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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주거여건 1위···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주거, 지식과 기술, 환경의 질 등은 상위권에 위치한 반면에 사회적 연결, 주관적 삶의 질, 노동 등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의 ‘OECD 더 나은 삶 지수(BLI)의 동향과 함의’(정해식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에 따르면 ‘BLI(Better Life Index)’측정값에 의거한 각국의 삶의 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5.99점으로 38개국 중 19위를 기록했다. ‘더 나은 삶 지수(BLI)’의 지표로는 △물질적 조건(소득과 부, 노동 및 일자리의 질, 주거) △삶의 질(건강, 지식과 기술, 환경의 질, 주관적 웰빙, 안전) △공동체 관계(사회적 연결, 시민참여, 일과 삶의 균형) 등이 적용됐다. 이에 따른 BLI 1위 국가는 노르웨이(7.31점)가 차지했으며, 최하위는 멕시코(3.70점)였으나 주관적 웰빙 지표에서는 9.04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순위는 19위로 중위권을 차지했지만 세부 영역별 지표에서는 상·하위 간 편차가 컸다. 우리나라가 상위 5위 이내의 양호한 순위를 보인 지표는 △폭염 노출(연중 2주 이상 폭염일에 노출된 인구 비율 0%, 공동 1위) △주거비 부담(주거비를 지출하고 남는 가구 처분가능소득 비율 84.83%, 2위) △15세 학생 수학 인지 능력(PISA 수학 평균 527.3점, 2위) △저성취 학생 비율(수학·읽기·과학 세 과목 모두 기초 수준(PISA 2수준) 미달인 15세 학생 비율 7.29%, 3위) △출생 시 기대수명(83.5년, 5위) 등이다. 반면에 하위 5위 이내의 열위에 있는 지표는 △성별 임금 격차(여성 중위임금이 남성보다 28.95% 낮음, 38위) △사회적 지지 부족(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친지·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 20.64%, 38위) △삶의 만족도(0~10점 척도에서 6.5점, 36위) △장시간 유급노동(주 5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비율 13.69%, 34위) 등이다. 특히 △소득 5분위 배율(5.77배, 27위) △야간 안전감의 성별 격차(밤에 혼자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15% 낮음, 16위) △절망사(자살·급성알코올남용·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인구 10만 명당 27.97명, 31위) △부정적 정서 균형(하루 동안 긍정 감정보다 부정 감정을 더 많이 느낀 인구가 14.85%, 29위) △사회적 지지 부족(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20.64%, 38위) 등 격차 및 박탈 지표에서 낮은 순위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각 영역별 순위는 △주거 1위(9.46) △지식과 기술 2위(9.43)→1위 일본(9.99) △환경의 질 8위(5.09)→1위 핀란드(10.00) △시민참여 9위(6.74)→1위 호주(8.92) △안전 15위(7.65)→1위 룩셈부르크(9.82) △일과 삶의 균형 19위(5.23)→1위 노르웨이(8.37) △건강 21위(7.14)→1위 이스라엘(9.72) △소득과 부 24위(4.74)→1위 룩셈부르크(9.09) △주관적 웰빙 35위(4.43)→1위 멕시코(9.04) △노동 및 일자리의 질 36위(3.58)→1위 룩셈부르크(8.12) △사회적 연결 37위(2.42)→1위 아이슬란드(8.18) △종합(11개 영역군) 19위(5.99)→1위 노르웨이(7.31)로 나타났다. < OECD BLI 영역별 한국의 측정값 및 순위> 이와 관련 정해식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을 비교 국가 차원에서 측정할 수 있는 주요한 프레임이었던 OECD BLI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내놓은 핵심 메시지는 ‘더 나은 삶’을 누리는데 있어서 불평등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장시간 유급 노동, 자살·알코올 중독·약물과다 복용 사망을 포함하는 절망사는 우리 사회 삶의 질이 취약한 기반 위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부정적 정서 균형과 사회적지지 부족의 경우도 급격한 사회 변화와 개인의 발전이 보조를 맞추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우리나라는 불평등 측정 지표, 사회적 연결,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 취약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질병관리청 “국내 결핵환자 수 14년 연속 감소”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4일 제16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2025년도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하면서 국내 결핵환자가 1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결핵환자는 1만7,070명으로 전년 대비 4.9% 감소했는데, 이는 2011년도 결핵환자 수 5만491명(결핵발생률 100.8명/10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 14년간 연평균 7.5%씩 줄어 66.2%(5만491명→ 1만7,070명) 누적 감소한 수치다. 이와 더불어 2025년도 국내 결핵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62.5%(10,669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결핵환자는 6.1%(1,049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1.9%(2,010명)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 보였다. 결핵환자 발생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세 미만 결핵환자는 6,401명으로 ’24년 7,410명 대비 13.6%(1,009명) 감소했고,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15.8명으로 전체 33.5명 대비 절반 수준이다. 또한 65세 미만 결핵환자 수는 2011년 이후 연평균 11.5%씩 감소해 총 81.8% 감소했고, 2023년부터는 인구 10만 명당 결핵발생률은 20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에 65세 이상 결핵환자는 1만669명으로 전년 대비 1.3%(135명) 증가했으나, 이는 고령화에 따른 65세 이상 인구 증가 영향으로,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101.5명으로 전년 105.8명 대비 4.1% 감소했다. 다만 전체 결핵환자 중 65세 이상 결핵 환자 비중은 62.5%로 매년 증가 중이고, 65세 이상 결핵발생률(10만 명 당 101.5명)은 65세 미만 결핵발생률 10만 명 당 15.8명 보다 6.4배 높은 수준이다. 국내 외국인 결핵환자 수는 2016년도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 장기 사증 신청시 결핵검진 의무화가 도입된 이후 감소 추세로, 2025년도 외국인 결핵환자 수는 1,049명으로 전년 1,077명 대비 2.6%(28명) 감소했다. 다만 20대와 40대 외국인 결핵환자는 전년 대비 각 15.8%(228→264명, +36명), 34.5%(119→160명, +41명) 증가했는데, 이는 학업, 취업 등으로 입국한 젊은 층에서 결핵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류 외국인 수 증가에 따라 국내 결핵환자 중 외국인 비중(6.1%)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의료 보장별 결핵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체 의료보장 적용인구의 2.9%(156만 명)인 반면, 전체 결핵 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비율은 11.9%(2,010명)를 차지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인구 10만 명 당 결핵 발생률은 128.9명으로 28.9명인 건강보험 가입자 보다 4.5배 높게 나타났고,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의 10만 명 당 결핵발생률은 84.2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13.2명) 보다 6.4배 높았다. 2024년도 기준 전 세계와 OECD 결핵 환자 수는 1% 감소하는 동안, 국내 결핵 발생자수는 10%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회원국(38개국) 중 결핵발생률 2위, 사망률 3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23~`27)’을 수립해 결핵 全주기(예방·진단·치료)에 걸친 결핵 관리 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 고령층・외국인・저소득층을 중점 대상으로 조기 발견・치료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을 통해 신체적・사회경제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은 노인 및 노숙인 등에게 결핵검진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여 결핵환자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내 전파 조기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 통합검진(결핵, HIV/STI, 한센병)을 시행해 한 장소에서 다양한 감염병을 한번에 검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인 검진 참여와 효율성을 높여 외국인 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결핵 안심벨트 사업을 통해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치료비뿐만 아니라 간병비, 영양간식비, 이송비 등을 통합 지원하여 취약계층 결핵 환자의 치료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임승관 청장은 제16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사를 통해 “현장에 계신 의료진, 지자체 공무원분들의 헌신과 결핵 진단, 치료,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2025년도 우리나라 결핵환자는 14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어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런 관점에서 국가와 국민이 함께 전 세계 결핵을 퇴치할수 있다는 의미로 ‘YES! We can end TB, Led by countries, Powered by people’을 2026년도 슬로건으로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
국민 대부분은 '만성질환' 때문에 사망한다질병관리본부, “국민 사망원인 상위 10위 중 7개가 만성질환” 인체에 유해한 흡연, 음주, 식습관 등이 만성질환의 주 원인 [한의신문=김태호 기자]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일 ‘2018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발표하며, 국민들의 사망원인 상위 10위 중 7개가 만성질환(비감염성질환)이라고 밝혔다. 상위 10위는 악성신생물(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고의적 자해(자살),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간질환, 고혈압성 질환, 운수 사고 등이다. ‘2018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부담이 높고, 통계적으로도 전체 사망의 80.8%가 만성질환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는 인체에 유해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습관 등이 있으며, 가장 사망률이 높은 만성질환은 1위가 암(27.8%), 2위 심장질환(10.6%), 3위 뇌혈관질환(8.3%)으로 나타났고,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간질환, 고혈압성 질환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는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비만 등은 적절히 관리하면 예방할 수 있으나 치료율과 합병증 관리율 등이 여전히 낮은 상황으로 보고됐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정책 및 사업을 펼쳤고, 이 결과 주요 만성질환으로 인한 표준화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심뇌혈관질환과 당뇨병 사망률이 2000년에 인구 10만 명당 각각 149.3명에서 27.3명으로, 2016년 68.0명에서 11.3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만성질환 사망률 1위인 암은 2001~2005년보다 2011~2015년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관심질병을 가진 환자의 관찰생존율을 동일한 성별, 연령군을 가지는 일반인구의 기대 생존율로 나누어 구한 값)이 16.7% 향상돼 70,7%를 기록했다. 최초 암 진단 이후 3명 중 2명이 5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다. 이는 건강증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국가적 차원의 조사감시 체계 구축 등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자 한 사업의 기반이 구축된 성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 같은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여전히 만성질환의 질병 부담이 높은 상황에 처해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 보인다. 대한민국은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OCE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OECD 국가 중 당뇨병 8위, 급성심근경색 29위, 뇌혈관질환 13위, OCPD(강박성 성격장애) 30위로 국제 비교 시 만성질환의 사망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국내 만성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로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지출(개인 건강관리 및 집단 서비스를 포함한 건강관리 상품 및 서비스의 최종 소비를 측정)은 연간 $2,897, 의무건강보험은 $1,687, 개인 $1,210 수준으로 가입국 37개국 중 22위로 집계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노인인구의 증가 역시 만성질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과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분율이 2016년 13.2%에서 2060년에는 40%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고, 노인진료비가 2015년 19조원에서 2060년에는 최소 27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주요 만성질환별 현황에는 암,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만성 호흡기질환이 있고, 사망률 1위인 암은 2016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남자 사망률이 188.8명, 여자 사망률이 117.2명으로 집계되었다. 암으로 인한 진료비는 2008년도에 2조 8천억 원에서 2016년에는 5조 5천억 원으로 8년 만에 2조 7천억 원이나 증가했다.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심장질환은 최근 10년간 사망률이 지속 상승했으며, 뇌혈관질환은 사망률이 점차 감소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증상 시작 후 병원 도착까지의 시간이 생사를 좌지우지하는데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환자의 경우 발병 후 응급실 도착 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사망률이 20%대이고, 3시간 미만이 50%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란, 중동지역 한의약 진출위한 교두보 되나?한류 열풍으로 한의약에 호감 높은 '오일머니' 한-이란 보건의료 양해각서 체결로 전통의학 협력 국부 창출로 이어지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이 관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이란을 순방하는 기간 중 한-이란 보건의료 양해각서(MOU) 등이 체결됐다. 이번 MOU 체결로 양국은 병원 건설, 제약·의료기기 협력 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향후 △보건정책 △병원정보시스템(HIS) △병원 설계·건설 △제약·의료기기 △대체 및 전통의학 △당뇨·감염병 연구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오랜 경제제재 여파로 현재 보건의료 지출 규모가 GDP의 6.1%(1인당 451 달러)로 OECD 평균 8.9%(1인당 3453 달러)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인구 8000만명의 중동 2위 경제대국이자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 석유 매장량 세계 4위의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라는 점에서 거는 기대도 크다. 특히 중동지역은 한류 바람에 힘입어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일머니'라 일컬어지는 VIP의 경제력과 국가 차원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의미한다. 지난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방안 아랍에미리트(UAE) 환자 수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연평균 174%씩 증가했으며 이들 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 지출은 1537만원으로 191개국 중 단연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외국인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 208만원의 7배가 넘는 금액이다. 또한 방한 중동 환자 평균진료비 역시 691만원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중동지역에서 '허준'을 비롯해 '대장금' 등 한의약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인기몰이를 하면서 한의학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드라마 '허준'의 주연배우였던 전광렬 씨는 지난 2012년 이라크에 국빈 자격으로 초청을 받은 바 있다. 2013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관광문화재위원회 초청을 받아 한국 공예 전시장 조성 및 문화행사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대장금 한방의료관광 체험행사가 현지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근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케이 컬처(K-Culture) 전시회'에 마련된 한국의료체험관에는 "대장금에게 치료받을 수 있다니 영광이다"며 한의진료를 체험해 보려는 현지인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란은 '대장금(현지타이틀 : 앙곰)' 이 시청률 90% 이상을 기록하고 자녀에게 '앙곰'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부모가 있을 정도로 한국 문화와 한의학에 관심이 높은 나라로 꼽힌다. 한국의료체험관을 직접 찾은 박근혜 대통령 역시 "한국 선진의료서비스를 중동에 널리 알려 한국의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게 힘써주길 바란다"며 한국의료 및 한의학에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침 한-이란 보건의료 양해각서에서 전통의학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을 추진키로 한 만큼 한의사와 한의약 산업이 이란을 교두보로 중동지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적 보완에 나서 국부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
한-이란, 전통의학 등 보건의료 분야 협력한다…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 체결한의협, 지난 1월 이미 이란 진출 협력 의사 밝혀 정부-한의계, 한의약 통한 국부 창출 기여 전략 모색 필요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지난 1월 해제됨에 따라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5월1일부터 3일까지 이란을 방문했다. 정부는 이번 순방에서 한-이란 보건의료 양해각서 등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5년 간 2조 3천억원 정도의 경제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란은 인구 8000만명의 중동 2위 경제대국이자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 성유 매장량 세계 4위로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경제제재 여파로 보건의료 지출 규모는 GDP의 6.1%, 1인당 $451로 OECD 평균 8.9%, $3453 대비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경제제재 해제로 그동안 낙후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향후 5년간 병원 20개, 235개 암센터, 750개 응급의학센터 등 20조원 규모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이란 보건의료 양해각서와 병원 건립 6개, 제약 5개, 의료기기 2개, 건보시스템 2개, 협회 간 3개 등 관련 수출 18개 MOU를 체결함으로써 향후 5년간 병원건설 분야 1조9천억원, 제약분야 3600억원, 의료기기분야 700억원, 건보시스템 11억원 등 2조3천억원 정도의 경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이란 보건의료 MOU 체결로 양국은 병원 건설, 제약․의료기기 협력 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보건정책 △병원정보시스템(HIS) △병원 설계․건설 △제약․의료기기 △대체 및 전통의학 △당뇨․감염병 연구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무엇보다 전통의학 분야에 대해 양국이 협력키로 한 것은 주목할 만 한다. 사실 지난 1월 이란의 경제제재가 해제되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이를 환영하며 한의학 및 한의사를 활용한 이란 진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란 국영방송을 통해 방영된 ‘대장금’의 경우 당시 90%를 넘나드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한국과 한의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한류 열풍이 뜨거운 곳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한의학을 앞장 세워 이란 진출을 모색해 나간다면 보건의료사업의 진출뿐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려 국가브랜드 제고의 첨병역할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처럼 한의협은 이란 진출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이제 정부가 한의계와 함께 전통의학을 통한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정부는 양국 실무단을 구성․운영해 주기적으로 양 정부 간 회의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협력과 민간 간 맺어진 협약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금년 6월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 및 세제 지원방안이 마련해 지원하고 분야별․해외지역별 민간전문가 풀을 구성,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 및 상시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와함께 재외공관과 코트라 해외무역관과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국의료를 홍보하고 의료기관 등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정부, 한국 보건의료 이란 진출 지원 박차이란 진출 프로젝트 추진 및 조세․금융 지원 방안 마련 등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로 그동안 낙후돼 있던 의료분야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보건의료계의 이란 진출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란 진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조세․금융 지원 반안 등을 마련해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인구 8,000만명인 이란은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 석유 매장량 세계 4위로 세계 17위 경제대국이자 MENA지역(중동+북아프리카) 경제규모 2위다. 경제제재 여파로 보건의료 지출 규모는 GDP대비 6.1%, 1인당 451.9달러로 OECD 평균(8.9%, $3453)에 비해 낮고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이 낮은 상태지만 경제제재 해제 이후 보건의료 개혁을 추진 중이며 정부의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보건의료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란 정부는 향후 5년간 병원 20개(8만병상), 종합암센터 13개를 포함한 235개 암센터, 응급의학센터 750개 등을 신축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이란 보건의료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병원 등과 함께 이란의 보건의료 제도, 투자기회 등 이란 보건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업계의 진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16일 ‘이란 보건산업 진출전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부는 4월 중 한국수출입은행, KMH,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과 함께 보건의료산업 기업 대상 이란시장 진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란 진출을 위한 컨설팅 기회를 마련, 일나 진출기업, 병원 등을 지속 발굴 및 지원키로 했다. 특히 해외 진출 프로젝트 추진 지원을 위해 금년 6월 시행 예정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조세․금융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해외 진출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경제제재 해제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란의 보건의료 시장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기, 제약, 병원, IT 기업 등이 적극 진출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 산업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
젊은 사람은 자살로, 중장년층은 암으로 죽어통계청, “전체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順” 젊은 사람들의 사망 원인은 자살이 최고 많았고, 중장년층 이상의 사망 원인은 암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매일 전국적으로 40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해 자살로 숨진 사람은 1만4427명(하루 평균 39.5명)으로 전년도보다 267명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하는 사람 수를 말하는 자살률도 지난해 28.5명으로 2012년보다 0.4명 증가했다.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모두 자살이었다. 특히 통계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확인 가능한 34개국을 비교한 결과 10만명당 자살률(2012년 기준)이 우리나라가 29.1명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원인을 살펴 보면, 악성신생물(암)은 1~9세 및 40세 이상에서 1위, 30대에서 2위, 10대~20대에서 3위로 나타났다. 또 고의적 자해(자살)는 10대~30대에서 1위, 40대~50대에서 2위로 나타났다. 연령별 사망원인 3대 사인은 1~9세는 암, 운수사고, 선천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10대~20대는 자살, 운수사고, 암이었고, 30대는 자살, 암, 운수사고, 40대는 암, 자살, 간 질환, 50대는 암, 자살, 심장 질환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60대는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이, 70대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으로, 80세 이상은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순으로 3대 사망원인이 나타났다. 또한 2013년 전체 사망자는 26만6257명으로 2012년보다 964명 줄었으며, 지난해 숨진 사람들을 원인 비율별로 나눠 보면 암(28.1%)이 1위였고 이어 뇌혈관 질환(9.6%), 심장 질환(9.5%), 자살(5.4%), 당뇨병(4.1%) 순이었다. 통계청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숨진 사람 수)은 꾸준히 느는 추세"라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이 사망원인을 통계화한 것은 국민의 사망규모, 사망원인 및 지리적 분포를 파악하여 인구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
우리나라 의료비, OECD 평균보다 낮아.. 증가폭은 최상위국회예산정책처, 'OECD 국가의 의료비 지출증가' 분석 2000년 이후 韓 의료비 지출 증가폭, 美 이어 2위 65세 이상 인구증가 영향.. 알코올 소비량 증가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2000년 이후 증가폭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필수 의료 서비스와 우선 적용할 급여 순위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OECD 국가의 의료비 지출 증가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지난 2016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7.7%로 OECD 평균(9%)을 하회했다. 하지만 2000~2016년 지출 증가폭은 3.2%p로 OECD 35개국 중 미국(4.7%p) 다음으로 높다. 의료비 지출이 급속히 증가한 이유로는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증가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됐다. 앞으로도 이런 여건은 심화될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2000년 7.2%에서 2018년 14.3%로 약 7%p 증가하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의료비 지출 비중은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 의료비의 약 35.5%에 달한다. 여기에 정부는 건강보험이 당기수지 흑자로 전환된 2003년 이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실시했다. 특히 의료비 지출 증가요인을 분석한 결과, 1인당 국민소득과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 의료비 재정구조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소득과 65세 이상 인구가 1% 증가할 경우 1인당 의료비 지출은 각각 1.35%, 0.28% 각각 증가했다. 국가유형별 비교를 통해 의료보장제도 등도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의료비 지출 비중이 1%p 증가할 경우 1인당 의료비 지출이 0.003% 증가하는 반면, 민간의료보험의 비중이 의료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알코올 소비량 증가도 의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았다. OECD 평균 15세 이상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2000년에 9.4리터에서 2015년에 9.0리터로 0.4리터 감소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8.9리터에서 9.1리터로 0.2리터 증가했다. 알코올 소비량이 1리터 증가할 경우 1인당 의료비 지출이 0.0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선별과 바람직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른 선택적 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범위의 우선순위와 산정 절차에 있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은영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인구고령화가 일정 부분 의료비 지출 증가에 영향을 끼치지만 국가별로 외래 진료, 의약품 사용 등에 따라 의료비 지출 증가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알코올, 흡연 등 건강위험요인에 의한 의료비 지출이 감소할 수 있도록 국민의 건강생활습관 교육과 예방적 의료 활동 등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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