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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행복해 지구나 이음(E) 프로젝트’ 기부금 전달[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28일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행복해 지구나 이음(E) 프로젝트’ 수료식에서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기부금 250만원을 전달했다. 행복해 지구나 이음(E)은 이에스지(ESG)경영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로, 심평원, ㈜SK AX,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행복한학교재단 4개 기관이 2021년부터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환경교육과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 추진해왔다.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 환경교육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전을 행동하고, 그 실천을 사회기부로 연결하며 이에스지(ESG) 선순환을 만들어가고 있다. 올해는 환경교육을 이수한 25개교 2210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해 ㈜SK AX의 ‘행가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물 절약, 잔반 줄이기 등 일상 속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했다. 심평원은 이 성과를 기부금으로 조성해 ‘청소년 사회참여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전달했다. ‘청소년 사회참여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직접 지역사회와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사회, 환경 등 관심 분야에서 문제를 발견·학습·연구·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해당 프로젝트에 기부금 전달, 워크숍 개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박인기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청소년들의 실천 노력을 담은 기부금인 만큼 우리 지역의 더 나은 미래환경을 만드는데 뜻깊게 사용되길 바란다”며 “심평원은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환경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다양한 이에스지(ESG)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
2025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 주요 발표내용은? 2025 한·일학술심포지엄[편집자주] 2025년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 행사가 오는 12월14일 서울 COEX 오디토리움(3F)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일학술심포지엄, 실습세션, 허리질환의 모든 것으로 구성돼 회원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아우르며 여러 주제를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본란에서는 한·일학술심포지엄의 주요 발표내용을 살펴봤다. 권승원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권승원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전통과 현대 임상근거를 연결, 인삼양영탕을 ‘동아시아형 노쇠(frailty) 치료의 핵심 처방’으로 재해석해 보는 관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삼영양탕은 오랜 역사속에서 축적된 ‘역사성’과 실제 임상에서 체감되는 ‘유효성’을 기반으로 오늘날까지 활용되고 있는 ‘한약’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처방 중 하나로, 전통적 허약·노쇠 치료에서 현대 임상근거와 진료지침까지 이어지는 나름의 확장성을 지니고 있다. 실제 인삼양영탕이 처음 기록된 고전에는 ‘노쇠’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지만, 사지 무력·피로·식욕저하·우울·활동 저하 등은 현대의학에서 정의하는 다차원적 ‘노쇠’의 핵심 요소와 매우 유사하다. 권승원 교수는 “이번 강의는 인삼양영탕이 전통적으로 어떤 임상 상황에 사용되었는지를 재해석해 강연할 예정”이라며 “또한 자율신경실조, 폐경기 증후군, 암 관련 피로, 긴장성 두통 등 한의임상진료지침에서의 근거를 정리하고, 욕창·간경변성 복수·자가면역질환 피로 등의 국내 임상 사례를 통해 처방의 현대적 활용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어 “뇌졸중 환자에서 확인된 근력 개선 데이터로 중심으로 인삼양영탕이 노쇠 환자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제시하려고 한다”면서 “이번 강의가 한약이 역사적 근거와 임상적 유효성을 어떻게 연결하며 발전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양승정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 양승정 교수는 이번 한·일학술심포지엄 발표를 통해 인삼영양탕이 갱년기 여성의 기혈을 복돋우는 통합 치료 솔루션임을 강조한다. 양 교수는 “갱년기장애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지만, 호르몬 치료에 한계와 부작용 우려가 있다”면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한약적 접근의 임상적 가능성을 공유하고, 특히 기혈양허를 중심으로 효과를 보이는 인삼양영탕의 활용을 통해 한·일 양국의 한의·캄포 의료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번 강의를 통해 갱년기장애의 대표적 병리인 기혈양허에 대한 인삼양영탕의 임상적 유효성·안전성을 소개하는 한편 실제 국내 임상연구와 환자 사례를 기반으로 주요 증상인 피로·불면·감정 기복 등에 대한 개선 효과를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진단 기준(변증)과 투약 평가 지표(Kupperman Index 등)의 임상적 활용법을 통해 갱년기에 대한 한의진료의 실제를 공유할 계획이다. 호리바 유코 게이오기쥬쿠대학병원 교수 호리바 유코 교수는 발표를 통해 일본에서 다양한 질환에 활용되고 있는 ‘인삼양영탕’을 소개한다. 부인암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암은 수술·항암 화학요법·방사선 치료의 발전으로 인해 일정 부분까지는 극복이 가능해졌으며, 최근에는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지지요법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실제 구역·구토에 대해서는 ‘항구토제’를, 호중구 감소에 따른 감염 위험에는 ‘항균제’가 활용되면서 부작용을 예방·치료하고 있다. 하지만 피로·권태감, 식욕부진, 말초신경 장애에 대해선 여전히 효과적인 약제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특히 피로·권태감은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의료 현장에서는 암 치료의 지지요법으로 다양한 한방약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유코 교수는 “암 치료의 지지요법에서 피로·권태감에 대해 일본에서는 ‘인삼양영탕’을 사용하고 있다”며 “인삼양영탕은 신체의 영기(栄気)를 보하는 작용이 있어, 병후 허약, 피로, 식욕부진, 도한(잘 때 식은땀), 사지냉증, 빈혈 등의 개선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부인과 암 수술 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삼양영탕이 자각증상 완화와 일상생활 동작에 미치는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전반적인 개선도에서 투여군이 비투여군보다 유의하게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여러 자기평가 척도를 활용한 다각적인 평가나, 환자 스스로의 평가 외에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한계도 있다. 유코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소개하는 연구는 부인과 암 치료 후 나타나는 피로·권태감에 대해 인삼양영탕 복용 전후의 경과를 평가한 것”이라며 “더불어 부인과 암 환자에서는 불안·우울과 같은 심리적 고통의 발생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어, 피로·권태감과 함께 나타나는 식욕부진, 불면, 불안·우울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연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카야마 신 도호쿠 대학병원 교수 타카야마 신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인삼양영탕 노화에 따른 뇌쇠뿐만 아니라 암 치료, 만성 염증, 저영양 상태 등의 상황에서도 유용한 지지요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제시한다. 그는 “인삼양영탕은 피로, 식욕부진, 빈혈 등 다양한 증상에 사용되어온 한방약으로, 최근에는 암 치료 지원, 노쇠, 인지기능 저하 등 현대의학적 문제에 대한 효과가 임상시험과 전임상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특히 그렐린(ghrelin) 경로의 활성화가 밝혀지고 있다”면서 “이번 발표를 통해 인삼양영탕이 식욕부진의 회복과 진행성 암 환자의 장기 생존에 기여한 사례를 공유, 그 유용성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인삼양영탕은 단순한 증상 완화제가 아니라, 식욕 증진과 근감소 억제 등의 기전을 바탕으로 암 치료 과정에서의 삶의 질 유지, 영양 상태 및 정신적 안정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며, 필수적인 지지요법임을 강의를 통해 꼭 전하고 싶다”며 “현대 임상 현장에서 인삼양영탕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의료진은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료 지속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타카야마 신 교수는 ‘임상 및 전임상 연구에서의 인삼양영탕 고찰 및 증례 보고’란 제하의 연구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 배경 및 목적과 관련 타카야마 신 교수는 “12종의 한약재로 구성돼 있는 인삼양영탕의 근원은 서기 1241∼1252년경 편찬된 ‘태평혜민화제국방’에 두고 있으며, 주로 피로감, 권태, 식욕부진, 수면 중 발한, 수족 냉감, 빈혈 등의 증상을 가진 환자 치료에 사용된다”면서 “이번 연구에서는 인삼양영탕에 대한 임상 및 전임상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임상 적용 사례를 함께 보고자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PubMed, Web of Science, Traditional and Kampo Medicine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삼양영탕 관련 논문을 검색했고, 추가로 최근 발표된 문헌에 대해서는 ‘수기 검색(hand search)’을 실시한 후 인삼양영탕에 기반한 임상시험 및 전임상시험 연구를 선별해 검토했다. 연구 결과 다수의 임상시험에서 인삼양영탕의 임상적 효능이 확인된 가운데 주요 적용 분야는 △빈혈 △암 치료 보조 △노쇠 △인지기능 저하 △무감동(apathy) △피로·권태 △식욕부진 △폐질환 등이 있었으며, 전임상 연구 결과 또한 임상효과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그렐린-뉴로펩타이드Y 경로 활성화를 통한 식욕 촉진을 비롯해 △Akt/mTOR 경로에 의한 4E-BP1 과인산화 및 FoxO1-atrogin-1 경로 억제를 통한 근육 소모 방지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HPA axis)과 교감-부신수질 축 조절 및 GABA 신경 억제를 통한 사회성 향상 △PGC-1α 활성화를 통한 골격근 위축 회복 촉진 △조혈(hae matopoiesis) 촉진 및 면역세포 수 증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에서는 인삼양영탕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진행성 식도암 환자의 증례도 보고된다. 그에 따르면 53세 여성 환자는 Stage IV 식도암으로 진단돼 시스플라틴과 플루오로우라실 병용 화학요법 및 흉부 방사선치료를 2개월간 받았다. 치료 기간 중 지속적인 식욕부진으로 인해 액상식만 섭취 가능했고, 전신 상태와 삶의 질이 점차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식욕 개선을 목적으로 ‘복령인오반하후박탕’ 7.5g/일과 인삼양영탕 9.0g/일을 병용 투여한 결과, 식욕이 점차 회복됐으며, 플루오로우라실 또는 독세타셀 기반의 항암 치료를 반복적으로 지속할 수 있었으며, 진행성 식도암 진단 후 7년 이상 생존했다. 이 임상 사례는 인삼양영탕이 암 치료 중 식욕부진 완화, 영양 및 정신 상태 유지에 유효한 지지요법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설명이다. 타카야마 신 교수는 “이날 소개되는 연구를 통해 인삼양영탕에 관한 임상 및 전임상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암 치료 보조뿐 아니라 노쇠, 무감동, 피로·권태, 식욕부진 등에 대한 유효성을 제시하겠다”면서 “향후 인삼양영탕은 서양의학 치료와 병용 가능한 현대적 한의약적 지지요법으로서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HD 2025’에 다녀와서…서주희 과장(국립중앙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 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International Confe rence on ADHD(ADHD2025)’에 참석하게 됐다. 올해는 13일부터 15일까지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개최됐는데, 이 학회는 △ACO △ADDA △CHADD라는 세개의 ADHD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ADHD 커뮤니티 중 하나로, 임상의·연구자·코치·교육자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인다. 학회의 모토는 ‘Connect, Learn & Thrive’로 학회 전반에서 구현됐는데, 강연과 워크숍뿐 아니라 참가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연결의 순간들이 학회의 중요한 자산이었다. 최신 뇌과학적 관점에서 보는 ‘ADHD’ Brandi Rudolph Bolling 박사의 키노트에서는, 최신 뇌과학이 ADHD를 어떻게 ‘연결(connection)·학습·회복탄력성’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지 펼쳐보였다. 그는 ADHD를 단순한 주의력 문제로 보지 않고, 시각 네트워크·감각운동 네트워크·전측 주의 네트워크·설렌스(salience) 네트워크·림빅 시스템·중앙집행 네트워크·기본모드 네트워크 등 일곱 가지 대뇌 네트워크 간 균형의 문제로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치료와 교육의 기본은 3R—Regulate → Relate → Reason—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몸과 뇌의 과각성(arousal)을 먼저 안정시키고(Regulate), 안전감에 기반한 관계 형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한 뒤(Relate), 그 다음에야 가르치기·코칭하기·문제해결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Reason). 여성과 소녀에 대한 다층적 접근 ‘눈길’ 올해 두드러졌던 또 하나의 중심 축은 여성과 소녀(girls & women)에 대한 다층적 접근이었다. Dr. Carolyn Lentzsch Parcells과 Dr. Sharon Saline의 ‘Understanding ADHD in Girls & Women’ 세션에서는 여성 ADHD의 생물학적·심리사회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소개했는데, 여성은 ADHD가 내면화되어 표현되고 우울·불안·섭식장애 등 공존질환 비율이 높으며, 사회적 기대 속에서 마스킹·완벽주의·자기비난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기존 연구의 다수가 남아(boys) 중심으로 축적돼 왔기 때문에 여성 ADHD는 진단 지연·오진이 빈번하고, 사춘기·임신·출산·폐경(갱년기)에 따라 증상이 민감하게 변화하는 ‘생애주기적 복잡성(life-course complexity)’이 존재한다는 점도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실제로 여러 참석자와의 대화에서도 갱년기 여성들이 인지기능이 갑작스럽게 저하되면서 “치매 초기인가?” 걱정하며 의료기관을 찾았다가 뒤늦게 ADHD를 진단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는 단순 호르몬 변화가 아니라, 오랫동안 마스킹과 보상 전략으로 버텨온 실행기능 체계가 생리적 변화와 함께 한계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이와 함께 Liz Lewis & Michelle Frank, Psy.D.의 ‘Empowering Late-Diagnosed Women’ 세션에서는 늦은 진단(late diagnosis)의 심리적 영향이 깊이 다뤄졌는데, 많은 여성들이 20∼50대에 이르러 뒤늦게 진단을 받고 “모든 것이 이제야 설명된다”는 안도감과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나”라는 상실감을 동시에 경험한다 밝혔다. 또한 정서조절이 선행돼야 하며, 자기연민·성장 마인드셋·상호조절·건강한 SNS 사용 등 실질적 개입 전략들이 제시되었다. 이는 한국 임상, 특히 갱년기 전후의 다양한 신체·정서 증상으로 한의원에 내원하는 많은 환자군의 경험과 깊게 공명하는 지점이었고, 한의학계에서도 이러한 여성에 대한 생애주기적 관점과 임상에서 ADHD를 찾아내는 인식이 더욱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Lidia Zylowska 교수와 공동 발표 진행 올해 학회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은 University of Minnesota의 Lidia Zylowska 교수와 함께 진행한 Embracing wholeness : Mindful Self-Coaching for adult ADHD 공동 발표였다. 이는 지난 겨울부터 함께 준비해 지난 9월 영국에서 발간되는 정신건강 전문 잡지인 ‘Psyche’에 발표한 공동 작업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으로, ADHD에서 두드러지는 self-talk을 억누르기보다 마음챙김과 자기연민을 기반으로 한 ‘지혜로운 자기 대화’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self-curiosity(호기심으로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상태를 인식)→self-compassoin(어려움을 인정하고 자신에 대해 친절하게 대하기)→self-guiding(ADHD의 강점을 살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방향 재설정)’이라는 간결한 흐름을 중심으로,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심리적 도구로서의 마음챙김 기술을 제안했다. 발표에서는 질로우스카 교수가 미루기(procras tination)를, 필자는 여성 ADHD에서 특히 흔한 마스킹(masking)을 예시를 들어 실제 적용 과정을 선보였다. 이후 참석자들이 두 명씩 짝을 지어 짧은 실습을 해보도록 했는데, 바로 그 몇 분 사이에 강의장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한 코치는 “너무 쉬워 보여 지루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놀랄 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고, ‘쉬우면서도 효과적이다’, ‘클라이언트들에게 곧바로 사용하고 싶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조용하던 강의장이 점점 활기와 따뜻한 연결감으로 채워지는 순간, Mindful Self-Coaching이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ADHD의 자기이해와 변화에 새로운 언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 앞으로 이를 더 확산하고 인식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ADHD, 뇌기능 문제로만 보던 전통적 틀에서 벗어나 올해 ADHD2025에서는 눈에 들어오는 특이점은, 코칭에 대한 세션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다양하고 촘촘히 깔려 있었다. 또한 정체성과 교차성(intersectionality)에 기반한 세분화된 집단에 대한 접근으로 여성·중년·AuDHD·Black/Latine/South Asian·LGBTQIA+·종교(기독교·유대교·이슬람)·부모·교육자·기업가 등 정체성별 피어 서포트 그룹과, 문화적 겸손(cultural humility)을 다루는 코칭 세션들이 제시됐다. 그리고 ADHD에 대한 서포터로써 실행기능을 AI로 ‘외주화’하는 등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였다. 마지막으로, 관계와 삶의 맥락을 전면에 올린 주제들—커플·섹슈얼리티·부모–자녀 관계, 직장 내 정서조절과 적응, 재정(‘ADHD tax’)과 경력, 법적 권리(직장 내 편의), 정책 키노트 등이 구성됐다. 요약해 보자면, 올해 프로그램은 ADHD를 뇌 기능의 문제로만 보던 전통적 틀에서 벗어나, 정서·관계·정체성·생애주기·문화적 맥락이 함께 작용한다는 사실을 다양한 세션에서 보여주었다. 그 중심에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실험해보고, 다시 관계 속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었다. 둘째 날 저녁의 Talent Show, 마지막 날의 Closing Party는 정보 교류를 넘어 ‘연결과 fun’이 공존하는 ADHD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신경다양성 그룹에서 가장 마스킹을 덜 한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학회장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는 그들의 경험 자체에 나도 함께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한국 임상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깊이 받아들여, 한국에서도 더 많은 ADHD 사람들이 연결되고, 배우고, 그리고 자신답게 번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겠다. https://psyche.co/guides/how-to-thrive-as-an-adult-with-adhd-with-mindful-self-coaching -
건보공단,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성과공유 심포지엄’ 개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9일 서울시 중구 소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2025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성과공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건보공단이 2016년부터 개최해 온 정기 학술발표회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과 헬스케어 인공지능(AI)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의료원 등 유관부처 관계자,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연구를 수행하는 의료계 및 학계 연구자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좌장은 연세대학교 김현창 교수가 맡았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연구성과 공유’를 주제로 성과 발표 3개를, 두 번째 세션에서는 ‘빅데이터로 여는 헬스케어 인공지능(AI) 혁신’ 방안 3개를 발표한 후 토론을 진행했다. 세션 1의 첫 발제를 맡은 신주영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SGLT-2 저해제와 자가면역질환’을 주제로 SGLT-2 억제제가 혈당 강하 효과를 넘어 자가면역질환 위험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고, 이어 이호규 연세대학교 교수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다국적 공동연구 성과’를 주제로 심뇌혈관질환 다국적 공동연구를 통해 국가 간 컨소시엄 리더십도 확보할 수 있는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정승호 인천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가 한국 남녀의 정신건강에 미친 차별적 영향’을 주제로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 돌봄과 탄력적 노동환경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함께 세션 2는 김광준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빅데이터와 의료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 전환(AX)’을 주제로 빅데이터 학습을 통한 의료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등 의료분야 혁신을 위한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한림대학교 심진아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의 인공지능 활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인공지능(AI) 연구 방향성, 공단 빅데이터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방향 등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또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의 유동근 상무는 ‘인공지능을 통한 암 정복’을 주제로 의료 인공지능(AI) 서비스 혁신을 위한 산업 현황과 암 정복 등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엄호윤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활용방안 제시로 헬스케어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강조하며,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인건비 부담 줄이는 절세 전략,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활용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정부는 고용을 늘린 사업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인건비 부담이 높은 중소의원에게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제공하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풀어보려고 한다. 1.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개념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다. 즉 고용을 늘린 만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고용친화형 절세 수단이다. 상시근로자는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계속 근로가 예상되는 근로자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0.5명으로 산정) △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0.75명으로 산정) [계산방법] 상시근로자 수 =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 수의 합 / 12개월 [예시] 1∼12월 매월 말일 근로자 수: 합계: 84명 상시근로자 수: 84 / 12 = 7명 2. 공제 기간 및 적용 방식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연도부터 3년간 적용된다.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이 공제되며, 매년 연속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단기적인 인력 확충뿐 아니라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유도하기 위한 구조다. 3. 공제 금액의 기준 2023년부터 기존의 여러 고용지원 세액공제가 통합되어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단일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통합된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 정규직전환세액공제 △ 경력단절여성고용세액공제 △ 장애인고용세액공제 이로써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세액공제 대상과 혜택이 확대됐다. 공제 금액은 기업의 규모, 소재지 및 고용된 근로자의 특성(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의 공제금액표를 참고하길 바란다. 4. 청년 고용 범위의 확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청년의 연령 범위가 예전에는 15∼29세였으나, 15∼34세로 확대되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30대 초반의 청년 근로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실제 의료기관, 특히 한의원에서 청년 간호사·간호조무사 채용 시 절세 효과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5. 한의원 적용 사례 ① 서울 소재 중소 한의원 △ 2024년 상시근로자 수: 5명 △ 2025년 상시근로자 수: 8명(3명 증가) △ 증가 인원 내역 - 청년 정규직(28세, 간호사) 1명 - 일반 정규직(38세, 간호조무사) 2명 세액공제 계산 △ 청년 정규직: 1450만 원 × 1명 = 1450만원 △ 일반 정규직: 850만원 × 2명 = 1700만원 → 연간 총 세액공제: 3150만원 3년간 총 공제액은 9450만원으로, 약 1억원에 가까운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② 부산 소재 중소 한의원(동일 조건) △ 청년 정규직: 1550만원 × 1명 = 1550만원 △ 일반 정규직: 950만원 × 2명 = 1900만원 → 연간 총 세액공제: 3450만원 3년간 총 공제액은 1억350만원으로, 서울 소재 의원 대비 약 900만원의 추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정책의 일환이다. 6. 유의사항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인원에 해당하는 공제액이 환수된다. 따라서 인력 운영은 단기적인 충원보다 지속 가능한 고용 유지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휴직자, 단기근로자, 일용직 등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다. 7. 결론 한의원은 진료 및 행정 인력 비중이 높아 인건비 부담이 상당한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절세 수단이다. 특히 청년 인력 채용이 활발한 한의원이라면, 본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수록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의원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고용 확대와 세액공제를 병행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합리적 절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 sjtax0701@gmail.com, 연락처: 055-282-7331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307)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최근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떠오른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AI의 강점인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면 기술혁신을 통해 선도적 국가로 거듭날 것은 분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혁신적 과정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일으켜 경제적 수익 구조의 차이와 생산성의 차이를 초래하여 정보의 격차에 의한 사회적 재편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나온 『트랜드 코리아 2026』(김난도 외, 미래의 창, 2026)에서는 2026년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로 휴먼인더루프, 필코노미, 제로클릭, 레디코어, AX조직, 픽셀라이프, 프리이스 디코딩, 건강지능 HQ, 1.5가구, 근본이즘 등을 꼽고 있다. 이 가운데 휴먼인더루프(Human-in-th-loop)에 대해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것을 생성하는 시대에 인간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휴먼인더루프란 인공지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인간이 적어도 한 번은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AI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가장 빠르고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기계를 가진 자가 아니라, 그 기계 위에서 깊이 사유하고 가장 현명한 질문을 던지는 인간이 될 것이다. 휴먼인더루프는 바로 그 사유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아울러 ‘loop’란 특정 업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순환고리를 의미하며, ‘휴먼인더루프’는 인공지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시스템의 정확서을 높이고 최종 결정에 상황적 의미, 윤리적 판단, 창조적 감성을 부여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업무 설계 철학임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인간이 필요한 이유는 거짓정보의 ‘환각(hallucination)’과 AI의 ‘편견’에 의한 오류를 바로잡을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의학을 업으로 살아온 필자의 입장에서 ‘인간의 개입’의 문제에 집중해서 볼 때 현재 인공지능의 전개과정에서 빅데이터의 결여에 의한 환각의 문제가 심각함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한의사, 한의학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합리적 개입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있었던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한의약 : AI와의 동행’이라는 제목의 국회토론회(9월30일 개최)에서 나온 이야기 가운데 한의계에 충실한 의료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검색을 통해 걸리는 자료들이 대부분 중국측의 중의학 관련 내용들 일색이라는 것이다. 한국 한의학의 현실을 반영할만한 독자적 파운데이션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어떤 토론자의 주장도 있었다. 한의학은 점차 의료기기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과학적 의료로 변모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의료시장에서 각광받는 전통의학의 총아로서 K-Medicine이라는 독자적 모델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한의학 전문가로서 ‘전문가적 판단’이 반영되는 과정으로서 ‘휴먼인더루프’에 대한 이해도의 상승이 필요할 것이다. 『AI와 사전 지식』(남정우 저, 커뮤니케이션북스, 2025)에 따르면 전문가의 역할은 단순한 검토자나 승인자가 아니라 AI의 성능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지식 주체이며, 지식 제공, 훈련데이터의 품질 향상, 설명 검증, 위험 완충 등이라고 한다. -
과잉진료 비급여, 본인부담 95% 높인다[한의신문] 정부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 95%의 건강보험 선별급여로 지정·관리하기위한 법적 근거 조항 마련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다른 선별급여란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어 따로 지정된 예비적 요양급여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이 같은 사유로 지정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95%가 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17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처 주소는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보험정책과이고, 전화는 (044)202–2708, FAX는 (044)202-3933이며, 전자우편은 siachoi@korea.kr이다. 기재사항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시한다. 또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도 가능하다. 이영재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며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한 후속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ISAMS 2025…전통의학, AI·유전체·신경·면역을 잇다[한의신문]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와 ㈔약침학회(회장 육태한)는 24일부터 26일까지 부산 BPEX에서 ‘ISAMS 2025(International Scientific Acupuncture and Medicine Symposium)’를 개최, 전통의학의 과학화를 넘어 △AI △유전체 △신경회로 △면역세포 △표준화 기기 등 현대 의생명과학의 언어로 한의학의 통합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내외 44명의 연자 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침의 신경회로 기전부터 한의 디지털 기기 표준화, 면역·유전체 기반 질환 연구까지 전통의학의 새로운 연구 스펙트럼이 공유됐다. ▲(왼쪽부터) 강성웅·김성건·야세민·이상헌 교수 ◎ “어성초가 여는 신경면역의 새로운 문 ‘브리지 세포’ 발견” 강성웅 존스홉킨스 의대 교수는 ‘Discovery of a Novel Protective Microglial Subtype Induced by Houttuynia cordata Core Extract’라는 주제 발표에서 어성초 추출물이 알츠하이머병(AD) 모델에서 새로운 면역세포 아형을 유도함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에서 △단일세포 RNA 시퀀싱으로 ‘브리지 세포(bridge cells)’ 발견 △비염증성(non-inflammatory) 특성으로 질병연관 미세아교세포(DAM) 과활성 억제 △신경염증 감소 및 신경보호(neuroprotection) 유도된 점을 들어 “전통 한약재와 현대 전사체학의 융합이 새로운 면역세포 상태를 규명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며 “퇴행성 뇌질환의 면역조절 치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 “miR-16 ·Gα12 축, 간섬유화의 새로운 열쇠” 김상건 동국대 약대 교수는 ‘Gα12 Signal Axis and Potential Targets for Metabolic Regulation’을 주제로, miR-16-Gα12-자가포식(autophagy) 경로를 통한 간섬유화 기전을 제시했다. Gα12는 G단백질 계열 중 세포 성장·섬유화·자가포식 등 대사 조절 경로를 매개하는 핵심 분자로 △CCl₄유도 간섬유화 모델에서 Gα12 과발현 시 섬유화·간손상 촉진 △Gα12 제거 시 간손상 완화 △Gα12가 JNK 의존적 ATG12–5 복합체 형성을 통해 자가포식 촉진 △miR-16이 이를 음성 조절된 연구 사례를 통해 miR-16 감소→Gα12 과발현→HSC 자가포식 증가→섬유화 촉진의 분자축을 규명하고, 간질환의 신규 치료 표적으로 제시했다. ◎ 전침, 비외과적 치주치료의 항염 효과 강화 입증 야세민 차이르 튀르키예 아타튀르크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Evaluation of the Host Inflammatory Response with Electroacupuncture as an Adjunct to Nonsurgical Periodontal Therapy’ 발표에서 전침(EA) 병행이 치주염 환자의 염증 반응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는 “EA 병행은 비외과적 치주치료(NSPT)의 임상적·생화학적 개선을 강화해 염증 조절과 조직 회복을 촉진한다”면서, 3기 B등급 치주염 환자 대상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에서 전악 치석제거·치근활택술(full-mouth SRP)에 전침을 병행한 그룹에서 △치은지수(gingival index) 대폭 개선 △염증성 사이토카인 IL-6·TNF-α 수치 감소 △항염증성 IL-10은 증가한 연구 사례를 제시했다. ▲(왼쪽부터) 당홍호·니시다·쿠마가이 교수 ◎ 사상체질과 센서의 만남…유전체 기반 한의학의 디지털 전환 ‘Integrating Genomic Data into Traditional Korean Medicine’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상헌 단국대 생명융합학과 교수는 한의학의 체질원리가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과 일치함을 강조했다. △사상체질과 유전의 40~55% 상관성 △COMT·OPRM1 변이와 침의 진통 효과와의 관계 △HLA-B*35:01과 한약 유발 간 손상과의 관계 등을 제시한 그는 “유전·대사 데이터와 표준화된 변증 체계를 통합한 AI 기반 체질 예측 모델을 개발 중”이라면서 “유전체학은 한의학을 데이터 기반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며, 향후 다양한 인종집단 연구와 윤리·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From Four Diagnostic Methods to Sensors: Standardization and Digital Transition of Traditional Medical Devices’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당홍호 일본 ㈜노다스 대표는 중의학 진단기기의 표준화·디지털화를 제안했다. 그는 △ISO/TC249 중심의 설진(tongue imaging)·맥진(pulse sensing)·경혈 임피던스(acupoint impedance) 국제 표준화 작업 △근적외선·전기 임피던스·이미지 인식 기술을 통해 망(望)·문(聞)·문(問)·절(切) 체계를 센서 기반 프레임워크로 전환 △‘중의학 Diagnosis & Prescription Engine’ 개발을 통해 설·맥·문진 데이터 통합 및 AI 한약 처방 자동 제시 등 그동안 개발 성과를 들며 “Space station 의료모듈부터 소매 단말기까지 확장 가능한 플랫폼으로, TCM의 디지털 임상 확장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화환원 신호로 본 ‘기혈 순환’, 황 대사와 전자친화성 물질의 양면성 니시다 모토히로 일본 큐슈대 약대 교수는 ‘Targeting Supersulfide Metabolism for the Treatment of Ischemic Heart Failure’라는 주제를 통해 황 기반 산화환원(redox) 신호의 중요성을 조명했다. 이는 ‘기혈의 원활한 순환’과 ‘음양의 균형 유지’를 현대 생화학의 언어로 해석한 사례로, 니시다 교수는 △산화 스트레스 상황에서 근조직 내 Cys 퍼설파이드와 폴리설파이드의 급격한 분해로 인한 심장 취약성과 △Supersulfide 대사 조절이 심근 리모델링 개선에 기여하는 순환적 기전을 설명하며 “폴리설파이드 분해 억제가 허혈성 심부전의 새로운 치료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rotein adducts during electrophilic stress: Good or bad’이라는 주제로 환경 속 전자친화성 물질(electrophile)이 인체 단백질과 결합해 세포 신호전달에 미치는 양면성을 규명한 쿠마가이 요시토 일본 큐슈대 약대 교수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탄화수소 퀴논·크로토날데하이드 등 전자친화성 물질은 단백질의 시스테인 잔기를 가진 센서 단백질에 결합해 활성을 억제하고, 그 결과 EGFR·Nrf2·HSF1·Akt 등 효과기 단백질이 활성화된다. 쿠마가이 교수는 전자친화성 물질은 △저농도에서 세포 산화환원(redox) 신호를 조절하지만 △고농도에서는 비선택적 단백질 변형으로 세포 독성을 유발하는 점을 들어 “농도에 따라 생리적 보호 또는 독성 반응을 보이는 ‘양날의 검’”이라고 말했다. -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이번호에서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세대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때 해당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과 더불어 단기 양도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위험성도 있다. 또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보유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1세대의 정의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때에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1세대 2주택이 된다. 가끔 개념을 혼동하여 한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잘못 판단하면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함께 고지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1세대 구성요건 1세대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유지·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위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주민등록증 상의 주소만 달리한다고 해서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반대로 주민등록증 상의 주소는 같지만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주소지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과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을까? 조세심판원의 사례들을 보면,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활하더라도, 자녀와 부모가 동일한 생활자금을 공유하지 않고 각자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현실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경우에 먼저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이 경우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는 이유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면, 양도소득세로 인해 주거의 안정성을 침해받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존재한다. 해당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만약,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하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의 양도까지 이뤄져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 외의 비과세 특례는? 그 외에 혼인, 상속, 동거봉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비과세 특례도 존재한다. △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 보유시 비과세 특례 1주택 보유자끼리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상속으로 인해 2주택 보유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점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받지 못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 비과세 특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야기를 마치며 이번호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해당 비과세 제도는 그 혜택이 큰 만큼, 요건을 잘못 판단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았을 경우 오히려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비과세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신고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 sjtax0701@gmail.com, 연락처: 055-282-7331 -
[자막뉴스] 진단에서 빅데이터까지 K-MEDI의 'AX 전략' 본격화대한한의사협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공동주관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한의약 AI와의 동행' 국회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의약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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