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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한의원 이용 늘어…비중확대론 잇지 못해[한의신문] 국내 의료기술이 해외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의원을 비롯한 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23년 대비 ’24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의료업종의 전체 환자(카드지출) 증가세에 맞춰 한의원, 한방병원의 외국인 환자수도 늘었지만 비중 확대로 까지는 연결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6일 ‘2024 신용카드 데이터로 본 외국인환자 소비패턴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의료업종별 ‘외국인환자 업종별 카드사용 규모’를 보면 한의원이 20개 업종 중 9위로 150억9300만원(비중 1.07%), 한방병원은 13위 33억4천여만원(0.24%)을 기록했다. 업종별 1인당 소비 금액을 살펴보면 5위는 한방병원이 129만8595원, 한의원(13위)은 56만1401원으로 조사돼 개인별로는 한방병원에서 더 많은 치료비를 쓰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국가별 외국인 환자 카드이용을 살펴보면’ 전통의학에 익숙한 아시아 관광객들이 한의원 등의 이용 빈도가 높았지만, 미국인 환자들의 이용횟수와 금액이 다른 외국인환자들을 크게 앞질렀다. 구체적으로 전체 외국인환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일본 관광객의 의료업종별 이용건수는 17개 업종 중 한의원이 4위, 6008건(1.33%)으로 치과보다 높았고, 한방병원(15위)은 409건(0.09%)이었다. 이용금액으로 보면 한의원은 6위를 차지했고 29억7600만원(1.06%), 한방병원(14위)은 1억5800만원(0.06%)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광객의 의료업종별 이용건수는 한의원이 6위로 2818건(2.65%), 한방병원은 431건(0.41%)이었다. 이용금액의 경우, 한의원은 9위로 8억4000만원(0.78%), 한방병원은 1억1800만원(0.11%)이었다. 미국 관광객의 의료업종별 이용건수는 한의원(6위)이 3만3433건(5.23%), 한방병원(16위)이 2814건(0.44%), 이용금액은 한의원(9위)이 56억3900만원(1.84%), 한방병원(17위) 9억6800만원(0.32%)으로 조사돼 아시아 관광객 대비 2배 가까이 큰 규모였다. 대만 관광객 의료업종별 이용건수는 한의원(11위)이 603건(0.59%), 한방병원(14위)이 126건(0.12%), 이용금액은 한의원(10위)이 2억1500만원(0.17%), 한방병원(12위)이 6400만원(0.05%)을 기록했다. 태국 관광객의 의료업종별 이용건수는 한의원(11위) 211건(0.66건), 한방병원(16위)이 68건(0.21%), 이용금액은 한의원(10위)이 8600만원(0.22%), 한방병원이 3300만원(0.08%)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 인천 및 부산 등 대도시에 외국인환자의 내원 횟수가 많았고, ’23년 대비 ’24년에 외국인 환자가 소폭 늘었지만 전체 외국인환자의 증가분 대비 비중 확대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외국인환자 의료업종별 이용규모는 한의원이 ’23년에 1만3102명이 내원해 79억9200만원(1.14%)을, ’24년에는 1만6039명이 110억5800만원(0.90%)을 지출했다. 한방병원은 ’23년 1314명이 21억5백만원(0.3%)을, ’24년에는 1643명이 28억3600만원(0.23%)을 썼다. 경기도는 한의원에 ’23년 4120명이 내원해 12억6400만원(2.07%)을 썼고, ’24년에는 4850명이 15억9300만원(2.01%)을 지출했다. 한방병원은 ’23년 314명이 2억3백만원(0.33%)을, ’24년에는 374명이 2억4700만원(0.31%)을 지불했다. 부산시는 한의원의 경우 ’23년 930명이 4억4400만원(2.78%)을, ’24년에 1177명이 6억1500만원(1.9%)을 냈고, 한방병원은 ’23년 148명이 7400만원(0.16%), ’24년 160명이 6200만원(0.19%)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한의원에 ’23년 893명 2억2600만원(1.48%)에서 ’24년 1188명 3억4800만원(1.79%)을, 한방병원은 ’23년 50명이 내원해 1600만원(0.11%), ’24년 88명이 3100만원(0.16%)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의료업종별로 살펴봐도 환자는 늘었지만 비중을 늘리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다. 피부과는 한의원(10위)에 ’23년 5284명이 내원해 26억7500만원(0.81%)을 썼고, ’24년엔 7198명이 42억9500만원(0.57%)을 지출했다. 한방병원의 경우 ’23년 526명이 6억4500만원(0.19%)을, ’24년엔 705명이 7억8500만원(0.10%)지출했다. 성형외과의 경우 ’23년 1768명이 한의원(10위)을 내원해 10억3700만원(0.34%)을 지출했고, ’24년에는 2261명이 15억7800만원(0.35%)을 사용했다. 내과 역시 한의원 7위로 순위는 높았지만 비중을 확대하진 못했다. 한편, 2024년 한 해 동안 신용카드로 국내에서 의료 소비를 한 외국인환자는 약 92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이 사용한 전체 카드 소비 금액은 3조6647억원, 이 중 의료업종 소비는 1조4053억원으로 전체의 38.3%를 차지했다. 더불어 외국인환자 1인당 카드 사용액은 전체업종 기준 약 399만원, 의료업종만 볼 때 약 153만원 수준으로 나타나, 외국인환자의 의료 이용이 단일 진료행위에 그치지 않고 국내 소비 전반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국가별 소비패턴에서는 외국인환자 수 기준으로 일본, 미국, 대만, 중국 순이었으며, 의료업종 소비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3071억원), 일본(2796억원), 대만(1284억원), 중국(107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소비 분석 결과, 외국인환자 전체 소비의 93.1%가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수도권과 주요 거점 지역에 집중됐고, 특히 서울은 전체 의료 소비의 87.6%를 차지했다. -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한의원 포함 155개소 추가 지정[한의신문] ‘4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센터 시범사업’을 위해 한의원을 비롯한 155개소의 참여 의료기관이 추가 선정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총 85개 시·군·구, 155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지역 및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두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의원의 방문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는 1회 방문 시 10만6290원으로 정해졌으며, 건강보험 수가에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더해 지급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입원·입소하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2022년 12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을 도입해 통합돌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센터를 모든 시·군·구에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에 155개소가 추가 선정돼 도입 후 약 3년 만에 28개소에서 344개소로 늘었다. 또한 참여 지역은 85개 시·군·구가 추가 선정돼 전국 시·군·구의 85.1%인 195개 시·군·구가 참여하게 됐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신규 도입했다. 해당 모델은 의원과 보건소가 인력을 분담해, 의사는 의원에서 참여하고,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채용·배치하는 모형이다. 이번 공모에서 32개 시·군·구에서 의료기관 34개소가 해당 모델로 선정됐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라며 “내년 통합돌봄 시행을 대비해 지역사회 재택의료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 의원의 자세한 명단은 복지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다학제 주치의팀 활용한 장애인주치의제 성공 방향 제시[한의신문] 최근 여러 장애인단체들이 ‘한의 장애인주치의 제도’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선 다학제 주치의팀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한의사 등 지역 일차의료 네트워크의 한 축을 담당 중인 여러 주체가 포함된 다학제팀의 활동사례들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회장 임재영·이하 협의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건강권: 실천과 정책의 현주소’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들을 논의했다. 공동 주최자 중 한 명인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인사말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 정도 됐지만 건강주치의 사업이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고, 병의원에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장애인들에겐 장벽이 더 높아졌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최자인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관련 여러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실에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면서 “오늘 학술대회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의 활성화를 비롯해 정보 공유, 이동권, 의사소통의 장벽 등 복잡한 제도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접근성과 건강권’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1부에서는 첫 발제자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영민 교수가 나서 ‘장애인의 이차장애와 건강권’이라는 제하로 발표했다. 그는 생애주기 초기에 일차적 상태인 장애를 가진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차장애는 장애인의 삶의 질, 사회 참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교수는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하고 적시에 치료를 권유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은 한정된 경로(장애 네트워크)를 통해 건강정보를 얻기 때문에 주치의 제도에 교육을 포함해 정보를 선별하고 적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건강정보 문해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부에서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언어·심리행동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 다학제 주치의팀으로 구성된 수요자(장애인) 중심의 장애인 건강주지의 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들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해 발제를 맡은 협의회 김소영 이사(충북대 의대 교수)는 지역 다학제팀 활동의 모니터링 결과를 제시하면서, “마을 단위 장애인 건강지키미 플랫폼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통해 장애인 주치의 다학제팀의 역량이 고도화 됐고, 장애인 건강지표가 향상됐다”며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라 이번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모델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에서 활동 중인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경민 다학제지원팀장은 조합의 사례 발표를 통해 한의사가 포함된 다학제 주치의팀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그는 “다학제팀의 수가를 현실화하고 지역사회의 여러 의료·복지 자원들의 연계를 지원할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며 “유연한 팀 구성을 위한 제도적 장벽을 완화해야 하는데, 결국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본사업을 본격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팀장은 지역사회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 제공자와 이용자(장애인, 노인)가 선순환적으로 돌보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술대회 전체 영상은 유튜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
자생한방병원, ‘WHO 건강·문화유산 혁신 기관’ 선정[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이 WHO 글로벌 전통의학센터(GTMC)가 주관한 ‘건강·문화유산 혁신기관(Health & Heritage Innovations)’에 최종 선정, 전통의학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사회기여 측면에서 혁신성을 나타낸 선도 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문화유산 혁신기관 선정은 전 세계 전통의학 관련 기관 중 혁신성을 갖고 있는 선도 기관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전통의학의 과학·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어 글로벌 보건의료 산업에 기여하는 기관을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전통의학과 현대 기술의 융합을 통한 건강 형평성 증진 및 지속가능한 치료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이번 공모에는 전 세계 1175개 기관이 지원했고, 그 중 유럽·아메리카·서태평양 등 6개 지역에서 각 3개 기관이, 그리고 글로벌 영향력이 높은 3곳 등 총 21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최종 기관 선정 발표는 17일부터 19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2차 WHO 전통의학 글로벌 서밋’에서 진행됐으며, 부산자생한방병원 김하늘 병원장(전 국제진료센터장)과 의료진들이 참석했다. 선정 기관들은 향후 WHO로부터 멘토링, 지속가능성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자생한방병원은 한의통합치료의 과학화 및 표준화, 국제적 확산 플랫폼 구축 등 전반적인 평가 항목에서의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또 글로벌 교육 및 연구 확장과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보건서비스 접근성 향상, 건강 불평등 해소에 대한 기여도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자생한방병원은 자생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를 중심으로 한의통합치료 표준화 및 프로토콜 개발, 치료 기전 연구 등을 지속 수행해 왔으며, 290편 이상의 연구를 SCI(E)급 국제학술지에 게재해 한의치료의 유효성을 입증했다. 이를 통해 환자 만족도 상승, 의료비 절감, 의료자원 효율화 등 전통의학 의료체계 지속가능 증진에도 기여하는 중이다. 더불어 한의학 및 통합의학 연구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7개 대륙의 편집위원단으로 구성된 국제학술지 ‘PIM(Perspectives on Integrative Medicine)’을 창간·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자생메디컬아카데미(원장 윤영석) 운영을 통해 미국, 중동 등 여러 국가의 의료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왔고, 국제 의료교육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유일 ACCME(미국평생의학교육인증원) 인증 보수교육기관으로, 해외 의료진과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미국 인디애나 의과대학과 ‘자생 국제학술대회(AJA 2026)’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차세대 EMR(전자의무기록) 구축 및 최첨단 진단검사기기 도입 등 적극적인 디지털 혁신을 이어가며 한의학의 글로벌 확장에 기여하고 있는 한편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의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의료 및 생활 지원, 장학사업 등 다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전통의학의 사회적·문화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진호 병원장은 “자생한방병원의 WHO 건강·문화유산 혁신기관 선정은 한국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이 세계적으로 혁신성을 인정받은 상징적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근거중심의 한의학 및 통합의학 발전과 글로벌 보건의료 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보훈 위탁 의료기관으로 한의원 15개소 신규 지정된다[한의시문]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1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실현을 위해 국민주권정부에서 중점 추진할 4대 전략 및 8대 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보훈이라는 4대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위한 8대 과제가 보고됐다. 8대 과제를 세부적으로 보면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을 위해 국민이 공감하는 보상과 예우, 제대군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를 위해선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 고령화 대응 복지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전략에서는 독립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한편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을 진행해 나가는 한편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보훈’에서는 보훈외교로 국익에 기여, AI·디지털 보훈으로 대전환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 중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 과제에서는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위탁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키로 밝힌 가운데 한의원 위탁의료기관을 15개 신규 지정하는 것을 비롯해 현재 1005개(시·도별 평균 59개)의 위탁의료기관을 오는 20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하고, 안과·치과 위탁의료기관을 현재 131개에서 171개로 늘리로 했다. 이와 함께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 내 의료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전문 의료진 충원 및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수술·응급실 확충 등 보훈병원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독립유공자 유족 등 위탁의료기관 이용 시 기존 75세의 연령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까지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권오을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실현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기억·예우하고 그 뜻을 계승하는 보훈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 6천 한의사 “정은경 장관의 한의약 난임치료 폄하, 즉각 사과하라!”[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난임치료 관련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공개 사과와 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경기지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12월 16일 대통령 주재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정은경 장관의 발언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시행해온 경기도 한의사들과 지난 9년간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아온 4000여 명의 난임 환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16일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보험 등 국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정은경 장관은 “현재 보험 급여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누구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더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부는 해당 발언이 한의약 난임치료의 현실과 성과를 외면한 채 근거 없이 폄훼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지부는 “우리 경기도 6천 한의사 일동은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장관의 경솔하고, 근거 없는 발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 발언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부부와 이들을 진심으로 치료해온 한의계의 노력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지부는 2017년부터 지속돼 온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의 성과를 근거로 정부 발언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2018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왔으며, 2019년에는 관련 예산이 8억원으로 증액됐다. 현재는 약 9억7200만원의 예산으로 548명의 난임부부가 한의약 치료를 받고 있다. 경기지부는 “이는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공적 사업으로서의 지속성과 사회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된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떤 근거로 이러한 성과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계는 여성 난임과 관련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근거평가 체계인 GRADE 기준에 준해 마련됐으며,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공식 발간한 지침이라는 점도 제시했다. 경기지부는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주도로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가 개최돼 전국 지자체 한의 난임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와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이는 정부 차원에서도 한의약 난임치료의 성과와 확산 필요성을 인정해온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경기지부는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근거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폄하한 것은 정부 고위공직자로서 무책임한 언행이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중앙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총책임자의 말 한마디가 그간 지자체와 한의계가 난임부부의 행복과 희망을 위해 쌓아온 노력과 성과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혔다. 이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수장이 편협한 인식으로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경기지부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즉각적인 공개 사과 및 재발 방지 조치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난임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희망이 정치적 발언이나 직역 간 갈등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의계는 앞으로도 연구와 현장 성과를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치료와 공공의료적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고향사랑 기부제도란?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세법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비용 처리를 허용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기부제도를 적극 장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정치단체나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2023년 1월1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새로운 기부제도가 신설됐다. 이번호에서는 올해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더 절약할 수 있는 기회인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1. 고향사랑 기부제란? 고향사랑 기부제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을 보완해 자립도를 강화시킴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부제도로, 개인이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과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기부제도다. 2.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은 해당 개인이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가 환급 처리되는 경우에도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하다. ① 10만원 이하 금액 기부한 경우: 기부금 전액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② 10만원 초과 기부한 경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6.5% 세액공제 혜택(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33% 세액공제 가능). * 다른 기부금과는 다르게,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답례품 혜택: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에서 생산 및 제조되는 특산품을 수령할 수 있다(답례품은 호텔 숙박권에서 육류, 생선, 과일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표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3.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방법 (1) 온라인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https://ilovegohyang.go.kr)하여 자치단체 기부하기를 선택하고, 기부할 지자체 선택 후 기부금액 입력. (2) 오프라인 기부방법 신분증 지참 후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은행 방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작성해 현금으로 기부 가능 4. 이야기를 마치며 2025년을 마무리하며,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혹시나 놓친 세금혜택이 있는지 또는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있는지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 혜택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어떤 공격적 절세 전략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 sjtax0701@gmail.com, 연락처: 055-282-7331 -
첩약건강보험 ‘조건에 따라 원점 재검토’ 찬성 ‘63.25%’[한의신문] 현행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과 관련한 회원들의 의사를 물은 결과, 조건과 상관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것 보다 조건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석화준·이하 선관위)는 5일 제19회 회의를 개최, 3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투표시스템(Kevoting)을 통해 진행된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여부 △첩약건강보험 관련 회원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정관 제9조의2 ①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윤성찬 회장의 공고에 따라 실시된 전 회원투표는 투표권자 2만5,646명 중 총 1만5,362명(59.90%)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결과, 첫 번째 안건인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와 관련해서는 ‘과잉 배출되는 한의사 인력 조정을 위하여 한의대 정원감축을 추진한다’는 찬성(정원감축 추진)이 87.29%(1만3,409명)로 나타났고, 반대(정원감축 추진 반대)는 12.71%(1,953명)로 집계돼 찬성이 투표자 과반수의 선택으로 결정됐다. 두 번째 안건인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여부와 관련해서는 ‘변화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기존 한의사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 보편적 한의사 전문의 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찬성(전문의제도 개선 추진)은 68.34%(1만499명)로 나타났고, 반대(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반대)는 31.66%(4,863명)로 확인돼 찬성이 투표자 과반수의 선택으로 결정됐다. 세 번째 안건인 첩약건강보험 관련 투표와 관련해서는 ‘첩약건보의 조건(수가, 원산지 표기 등)이 개선되지 않거나,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경우에는 첩약건보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설계 혹은 폐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한다’는 찬성(조건에 따라 원점 재검토)이 63.25%(9,717명)로 집계됐고, 반대(조건과 상관없이 진행)는 36.75%(5,645명)로 나타나 찬성이 투표자 과반수의 선택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진행된 회원투표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 요건을 갖춘데 이어 각 안건마다 찬성이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 세 안건 모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와 관련 석화준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장이 발의한 한의대 정원 감축 추진 여부,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 여부, 첩약건강보험 관련 회원 투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면서 “회원투표 결과에서 나타난 회원들의 의사는 향후 한의계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학연구원, 연변대학과 전통의학 분야 국제 심포지엄 공동 개최[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은 3일부터 중국 연길 연변대학(총장 채홍성) 구진루 대회의실에서 ‘2025 한의학연-연변대 전통의학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018년 한의학연-연변대 간 MOU 체결 후 2020년을 시작으로 매년 번갈아 심포지엄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양 기관 연구자들이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을 통해 전통의학 연구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심포지엄은 양 기관 대표자의 개회사와 축사에 이어 ‘전통의학 기반의 의료기술’을 주제로 총 8차례 발표가 진행됐다. 한의학연 한의약데이터부 이상훈 책임연구원의 ‘경혈 전자약: 전통 침 치료 기술과 전자약 기술의 융합’ 발표를 시작으로 △연변대 약학대학 염려화 교수가 ‘건선에서의 NETs: 기전 및 천연물 기반의 새로운 치료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한의학연 한의기술응용센터 김경호 책임연구원이 ‘혈소판 –염증 상호작용을 표적으로 하는 혈전염증성 질환 치료 연구’를 △연변대 약학대학 장창호 교수가 ‘새로운 커큐민 유도체의 설계 및 생물학적 효능 평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또 한의학연 한의과학연구부 채목단 기술연구원의 ‘경혈 기반 자극을 통한 뇌신경계 조절 효과 및 기술 개발’ 발표와 연변대 의학대학 최호진 부학장의 ‘한-중의학 복합 처방을 통한 심근 허혈(심근경색) 개선 메커니즘 및 실험 연구’ 발표가 이어졌다. 끝으로 한의학연 한약자원연구센터 반영준 선임연구원이 ‘KIOM-하수오 기반 한약자원의 전주기 과학적 검증 및 기능성 확대 연구’를 △연변대 의학대학 채정미 조교수가 ‘IL-1β/TRPV1 경로 조절을 통해 알레르기 비염을 완화하는 HDRSD의 다중 오믹스’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 이후에는 패널 토론이 진행돼 양 기관의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한의학과 조의학 발전을 위한 기관별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조의학(朝医学)은 중국 조선족 사회를 중심으로 전승·발전해오며 사상(四象)으로 변증·변병(辨证辨病)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의학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진용 원장은 “만성·난치성 질환이 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전통의학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돼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오늘 심포지엄에서 다룬 발표와 논의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전북,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거점된다[한방병원] 원광대학교 한방병원(병원장 이정한), 원광대학교 통합의료혁신센터(센터장 강형원), ㈜카카오헬스케어(대표 황희)가 3일 원광대 한방병원 일원홀에서 ‘K-Med 기반 AI 통합의료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정한 병원장, 강형원 센터장, 황희 대표를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협약식에는 △통합의료 AI 플랫폼 구축 △교원·연구자 교류 △디지털 헬스케어 모델 공동 개발 △국책과제 발굴 및 R&D 협력 △학술·임상 데이터 기반 공동 연구 등 구체적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황희 대표는 한의학·통합의학 데이터의 가치를 강조하며 “원광대가 보유한 임상 경험과 데이터는 국제적으로도 희소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협력으로 K-Medicine의 과학적 근거를 확립하고 글로벌 확산에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NIH도 동양의학 근거 확보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며 “전통의학을 데이터 기반으로 재해석할 시점이며, 카카오헬스케어의 기술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한 병원장은 원광대가 구축해 온 협진 데이터의 강점을 언급하며 “의·한 협진과 난치성 질환 통합진료로 축적된 질 높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 표준이 될 통합의료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치·한이 모두 존재하는 원광대의 인프라를 활용해 장흥 통합의료병원 등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해 데이터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형원 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통합의료혁신센터가 추진하는 ‘K-Med 기반 AI 통합의료 데이터 플랫폼’ 구축의 출발점”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와 글로컬대학 사업의 지원을 기반으로 전통 한의학에 첨단 기술을 접목해 전북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향후 세 기관은 △K-Med 기반 AI 통합의료 플랫폼 및 인프라 구축·고도화 △한의학·통합의학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 개발 △국책과제·R&D 공동 발굴 및 수행 △의학 정보·학술·임상 데이터 공유 및 공동 연구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인프라 협조 등의 공동 과제를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의·한의학 및 보건복지 서비스를 포괄하는 통합의학 분야가 본격적으로 데이터 기반 과학화(Data-driven Medicine)에 진입하는 결정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원광대 한방병원과 통합의료혁신센터가 가진 풍부한 임상 데이터, 카카오헬스케어의 국내 최고 수준 헬스데이터 기술 및 보안 역량이 결합되며, 향후 세 기관은 통합의료 AI 데이터 생태계 조성, 디지털 한의학 인프라 구축, 글로벌 통합의료 모델 개발 등 다각적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가 단위 통합의료 R&D 허브로 도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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