 12.3%p 증가해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2.2%로, OECD 평균(5.7%)의 약 2배에 이르는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9대 정책영역 중 보건(113.0조 원), 노령(74.6조 원), 가족(34.3조 원), 저소득층·이민자·북한이탈주민 등 대상의 급여 및 서비스에 포함되는 기타사회정책(32.6조 원), 실업(9.1조 원), 근로무능력(5.8조 원), 적극적 노동시장(4.2조 원), 주거(2.9조 원), 유족(2.6조 원) 등의 순으로 지출 규모가 컸다. 특히 보건, 노령, 가족 등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약 65.8%를 차지했고, 이에 반해 실업·주거·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기타사회정책 분야는 OECD 평균을 상회하나, 노령·가족·유족·근로무능력 영역은 여전히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여전히 낮지만, 최근 10년간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은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공표된 OECD 사회복지지출을 심층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 및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최근 환절기에 폐렴 예방을 위한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병원 방문 전 폐렴구균 예방접종 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폐렴 증상이 초기에는 감기와 유사해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023년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폐렴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 원인 중 3위를 차지하며, 10년 전인 2013년 21.4명과 비교해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렴 발병 시기는 12월에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4월, 5월 순이었다. 실제 2023년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는 전체 환자의 21.8%로, 전년대비 1.4배 증가했으며, 연령대별 발병률은 40∼50대 중장년층이 전체 환자의 11.2%, 전년대비 1.5배 증가하는 등 전 세대에서 폐렴 구균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해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약제 종류에 따라 평균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단백결합백신(PCV)이 다당질백신(PPSV)보다 평균 가격이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약제 종류 및 지역 등에 따라 가격차가 있는 만큼 폐렴 예방접종을 앞둔 국민들은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별 누리집을 통해서도 항목별 비급여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지난해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약제로 지정된 ‘박스뉴반스프리필드시린지(PCV15)’를 2025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으로 확대·적용하고, 올해 8월 전국 의료기관별 가격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상지 심평원 급여전략실장은 “소비자가 관심 있는 비급여 정보에 대한 항목 발굴과 공개정보 확대는 물론 가격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높이고, 국민의 의료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격공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우리나라의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분석한 결과, 환자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19세 이상 일반국민과 한의의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의의료 수요, 이용행태, 만족도, 한의약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2024년 한방의료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