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사의 자연임신 치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의 망언을 규탄하는 한편 의협을 향해 직역 이기주의를 멈추고 국민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 난임 치료는 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질의한 사항이기도 하며, 보건복지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통해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분야”라며 “하지만 의협은 자연임신을 위한 한의 난임사업을 ‘혈세 낭비’라고 표현하고 폐기를 주장하며 아이를 품기 위해 매일 사투를 벌이는 수만명의 난임부부들을 우롱하고, 국가의 저출산 대책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난임은 개인의 질환을 넘어 국가가 함께 짊어져야 할 아픔이며, 우리 나라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지자체의 한의 난임 지원사업은 양방 시술의 부작용을 겪거나, 인위적인 시술 대신 자연스러운 임신 환경 조성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명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만큼,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탄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밝히며, 난임부부의 눈물을 ‘낭비’로 치부하는 비정한 의협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한의사회는 “연간 3560억원이라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양방 보조생식술에 투입되고 있는 반면 서울시 기준 한의 난임사업 예산은 연 3억원 수준으로, 건보 난임 지원 예산의 0.1% 수준”이라며 “이처럼 연간 3560억원이 넘는 돈이 수년간 쓰여 해당 예산이 수조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난임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난임 치료 정책이 잘못된 지도를 들고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또 “임신이 되지 않는 몸 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한의 난임 치료는 현재 국내 유일한 자연임신 치료”라며 “대규모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험관 시술 출생아의 선천성 기형 위험이 자연임신 대비 1.37∼1.39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이는 단일 연구가 아닌 반복 검증된 결과”라며 “이러한 객관적 수치는 시험관 시술이 결코 위험 없는 선택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며, 자연임신 치료와 인공임신 치료는 각자 다른 가치로서 존재함을 상기시킨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자연임신 치료를 주로 하고 피치 못한 경우에만 인공임신 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이 진정 산모와 아기를 위한 진료”라며 “의협의 한의약에 대한 비방 행위는 보조생식술 후에도 여전히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폭력이며, 한의사들은 한 명의 아이라도 더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난임부부들 곁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운영을 허용하는 제도 개편이 본격화되며, 정신의료 영역에서 한·양방 협진의 제도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올해 1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 입법과 정부 하위법령 정비가 잇따라 진행되며 정신병원 한의과 진료의 제도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신병원이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경우 한의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인력 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신병원에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정신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며,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과 달리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가 제도적으로 제한돼 왔다. 이로 인해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이 제한되고, 의료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정신병원에서 한의사 진료를 제한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정신병원 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제도 정비가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은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기존 조문에 ‘정신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가 가능해지며, 환자에 대한 한·양방 협진의 제도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정신질환 치료 과정에서 불면, 불안, 신체화 증상 등과 관련한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진료 범위와 역할 분담을 둘러싼 의료계 내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를 본격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급성기 환자를 단기간에 집중 치료하는 전문 병원을 지정·관리하기 위해 인력·시설·의료 질 기준과 지정·취소 절차를 구체화했다. 주요 요건으로는 △입원 환자 20명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배치 △24시간 응급입원 대응 체계 구축 △의료기관 인증 및 정신과 입원 적정성 평가 상위 등급 충족 등이 포함됐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평가·취소 관련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돼 정기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급성기 환자에 대한 적기 치료와 조기 퇴원을 유도하고, 장기 입원 중심의 정신의료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의계는 이미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양성해 왔으며,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정신보건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를 중심으로 화병, 불안장애, 불면, 치매, 우울증, 자율신경실조증, ADHD 등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과 매뉴얼도 개발·보급돼 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학은 이미 임상과 돌봄, 재난 현장을 통해 그 심신 치료 효과를 입증해 왔다”며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정신건강의학 영역에서도 한의학적 치료가 더욱 활발히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인적 치료 전문가인 우리 한의사들이 국가 정신건강 정책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운영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시행되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12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의신문]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조성훈·이하 학회)가 최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난임치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한의CPG)의 과학적 가치를 존중하고, 근거 기반 보건의료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 보건의료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과학적 근거와 제도적 일관성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국가 지원으로 개발된 한의CPG의 존재와 연구 성과를 외면한 채 한의의료 전반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단정하는 접근은 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한의CPG는 보건복지부 지원 아래 전문학회 중심의 다학제 개발위원회를 구성해 △핵심 임상질문 설정 △체계적 문헌고찰 △근거 수준 평가 △외부 전문가 검토 △단계별 승인 절차를 거쳐 개발된 국가 주도의 근거기반 표준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임상진료지침 개발 원칙과 방법론을 준용해 객관성과 재현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여성 난임을 포함한 다수 질환 영역에서 한의CPG는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근거 수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미 지자체 공공사업과 임상 현장에서 활용돼 왔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한한방부인과학회가 제기한 문제의식과 입장을 학문적·제도적 관점에서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학회는 난임뿐만 아니라 치매, 우울·불안, 불면, 자율신경계 질환 등 복합적·만성적 문제일수록 단일 의료체계가 아닌 근거에 기반한 다양한 치료 자원의 협력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정 직역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환자 중심 의료와 공공보건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방향이라는 것이다. 학회는 “근거는 배제의 명분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장을 위한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이 있다면 그 근거를 창출하고 제도화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며, 이미 국가 지원으로 개발·발간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은 그 출발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학회는 △국가가 지원해 개발한 한의CPG의 객관성과 과학적 정당성에 대한 정책적 존중 △정신건강 영역에서 지침 기반 한의약 공공사업 참여 확대 △정신·인지 질환 예방 및 만성관리 분야 건강보험·공공의료 시범사업 확대 로드맵 마련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제도의 환자 중심 통합돌봄 관점 개선 △다기관 임상연구 및 실사용자료 기반 국가 주도 근거 창출 연구 확대 △한의CPG와 정책·현장을 연결하는 제도적 연계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학회는 “앞으로도 근거기반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학문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 역시 과학적 근거와 임상 현실을 존중하는 성숙한 보건의료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9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를 개최, 초고령사회 및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한의약 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며, 한약재부터 한의약기술 향상, 산업육성 등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제4차에 이르는 종합계획 이행을 통해 한의약 표준화·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한의약 일차의료 참여와 의료접근성 제고에 주력해 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생·초고령사회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서 제5차 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제5차 종합계획은 AI·한의약 혁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 수요 충족과 한의약 산업발전 육성·시장 확대에 대한 5개년(2026~2030)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일차의료 강화로 한의약 접근성 제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건강한 노화를 위해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확대하고, 수월하게 한의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어르신 한의 주치의를 신규 도입하고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3.27)과 맞물려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제공을 확대하고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한다. 또한 폭염·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건강 취약계층에 한의약 맞춤형 건강 관리수칙 등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대규모 재난에서 의과와 한의과 진료 협진 체계 구축 연구와 공공의료 정책 내 한의 정신건강 진료 포함 및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첩약·추나요법 등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검토하고 의한 협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WHO 전통의학 전략 이행을 위한 정부 주도 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 미래 의료기술과 국민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약 AI 기반을 마련하고, AI 디지털 의료제품·서비스 개발도 추진한다. 한의약 비정형 데이터(문진·음성·영상 등) 분석기술 개발, 한의 임상 용어 코드(분류·식별) 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정보고속도로와 보건의료통합 진료정보교류 체계에 한의약 데이터 연계·활용을 추진하며, 공익적 임상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임상·임상데이터를 통합한 공공 한의약 연구데이터 구축 및 개방 추진, 의료·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거점 조성 및 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또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한의 기반 디지털 진단·치료기기를 개발하고 범부처 사업단을 신설해 연구개발 우수성과물 대상 한의 의료제품을 개발, 초기 사업화 등을 맞춤 지원할 예정이며, 아동·청소년 성장 발달 단계별 디지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쇠 및 만성 질환 중재 한의약 기반 AI 돌봄서비스를 개발해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한의약 산업구조 혁신으로 한의약 산업·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K-Medicine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의약 해외 진출도 확대한다. 이에 한의약산업 전주기 사업을 재편(세분화·맞춤형·자금지원 등)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제품화, 홍보를 강화하고 기술이전 기업에 기술개발비를 최대 1억원 신규 지원하며, R&D와 연계한 사업지원 등 한의약 산업육성을 확대한다. 또한 한의약 산업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의약에 특화된 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실태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비롯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자원과 연계한 협업모델을 발굴하고 해외환자 유치 우수기관에 인증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의 의료기관(’25. 5개소→’30. 9개소) 및 한의약 제품(’25. 2개→’30. 4개 품목)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세계 전통의약 시장조사도 추진한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등 한의약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과 파견을 확대하고,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 종합 로드맵을 수립해 ODA 협력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한다. 한의약 ISO(국제표준기구) 제정 확대 및 신규 한의약 표준화 연구개발 등 국제표준 개발도 정부가 주도한다.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 확충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한의약 성장을 위해 한약 안전사용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입의존 한약재 국산화를 위해 품종 확보 및 신기술 활용 재배법을 개발하고, 소량소비 한약재 규격화 확대(’25. 20개→’30. 40개 품목), 지역별 공공 스마트팜 시설 등을 활용해 생산을 지원하며, 유해물질 관리기준 현실화 등 산업 현황을 반영한 한약재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공동이용탕전실 관련 인력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인증 법제화를 추진하며, 한약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한약 품질 안정성 평가 등 한약 품질관리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합돌봄·기후보건·재난 등 사회 현안 관련 질환 중심으로 신규 CPG를 개발(20개 목표)하고, 기존 CPG를 고도화(24개 목표)한다.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한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일반 국민·환자를 대상으로 CPG 활용방안 및 보급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의약 전문인력의 지역 밀착형·일차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한의사·한약사 보수교육도 정비하고, 일차·공공·필수의료 수행에 전문성을 가진 한의사 양성을 위한 전문과목 신설·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AI 기반 한의약 혁신을 통해 한의약이 현대와 융합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며 “5차 종합계획이 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한의약발전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일차의료와 통합돌봄 영역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한의약의 제도적 지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다”며 “특히 EMR 도입을 통한 재난트라우마 한의진료를 비롯해 한의약 난임치료와 한의 돌봄의료의 근거와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2차 회의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방안 마련과 해외 진출 과정에서의 한의사 법적 지위 확보,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를 통한 공공 차원의 의·한 협진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아울러 “이번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이러한 방향성이 반영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검토 중인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도입과 노인주치의 제도의 내실 있는 구체화를 비롯해 일차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정책 전반에서 한의진료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석화준)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난임치료 관련 발언에 대해 “3만 한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엄중한 시정과 공식 사과를 강력 촉구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정은경 장관이 지난 12월 16일 대통령 주재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발언한 것은 매우 심각한 한의약 폄훼”라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무지이자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해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 여부를 질의했고, 이에 정은경 장관은 보험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과학적 입증의 한계를 언급했다. 하지만 한의계는 이러한 발언이 이미 정부 주도로 축적돼 온 연구 성과와 정책 흐름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은 이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표준임상진료지침(CPG)이 확립돼 있으며, 치료 효과 또한 과학적으로 규명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약, 침, 전기침, 뜸 등 한의약 치료법이 난임 치료에 있어 높은 수준의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정리돼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신의 부처가 주도해 수행한 연구 결과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당혹스럽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을 넘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는 한의약 난임치료가 이미 임상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적 수요 역시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도 수많은 난임부부들이 한의약 치료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으며, 2012년 보건복지부 연구에서도 난임부부 다수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는 동안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올해와 내년에도 전국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결국 정 장관의 발언은 한의약 난임치료를 폄훼함으로써 양의사로서의 좁은 시야와 편견을 드러낸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이 오랜 기간 보여온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지지와 지원의 역사마저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들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가져온 기대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아울러 정은경 장관이 대한민국 의료계를 아우르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공직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정 직역을 대표하는 위치가 아닌 의료계 전반을 조정하고 통합해야 할 정무적 자리”라며 “한의사 역시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자 의료계의 당당한 일원임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정 장관에게 △한의약에 대한 폄훼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 △한의약의 객관적·과학적 근거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인구절벽과 국가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의 적극적 활용과 지원을 강력 촉구했다. 아울러 대의원총회는 “한의약 난임치료는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공공의료 자산”이라며 “정부가 이를 배제하거나 폄하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실질적 출산 지원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정준택·이하 협의회)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난임부부와 한의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를 강력 촉구했다. 협의회는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명대의 초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고, 난임부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특정 의료영역에 대한 편견 없이 가능한 모든 의료적 자원을 활용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폄훼한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한의약 난임치료가 이미 국민이 선택하고 있는 치료임을 여러 자료를 통해 강조했다. 협의회가 제시한 보건복지부 연구(2012)에 따르면 난임부부의 96.8%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현재 전국 다수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근거한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 양방 난임 시술을 받은 여성 다수가 한의약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한의약 난임치료의 정책적 필요성 역시 충분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적·제도적 근거 역시 이미 마련돼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 협의회는 “모자보건법에는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발표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전무한 현실은 명백한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에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 보장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적극적인 건강보험 적용 검토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강화(지자체별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더 이상 한의약을 왜곡·폄훼하며 난임부부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는 초저출산 위기 앞에서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즉각적인 정책 전환과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16일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보험 등 국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정은경 장관은 “현재 보험 급여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누구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더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의신문]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회장 장인수)가 7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5 연례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메인홀인 오로라홀 옆 하모니홀에서는 레이저·피부미용 의료기기 전시와 더불어 Hands-on 실습, 포스터 발표, 토크쇼와 업체 소개 등 임상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습·응용 중심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하모니홀에서는 레이저·고주파·HIFU·문신 시술 제거 등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의 실제 적용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 오로라홀에서의 이론 강의가 하모니홀에서의 실제 시술·실습 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론과 임상의 균형을 맞춘 프로그램 구성이 눈길을 끌었다. 오전에는 WISEAI·윈우파트너스 올리즈·뷰테크글로벌·한의사몰·한차트클라우드·유안메디 EXOXE·더원메디칼 등 참가 업체들의 발표인 ‘Industry Seminar’가 진행됐다. 이어 이승철 통합레이저의학회 학술이사는 문신 시술 및 제거의 이해(이론 및 Hands-on 실습)에 대한 강의를 통해 실제 문신 시술과 제거 시연을 생중계해 많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현장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전 술기 중심 교육 오후에 진행된 Hands-on 세션에서는 임민호 희희호호한의원장, 강유정 우석대한방병원 전공의의 △리프팅 세션 △색소·항노화 치료 세션이 진행됐으며, 사전 신청자 대상의 실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열기는 매우 높았다. 특히 임상에서 다용되는 장비들을 바탕으로 시행된 리프팅 실습과 색소·항노화 치료 세션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전 술기 중심 교육”이라는 평가처럼, 참가자들은 △시술 파라미터 설정 △레이저 출력·파장의 특성 △조직 반응 관리 등 실제 임상에서 난도가 높은 요소들을 세밀하게 학습했다. 또한 Poster 발표 행사에서는 김정우 김포365한의원장, 김희진 희희호호한의원장, 백승원 경희류한의원장, 이승철 이루다한의원장, 강민경 인천 하늘체한의원장이 연자로 나서 B&A 사진, 시술 시 사용한 파라미터, 다양한 미용·질환 간 감별 방법 등 실제 임상 사례를 들어 현장감을 더했다. 이와 함께 실제 진료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전 논의 토크쇼 형태의 프로그램인 ‘Tip&Talk Session’에서는 실제 임상에서의 활용법 등에 대한 궁금증을 실제적인 경험에 비춰 설명해 한의 임상에서의 피부미용에 대한 확산에 큰 도움을 줬다. 실제 첫 번째 세션에서는 마케팅 및 초기 세팅 방법을 주제로 이마음 청담채한의원장, 백승원 경희류한의원장, 윤동준 진주경희한의원장, 이승철 이루다한의원장이 연자로 나서, 개원한 상태에서 미용 의료 전환 방법, 신규 개원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 실전적인 방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임상능력 강화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준비 또한 최신 기기 트렌드를 주제로 이마음 청담채한의원장, 김재돈 다래한방병원장, 김정우 김포365한의원장, 조현기 부산 로담한의원장이 연자로 나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신 하이엔드, 유명 기기 유저 원장들의 진솔한 기기 사용 경험담과 현실적인 조언들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통합레이저의학회 최유민 기획이사는 ‘Do or Don’t? CPG update: 신경재생을 위한 다양한 Modality의 적용’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변화하는 PBM의 가이드라인과 임상 근거들을 공유, PBM 등 에너지 기반 치료가 신경재생, 조직 치유, 미용·통증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임상적 확장성을 가지는지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번 연례학술대회에 참여한 한 한의사 회원은 “실제 임상에서 많은 기기를 사용하는 유저 원장님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면서 “앞으로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강의들이 많이 준비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통합레이저의학회 관계자는 “토크쇼 형식인 ‘Tip&Talk Session’과 문신 시술 및 제거의 Hands-on 강의 등 실제 임상 한의사 원장님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강연들이 인기를 끌었다”며 “앞으로도 한의사 회원들의 임상 능력 강화를 위해 다채롭고 실전적인 학술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이 11일 서울 이비스 앰배서더 명동에서 ‘한의약 연구개발 성과-전략 연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의약 연구성과 활용 사례 발표, 공모전 시상식, R&D 성과-기획 연계 방안 자문회의 등이 진행됐다. 먼저 연구성과 발표에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교육용 확산 도구 제작 △한의약 연구성과 기반 콘텐츠 공모 및 확산 사례 △2025년 한의약 연구개발 기술수요조사 결과 등 주요 연구내용이 소개됐다. 이어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한의약 연구 개발 기획 공모전’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확산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이 발표됐다. ‘한의약 연구개발 기획 공모전’에는 총 64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4건이 선정돼 상세 기획비 5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이후 기획서 평가를 통해 최우수상(보건복지부 장관상)으로 ‘한방보험제제의 지방간질환(MASLD) 임상적 유용성 및 안전성 확보 방안 연구’를 기획한 손창규 씨가 선정됐다. 또한 우수상(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상)은 박준규 씨와 경희팔료한의원(팀), 혈위자극기(팀)가 각각 수상했다. 손창규 최우수상 수상자는 “기획한 보고서가 한의약 R&D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한의약 분야의 성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R&D 신규 아이템 16건을 추가로 발굴했으며, 2026년 보건복지부 중기재정 신규 R&D 수요 제안과 한의약 기술기획 DB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다. ‘CPG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총 36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100만원이 주어지는 최우수상은 박희성 씨가 차지했다. 이와 함께 우수상(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상, 상금 50만원)은 정준후, 성주영 씨가, 입선(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상, 상금 10만원)은 정미진, 유수민, 배보람, 주혜령 씨가 선정됐다. 박희성 최우수상 수상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진료수행평가(CPX) 시나리오뿐 아니라 CPG가 한의계에서 더 폭넓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상식 이후에는 한의약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문회의가 열려 연구성과 기반 R&D 재환류 강화와 활용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참석자들은 미래 한의약 R&D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며 정책적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수진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공모전에는 한의약 연구기획과 CPG 확산에 기여할 만한 뛰어난 아이디어가 대거 접수됐다”며 “앞으로도 한의약 R&D와 CPG가 더욱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모전 수상작은 한국한의약진흥원 NCKM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한의약 기술기획 DB 구축 및 CPG 확산 사업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한의신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외상성 사지절단 환자의 한의진료 근거 수립 연구(책임자: 김건형 부산대 한의전 교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팀은 5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중증 외상에 대한 한의의료 정책 방안 개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중증 외상 환자 대상 한의학적 관리의 임상적 효과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한의학적 관리를 건강보험 또는 국가 정책에 포함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한의학적 관리의 효과(김건형 교수) △중증 외상 환자 및 한의사 대상 질적 연구 결과와 정책 방안(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 △중증 외상 환자 대상 협진사례와 시사점(윤인애 국립중앙의료원 침구과 과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외상 이후 환자 삶의 질 회복 지원은 미흡 김건형 교수는 발표를 통해 “국내 전체 외상 자체는 288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중 입원이 필요한 외상은 전체의 36%로, 흔히 발생하는 의료 이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손상 환자 관리에 대한 국가 정책은 급성기의 권역 외상센터에 지원이 집중돼 있으며, 외상 이후 환자들의 삶의 질 회복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실정인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상사건을 겪은 100명 중 13명이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은 만성 통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술 후 오심 등에 효과가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많이 축적돼 있다”며 “이 같은 근거를 토대로 향후 외상 환자의 치료 이후 관리에 한의약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동수 교수는 “외상 환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질적연구 결과 한의치료를 통해 통증 완화 등에 대해선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경제적인 부담과 홍보 등의 부족으로 인해 한의치료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더불어 중증 외상 환자 치료경험이 있는 한의사들은 양방치료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치료 매뉴얼 확립을 통해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한의진료의 실질적인 가치를 인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중증 외상 환자의 한의치료 보장성 확대해야 이에 김 교수는 중증 외상 환자의 한의치료 보장성 확대를 위해 △CPG와 같은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한의치료 근거 확보 △근거에 기반한 협진모델 개발 △협진모델의 현장 적용 연구 △협진모델의 건강보험 급여화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윤인애 과장은 국립중앙의료원 한방과에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의뢰된 케이스들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윤 과장은 “한의진료 신청을 한 이유를 보면 먼저 치료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으며, 질환에 특화된 진료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면서 “더불어 만족도는 4.25점(5점 만점)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나 한의진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주제 발표 이후에는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 박주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김진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장, 손지형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 과장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한의진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이찬우 정책위원장은 “40여 년 전 사고로 인해 척수 장애가 발생한 이후 어떤 경우에 한의진료가 적절한 지 안내를 받을 수 없었으며, 이같은 정보 부족으로 인해 한의진료와는 접점은 없었다”면서 “의료이원화 제도 하에서 환자들은 한의과-의과 중 자신에게 적합한 의료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정보 부족으로 인해 한의진료의 선택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의 장애인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 마련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석 정책실장은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질병의 관리뿐 아니라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한데, 한의진료는 근골격계 질환 관리 외에도 방문진료의 포괄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잠재적 장점이 크다”면서 “특히 중증지체·뇌병변 장애인, 중증 외상 후유장애인은 재활과 함께 통증·경직·기능저하에 대한 장기적 관리가 필요하며, 한의진료는 이 부분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장애인에게 높은 접근성 장벽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한의과 참여 필요 특히 그는 △한의진료 정보 및 의료 연계 부재 △보장성 한계 △정보 및 이동 접근성 취약 △환경·편의시설 부족 등을 장애인의 한의진료 접근성이 취약한 원인으로 꼽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한의과 참여 △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한의원의 정보·사레 연계 △장애친화 건강검진 이후 한의진료 연계 △보건소 CBR(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프로그램 내 한의 협력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내 방문진료·재활에서의 한의 개입 등의 방안을 제언했다. 이와 함께 김진원 부장은 “제도적으로 외상 환자에 한의진료가 제공하기 어려운 탓에 관련 연구 진행이나 치료의 근거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왔던 만큼 중증 외상 환자의 한의진료를 위해선 먼저 연구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체계화·객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마다 진료평가 도구가 다양해 각 의료기관마다 수집한 데이터는 전국적으로 확장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통합, 데이터 범위 확장,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가능한 연구모델로의 발전 모색 등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표준화된 한의 협진모델 확립돼야 또한 손지형 과장은 “한의치료는 약물 부작용의 부담이 적고, 통증 완화와 심리적 안정, 기능 회복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증 외상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중증 외상 환자가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거의 없는 현재의 상황은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통합재활의 취지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과장은 또 “급성기 혹은 아급성기 단계에서 한의치료의 조기 개입은 통증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손상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면서 “향후 중증 외상 및 재활 환자에게 한의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근거 기반 연구의 지속적 축적을 통해 표준화된 한의 협진 모델이 확립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 임상정보빅데이터추진단(이하 추진단)은 9일 서울분원에서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 사업’ 2025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한의약계, 보건의료·IT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한의약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제고를 위한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과 실제 임상 현장의 사례들을 반영한 한의약 표준 전자의무기록(EMR) 프레임워크(Framework)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임상정보 수집·연구·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계통문진, 이학적 검사, 평가 설문지, 한방 시술 등 16개 핵심 임상정보 항목에 대한 ‘한의약 표준 EMR 프레임워크 기반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개발한다. 또 △API 이용가이드, 명세서와 전용 포털을 구축해 다양한 개발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한 상호 운용성 기반을 확보했다. 아울러 대학 한방병원에 표준 EMR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구조화된 진료기록의 현장 적용성과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송수진 원장 직무대행은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구축은 한의약의 과학화와 표준화뿐만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와 연계되는 한의약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라며 “표준 EMR과 의료정보 표준화 성과를 바탕으로 한의 임상 데이터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