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반 의료체계 구축은 필요 아닌 필수”

[한의신문] 김윤·남인순·백혜련·이수진·서영석·서미화·장종태 국회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대한민국의 고령화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선 지역 기반의 일차의료 강화가 필연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김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내년부터 시행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향후 지역 기반의 일차의료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고 발전시킬지 구체화하는 계기”라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현장의 의료인력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회도 이 같은 변화와 도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사회보험 체계 하에서 의료이용의 경우, 필요 이상의 과잉 소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소비자 규제 등이 필요하며, 한국에는 본인부담을 제외하고 과잉 이용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국내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원장은 “전통적 의료서비스와 공중보건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환자 개인과 주거환경·지역사회를 둘러싼 건강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지역기반 일차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박은정 보건복지부 지역의료혁신과장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방향’이라는 제하의 발표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단계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지역 보건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을 통한 일차의료 기반 의료체계 구축 △비대면(원격) 진료 활성화 △통합 돌봄 기능 강화 △건강보험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목표로 잡고 있다.

박 과장은 “시범사업은 국민과 의료기관이 신뢰하고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정리하고 주치의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일차의료기관(동네의원)은 자율적으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정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이를 위해 “’26~’28년 동안 지역단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서비스 모델과 적정 수가를 구체화하며 ’29년 이후에는 지역을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역 의료인력의 확충과 교육 및 보상 △경제성에 치우지지 않는 수가 마련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시범사업의 내실화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