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앞서 한의계는 다수의 공개 지지 선언과 정책협약을 통해 초고령·저출생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의약 공공성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재택진료 서비스 및 통합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위해 한방·재활 등 특화된 진료과목을 재택진료에 추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협, 한의약 ‘K-Initiative’ 실현 방안 적극 개진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4월 대통령선거기획단(단장 정유옹·이하 대선기획단)을 발족한 이래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한의약을 통한 국민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적극 제시해왔다. 대선기획단은 먼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등과 연이은 정책간담회를 갖고, 초고령·저출생 사회에 진입에 따른 생애주기별 한의약 돌봄 등 한의약을 활용한 ‘K-Initiative’ 실현을 위해 △무의촌 한의과 공보의 일차의료 전담제도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 지원 제도화 △한의사 주치의제를 통한 방문진료‧돌봄 강화 △의료기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의사 X-ray 사용 △한의약세계화센터 건립 등을 적극 개진하고,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특히 지난달 8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총괄본부장 남인순)와 ‘제1차 먹사니즘 민생정책 협약식’을 갖고,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한의약 활용 일차의료 강화 및 통합돌봄서비스 확충 △건강보험 한의 보장성 강화 △만성·노인성 질환 한의치료 접근성 제고 △K-콘텐츠 및 의료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한의 관련 R&D 투자 확대 및 AI 기반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확대 및 협진 의료전달 체계 구축을 이행키로 했다. 또한 지난달 22일에는 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노인주치의제 및 찾아가는 의료·돌봄 △장애인주치의제 △영유아주치의제 도입에 협력키로 했으며, 같은 날 서영석 위원장(경기 부천시갑)과 부천시재택의료센터(센터장 김범석)의 한의방문진료 현장에도 동행, 한의약 중심의 ‘부천형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효과도 직접 확인토록 했다. 26일엔 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재)돌봄과미래와 ‘전국민돌봄보장네트워크 정책협약’을 체결, △돌봄 제도 안착 및 거버넌스 구축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강화 △돌봄 관련 전문인 참여 확대와 협조 체계 구축에 협력키로 했다. 전국 연쇄 공개지지 선언 “공정 돌봄사회 실천할 적임자” 대선기획단은 한의사 단체 △이재명을 지지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잼있는 한의사들(1108명) △한의학의 선진화를 지향하는 한의사(380여 명) △한의사 모임인 ‘국민 건강 지킴이 한의사 일동(1806명)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 청년·여한의사 모임(1500명)을 비롯해 한의약 종사자 단체인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와 ‘한의약을 사랑하는 한의가족 일동’의 공개지지 선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지역별로는 △광주 지역 한의사 97명을 시작으로, △강원 지역 한의사 300명 △목포시한의사회(회장 유재갑) △전남 지역 한의사 △전북한의사회(회장 심진찬) △영남권(대구·경북·경남) 한의사 279명도 잇달아 공개지지 선언을 통해 “이 후보는 ‘공공의료·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적 철학을 실천해 온 인물로, K-HeaIth와 K-Medi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의료를 누릴 수 있는 나라, 공정한 돌봄사회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윤성찬 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있어 의료일원화를 채택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을 모델로 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웠다”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앞으로 만성질환·생활습관병의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선 국민 주치의, 지역 주치의, 동네 주치의로서 ‘국민 곁에 있는 한의사’ 정신을 실현하고, 한의약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정유옹 대선기획단장(수석부회장)은 “그동안 대선기획단에선 수차례 정책 제안과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동안 제안해왔던 한의계의 공약들이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 3개월에 걸쳐 시도지부 및 지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한의계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신 데에 감사히 생각하며, 앞으로도 한의협은 초고령·저출생사회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 공공성 보장에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이하 제주지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과 지난달 28일 서귀포시 의원 사무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출산 희망 여성 한의 지원 사업’에 대한 신속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차기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제주지부가 한의약을 통해 지역의 초고령·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이날 제주지부는 △한의난임치료 정부 지원 제도화 △돌봄한의사(주치의) 방문진료·돌봄 강화 △국·공립 의료기관 내 한의진료 확대 △한의·양의 협진의 의원급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제주지부가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주도 건강위생과 건강지원팀과 추진하는 ‘출산 희망 여성 한의 지원 사업’은 결혼 후 2년 이내 첫 아이를 희망하는 도내 여성들을 위해 약침 및 한약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최우석 내무부회장은 “이번 사업은 제주도청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 예산이 지원되는 방식”이라며 “그러나 해당 심사는 현재 대기 중인 상태로, 제주지부가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 하반기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신속한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제주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제주도 통합돌봄에 한의약과 한의사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 현경철 회장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뿐만 아니라 지역의료 공백, 교통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건강 관리에 그 한계가 있어 한의사가 주치의로서 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진료·돌봄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회장은 이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현 병원급 중심의 한·의 협진을 의원급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러한 연계를 통해 소요되는 시간 및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2·3차 의료기관이 중증질환 진료에 더욱 집중하는 등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디. 또한 한국 전통의약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한의약세계화센터와 연구·교육·산업화를 아우르는 ‘허준학당’을 제주도 서귀포시에 건립할 것을 제안한 문창민 외무부회장은 “이는 한의약 보급과 교두보 역할로써 세계 보건의료 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서 “더불어 한의약 제주도 관광객의 13.8%가 외국인인 만큼 이들의 의료웰니스 관광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미영 총무이사는 “정부 운영 국·공립 의료기관의 한의진료과 미설치 및 한의사 부족에 따라 한의진료를 필요로 하는 도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선택에 제한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으로, 제주의료원에 한방과 설치 및 한의사 채용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 및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지부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경청한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의 한의약 자원은 지역소득 창출은 물론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이를 보존·활용하고, 연구·개발 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책간담회는 제주지부 현경철 회장·강준혁 수석부회장·문창민 외무부회장·최우석 내무부회장·최미영 총무이사·이상기 전 회장, 고동완 고문, 김혜미 대의원(서귀포시)을 비롯해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와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수석공동대표 진석범)가 15일 한의협 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의약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한의협 측에선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이용호 부회장·서만선 부회장·김지호 부회장·최성열 이사가 참석했으며,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측에서는 장백래 대외협력국장·임성규 서울권역상임대표·황인구 서울권역상임대표·남정숙 문화예술특별위원장·이한기 서울권역구로구대표·권오석 좋은정책포럼 간사·오춘성 K-이니셔티브 식품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저출생·초고령화 사회, 부족한 지역 및 공공의료 수요 등 우리나라의 심각한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한의협은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맞서 맞춤의료 한의약은 △방문진료 최적화 △돌봄 최적화 △노인진료 최적화 △난임 치료 강화 △일차의료 강화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 등에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부적인 각각의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한의협은 또 △통합적 실손의료보험 개선 △한-의 협진, 의원급 확대 △지역필수공공 한정의사 제도 △의료기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의사 X-ray 사용 △제약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의사 천연물 유래 의약품 사용 확대 등 국민의 보건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과 함께 충청권 국립한방병원 및 임상시험연구센터 설립, 영호남권 국립 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 개설, 제주권 한의약세계화 센터 및 허준학당 건립 등 각 지역별 균형성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윤성찬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앞으로 만성질환·생활습관병의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선 국민 주치의, 지역 주치의, 동네 주치의로서 ‘국민 곁에 있는 한의사’ 정신을 실현하고, 한의약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진석범 수석공동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는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한의협이 제안해 주신 정책제안 또한 잘 실행된다면 국민들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의견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진석범 수석공동대표에게 K-Medi 한의약이 CARE-Medi 한의약으로 거듭나 국민의 건강 증진 기여 및 세계화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는 의지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한의신문]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 대선기획단이 초고령·저출생 사회에 진입에 따른 생애주기별 한의약 돌봄 및 K-Medi의 세계화 등 한의약을 활용한 ‘K-Initiative’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및 대선기획단 정유옹 단장·고성규 위원·김지호 간사 등은 25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무의촌 한의과 공보의 일차의료 전담제도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한의사 주치의제를 통한 방문진료‧돌봄 강화 △의료기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의사 X-ray 사용 △‘한의약세계화센터’ 건립 등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한의협 대선기획단은 저출생·초고령 사회 및 부족한 지역·공공의료 수요를 한의약을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으로, 특히 각 정당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정책 제안을 공약집에 수록해 전달해오고 있다. K-Initiative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비전으로, K-컬처 등의 소프트파워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공공의료 강화, 건보 개혁,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한의협 대선기획단은 K-Initiative 실현에 입각, ‘균형 성장’을 위한 △국립한방병원 및 임상시험연구센터 설립(충청) △국립 한의임상술기센터 개설(영남, 호남) △한의약세계화센터·허준학당(제주)를, 또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국립 경찰·소방병원 한의과 설치 △보훈위탁 의료기관 지정 대상 한의원 확대를, ‘돌봄국가책임’을 위한 △방문·돌봄 진료 강화(한의사 주치의제)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제 △경로당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국공립 의료기관 내 한의진료 확대 △통합적 실비보험 개선 △의·한협진, 의원급 확대 △무의촌 한의과 공보의 일차의료 전담제도 △지역필수공공 한정의사제를, ‘문화지식 강국’ 실현을 위한 한의약 활용 △K-콘텐츠 세계화 △관광상품 개발 등을 제시했다. 김지호 간사는 무의촌이 된 농어촌 지역 일차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한의과 공보의 활용 방안으로, △한의과 공보의 일차의료전담제 △‘농어촌의료법’ 개정(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 보장)을 제시하며 “한의과 공보의가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만성질환 관리 등 일차의료를 담당하기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경미한 의료행위의 진료권을 부여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일차의료 공백을 상당 부분 해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성찬 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5세대 실손보험 개편의 실효를 위한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을 강조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치료 목적이 명확한 비급여 한의진료’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근거기반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한의CPG’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배제함으로써 간접적인 양방의료기관 환자 유도, 비급여 과잉·도덕적 해이로 인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 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윤 회장은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들의 5세대 실손보험 유입을 위해 국민 요구도와 만족도, 고령층의 선호도가 높은 치료 목적 한의 비급여 항목을 포함시켜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보험사가 아닌 국민들의 편에서 의료선택권이 보장되도록, 또한 5세대 실손보험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옹 단장은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치료와 K-의료기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의사 X-ray 사용 관련 행정절차 추진을 제시했다. 정 단장은 “현행 안전관리책임자에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방사선사, 치위생사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 이로 인해 이중방문에 따른 불편·추가 부담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합법판단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복지부령)’ 중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에 ‘한의사’ 추가 △의료기관 종류에 ‘한의원’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한의약 활용 K-콘텐츠의 세계화 및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을 제시한 윤 회장은 “중국의 중의학, 인도의 아유르베다 등 세계 각국이 자국의 전통의학을 국가 브랜드로 육성하고, 웰니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추진 체계를 갖추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한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한국의 문화적 깊이와 독창성을 확보하는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근 중국의 드론 상용화 선점 등을 보며 우리나라도 국가적 투자와 인재 양성을 통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앞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K-컬처를 더욱 발전·확장해 산업·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되도록 이번 사안들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성찬 회장을 비롯해 대선기획단 정유옹 단장·고성규 위원·김지호 간사, 송인선 한의협 보험이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찬우 전국청년위원회 선대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는 24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호 회장·민상준 수석부회장·이계석 부회장·최병준 부회장·정진용 부회장·신동권 부회장·강서원 이사·박준규 이사 등 임원 8명과 문정복 국회의원(경기 시흥시갑), 박옥분 경기도의원, 황세주 경기도의원, 서현옥 경기도의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국·공립 의료기관 내 한의진료 확대를 비롯해 통합적 실비보험 개선, 돌봄한의사(주치의) 제도를 통한 방문·돌봄 진료 강화, 한·의 협진 의원급 확대, 경로당 돌봄한의사(주치의) 사업 확대, 보훈 위탁병원 지정 대상 한의원 확대, 국립경찰병원 및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 국립한방병원 및 임상시험연구센터 설립, 국립 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 한의약세계화센터·허준학당 건립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보훈 위탁 의료기관 지정대상 한의원 확대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 돌봄한의사(주치의)제 도입 △무의촌 한의과 공보의 일차의료전담제도를 통한 농어촌 일차의료 공백 해소 △지역필수공공 한정의사 제도 △전통의학 활용 K-콘텐츠 세계화 및 관광상품 개발 △의료기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의사 X-ray 사용 △제약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의사 천연물 유래 의약품 사용 확대 △배곧 서울대학교병원내 한의과 설치 요청 등의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했다. 이와 관련 이용호 회장은 “이번 정책간담회는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약 정책을 논의하는 좋은 자리였다”면서 “돌봄의료에 있어서 한의약의 역할과 K-medi로서 한의약의 세계화,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한의난임치료 제도화 등 한의약 정책이 보건의료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K-Medi 한의약, CARE-Medi 한의약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를 갖고, K-Medi 한의약이 CARE-Medi 한의약으로 거듭나 국민의 건강 증진 기여 및 세계화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는 의지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박소연 부회장, 서만선 부회장, 유창길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진과 서울시한의사회 박태호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초고령화 사회, 부족한 지역 및 공공의료 수요 등 우리나라의 심각한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한의계의 고충을 폭넓게 청취한 바 있었는데, 이번처럼 공식적인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한의약 발전에 필요한 여러 부분들을 짚어 주시면 면밀하게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성찬 회장은 “매우 바쁘신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와 정책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위원장님께서는 항상 사회적 약자들과의 동행을 중요시한 만큼 한의계가 제안하는 주요 정책 제언들을 국가 보건의료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계속된 간담회에서는 김지호 기획이사가 ‘K-Medi 한의약, CARE-Medi 한의약으로 거듭납니다!’라는 주제로 저출생·초고령화 사회, 돌봄·방문진료 수요 폭발,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비상, 농어촌 1차 의료 붕괴 위기 등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심각한 보건의료 문제를 국민의 맞춤의료인 한의약이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상세히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지호 이사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정책 제언은 한의사들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 한의학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깊이 고민했다”고 밝힌 뒤 “한의학이 혹은 한의사가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최대한 담아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와 더불어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맞서 맞춤의료 한의약은 △방문진료 최적화 △돌봄 최적화 △노인진료 최적화 △난임 치료 강화 △일차의료 강화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 등에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부적인 각각의 정책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김 이사는 특히 농어촌 어르신, 신혼부부 등 각 대상별 정책 제언으로 눈길을 끌었는데, 이에 따르면 농어촌 어르신들을 위한 무의촌의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한 일차의료전담제도, 신혼부부를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돌봄한의사(주치의) 사업 확대, 장애인을 위한 돌봄한의사(주치의) 제도를 통한 방문·돌봄진료 강화,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위한 돌봄한의사(주치의) 도입, 경찰관 및 소방관을 위한 국립경찰병원과 국립소방병원의 한의과 설치,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위탁 의료기관 지정 대상 한의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통합적 실손의료보험 개선 △의-한 협진, 의원급 확대 △지역필수공공 한정의사 제도 △의료기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의사 X-ray 사용 △제약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의사 천연물 유래 의약품 사용 확대 등 국민의 보건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과 함께 충청권 국립한방병원 및 임상시험연구센터 설립, 영호남권 국립 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 개설, 제주권 한의약세계화 센터 및 허준학당 건립 등 각 지역별 균형성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이어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대한민국 산업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성장의 한 틀을 차지할 수 있는 분야가 한의약”이라고 강조한 뒤 “현재 한의약의 경우 세계전통의약 시장의 점유율에 있어 5% 이내에 머물고 있지만 정부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면 한의약은 세계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지닌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특히 한의약 산업의 육성을 위한 첫 번째 선결 조건으로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의 객관적인 진단과 정확한 치료를 위해 방사선 진단기기 운영이 필수적인 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와 함께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공공의료 지원 체계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출신의 공중보건의사도 기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경미한 의료행위가 가능토록 허용한다면 농어촌의 의료인력 부족 및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또 의사협회가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한의사와 한의의료에 대한 비방과 폄훼를 멈추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의료법 일부를 개정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인단체 및 그 종사자는 다른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인단체, 의료기술을 비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된 간담회에서 박소연 부회장은 “국가의 큰 난제인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비롯 심각한 일차의료 붕괴 상황에서 한의사들이 정말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규제와 높은 장벽으로 인해 장점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미비한 법과 제도의 개선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박태호 서울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 시내 각 소방서를 방문해 소방관들의 건강을 돌보는 한의진료에 나서고 있는데 그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면서 “한의사들이 의욕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확대는 물론 제도적인 뒷받침에 적극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성찬 회장은 “대한민국의 K-Culture를 대표할 수 있는 한의약은 세계전통의학 시장에서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뛰어난 상품”이라면서 “우수한 한의 인력이 자긍심을 갖고 세계무대에서 맹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이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약 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정책 제언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오늘 제기된 각종 법률 개정 사항 등 한의계의 의욕적인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2일 협회관 소회의실에서 ‘전국 정책·기획 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한의협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의 정책·기획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의료 및 일차의료 강화 △한의약을 통한 보훈의료 강화 △저출생·초고령화에 있어 한의약의 역할 △한의약을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 △지역 의료공백 해소 △한의사의 미래 성장동력 등을 전제로 현재 직면한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공공의료 및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설치 의무화 및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 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치매·어르신 등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돌봄한의사제도 도입과 함께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병원급 중심의 한·의 협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어 충청권의 국립한방병원 및 임상시험연구센터, 호남·영남권의 국립 한방임상술기 교육센터, 제주의 한의약세계화센터 및 허준학당 등의 건립에 주력해 한의약 혁신 허브를 구축하고, 한의약을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난관으로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한 저출생·초고령화와 관련 △한의난임치료의 정부지원 제도화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보훈 위탁병원 지정 대상 한의원 확대 △어르신 건강관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로당 돌봄한의사 사업 확대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 돌봄한의사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됐다. 또한 회의에서는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무의촌 한의과 공보의 일차의료 전담제도,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의사의 X-ray 사용 관련 의료행위 건강보험 급여 적용 등에 대한 정책 방향도 확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여한 한의협 및 각 시도지부 정책·기획 임원들은 “현재 당면한 저출산·초고령화,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공백, 농어촌 1차의료 붕괴위기 등 대한민국 보건의료 문제는 방문진료·돌봄·노인진료 등에 최적화된 한의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중앙회와 각 시도지부가 협력해 오늘 논의된 다양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게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준혁 단장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편집자주] 이준혁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은 지난 5월 취임해 한의학 발전을 위한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본란에서는 이준혁 단장으로부터 취임 소감 및 포부, 향후 사업단의 주요 목표 및 계획 등을 들어봤다. 한의학 및 보건학, 기술경영학을 전공한 이준혁 단장은 ‘07년부터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정책 분야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현재까지 △한국한의약연감 △한국한의약 연구개발투자현황 자료집 △한의약산업실태조사 등 한의약 분야 통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를 수행했다. Q. 사업단장으로 취임한 소감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은 한의약 분야 R&D에 있어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자 장기적인 사업이다. ‘17년 초기에 사업을 기획할 당시부터 계속 지켜봐온 만큼 사업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책임감 또한 막중하다. 보건복지부의 다양한 사업을 기획한 경험과 함께 △한의약세계화 사업 △한·양방융합기술개발사업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 등을 연구책임자로서 기획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29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사업단이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고 후속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Q.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을 소개한다면.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은 근거중심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표준화·과학화를 통한 한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20년부터 ‘29년까지 총사업비 1576억원이 투자되는 보건복지부 한의약 분야 최대의 단일 국가연구개발사업이며,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 △약물상호작용 연구 △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 △한의중개개인연구 등 총 5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이에 따라 사업단은 ‘29년까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인증 30건 이상 △신의료기술 인증 2건 이상 △수가 개발, 급여 반영 등 한의 의료기술 정책 반영 2건 이상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임상연구지원국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센터 2개의 조직, 14명의 구성원으로 이뤄져 있다. 사업단의 역할은 세부과제의 기획·관리·평가를 통해 연구자들이 수월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또 그 연구성과가 사업 전체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Q. 올해 주요 목표 및 계획은? 올해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한지 4년차로, 그동안 과제에 참여했던 많은 연구자들과 사업단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처 생각치 못했던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세부과제별로 과제 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로 인해 올해 신규과제 대상 공고 중 일부 세부과제가 저조한 지원률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간 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단장으로서 올해는 사업의 중장기 전략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사업단의 과제 관리가 용이한 방향으로 과제 및 조직의 체계·운영방식을 재점검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한의계의 연구역량을 높이고, 한의약혁신기술개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단 시스템 구축이 목표다. Q. 중점사업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갖는 의미는? 임상진료지침의 사전적 용어는 ‘가장 최신의 과학적 방법에 의해 입증된 증거들을 토대로 질병이나 시술을 시행하는 절차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자료로써, 국내 학회 및 단체 또는 조직에서 개발한 지침’을 의미한다. 사전적으로 본다면, 의료진에게 진단과 치료에 있어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환자에게 편익이 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전적 의미 이외에도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근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은 근거 중심이며, 새로운 정책이 입안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 주는 근거와 데이터가 제시돼야 한다. 추나요법 급여화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도 이러한 평가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한의원 중심의 의료현장에서는 이러한 근거를 생산해 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은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구축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사업단에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한의 임상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가지는 정책적 기능에 대해서도 많은 이해가 있었으면 한다. Q. 한의계 발전을 위해 조언한다면? 예전 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생각난다. 정책과 기획 분야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10가지 정책, 10가지 기획을 준비해도 한 가지도 실현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실현될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준비된 정책과 기획이 없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했다. 나 역시 실제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를 대비해 많은 정책 연구와 기획들이 이뤄졌으면 한다. 또한 정책의 다양성을 존중해 줄 수 있는 한의계 문화가 있었으면 한다. 그동안 언론사에 기고문을 쓰면서 주제에 따라 격려도 많이 받았지만 부정적인 말도 많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절대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정책은 없다고 생각하며,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틀린 정책, 혹은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적합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입맛에 맞던, 맞지 않던 다양한 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책 포용성을 한의계에 기대한다.

정부가 팬데믹 이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 및 K-의료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간 통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비스업 수출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서비스 수출을 2027년까지 2000억 달러로 확대하고 세계 10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서비스 수출 원팀 코리아’ 체제를 구축해 민간, 공공, 현지 지원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 세계가 선택한 의료강국 ‘대한민국’”이란 비전아래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확대라는 목표를 갖고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와 우수한 K-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아시아 내 의료관광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외국인환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아래 ’22년 25만 명에서 ’27년 7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한국 의료의 글로벌 진출과 관련해서는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건수를 ’22년 37건에서 ’27년 70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환자 유치는 지난 ’09년 6만 명으로 시작하여 ’19년 50만 명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으며, ’09~’22년 동안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환자 수는 총 327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으로 ’19년 49.7만 명이었던 외국인 환자 수가 ’20년 12만 명으로 급감한 이후 ’22년 24.8만 명을 기록해 ’19년 대비 50% 수준까지 회복됐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수는 ’09년 1,547개에서 ’16년 4,997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부가, 유효기간 신설(3년) 등 등록요건 강화로 인해 오랫동안 감소세를 면치 못하다가 근래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2년 총 2,921개 기관을 기록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입국은 ’09년 139개에서 ’22년 192개로 증가했는데, ’22년 기준 미국 17.8%(4.4만 명), 중국 17.7%(4.3만 명), 일본 8.8%(2.1만 명), 태국 8.2%(2만 명), 베트남 5.9%(1.4만 명) 등의 순이었고, 진료과는 내과통합(22.3%), 성형외과(15.8%), 피부과(12.3%), 검진(6.6%), 정형외과(3.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19년 기준 외국인환자·동반자의 의료관광 지출액은 약 3조 331억 원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생산유발액은 약 5.5조 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또한 ’22년 외국인 환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의료 이용 경험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4.6%가 한국의료를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한국의료를 선택한 고려 요소로는 의료기술 53.0%, 한국의료기관 신뢰 48.0%, 치료 결과 및 효과 43.4%, 의료장비 및 시설 3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엄격한 출입국절차, 지역·진료과 편중, 낮은 인지도 등 분명한 한계점도 노출돼 외국인 환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출입국절차 개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의 4대 전략을 세웠고, 우수한 K-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 생태계 조성 △수요 맞춤형 지원 확대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K-의료서비스 수출 촉진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국제교류·협력 강화 등의 4대 전략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출입국 절차 개선을 위해서는 법무부와 연계해 우수 유치기관 대상 전용 보안검색대 및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일반 유치 의료기관이 동시에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 비자 쿼터를 5명에서 10명으로 상향하며, 전자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도 대폭 단축키로 했다. 또한 수도권 편중 완화를 위해 지역 특화 유치 기반 강화사업과 비수도권 비중 및 지원액을 확대하고,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 관광자원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중점 진료 분야로 우리나라가 잘하는 성형·피부과 외 중증·복합성 질환 및 한국 고유의 한의약 확대 등 투트랙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한의약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1년 구성된 ‘한의약세계화추진단’을 활용해 한의계 인사 및 전문가 등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를 ‘평가·인증제’로 변경해 인센티브 부여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인증 유치기관을 확대 추진키로 했고, 외국인 환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담 간병인 및 전문 의료통역사 양성도 확대키로 했다. 한국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국 환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무상으로 진료하는 나눔의료 사업을 확대하고, 재외공관 등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과 K-컬처(K-pop, 드라마 등)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의료 해외진출 유형에 맞게 신고 시 필요한 제출서류 및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매년 해외진출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가칭)K-헬스케어’ 마크를 부여하고, 거점협력센터로 지정해 지원키로 했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수요 맞춤형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국제의료정보포털(GHIP)과 의료해외진출종합포털(KOHES)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관 진출과 함께 의약품, 의료기기, ICT 플랫폼 등 연관 산업체와의 패키지 진출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키로 했다. ICT 기반 K-의료서비스 수출 촉진과 관련해서는 유망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북미 등 해외 주요 의료기관과 유효성 검증 등 실증지원 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국제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별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과 주요국 거점공관을 선정해 보건의료분야 협력포럼과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해 한국의료 홍보 및 수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원활한 대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해외 진출 의료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의료강국 ‘대한민국’의 면모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지난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발표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한 만큼 한의약 분야를 비롯한 적극적인 외국인환자 유치에 나서 2027년까지 7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4.8만 명으로 2021년 14.6만 명 대비 70.1%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49.7만 명) 대비 50% 수준까지 회복된 수치다.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은 ‘20년 109조 원(820억 달러)에서 ‘25년 240조 원(1,820억 달러)으로 연평균 9.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년 의료관광 지출액은 약 3조 331억 원에 달했고, 생산유발액은 약 5조 50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주요 경쟁국들은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선점을 위해 공격적인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출입국절차 개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문별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첫째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및 비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출입국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비자 발급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비자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확대(27개 → 50개 이상)하고, 보건복지부 인증 유치기관(KAHF, 현 7개소) 및 상급종합병원(현 45개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심사 없이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환자의 직계가족 유무, 질병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배우자·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동반자에 대한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할 방침이다. 둘째는 의료·관광 연계를 강화하고, 진료과목 등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 마련을 통해 지역·진료과 편중을 완화할 계획이다. 외국인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와 함께 관광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30억 원을 지원해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23년 인천, 대구·경북, 부산, 강원, 전북, 충북)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화된 외국인환자 유치모델 개발을 위해 10억 원을 투자해 지자체 역량강화 사업(’23년 인천, 대구, 제주, 부산, 광주, 충북)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의 경제규모, 문화(K-curture), 의료수준 등에 비해 한국의료 ‘메디컬코리아’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유치 주요국 대상 한국의료관광대전 개최 및 박람회 참석 등 국내·외 주요 행사를 적극 활용하고, K-컬처(K-pop, 드라마 등)를 연계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여 한국 의료관광을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요 발생 질환, 한국 의료 선호분야 등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성형·피부과와 함께 한국이 경쟁력을 갖는 중증·복합성 질환 및 한의약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의약 분야의 유치 대상 국가와 관련해서는 일본, 중국 중심에서 중동, CIS(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 동남아 등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한의약세계화 추진단 등 유관부처, 기관, 지자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셋째는 유치기관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활성화 등을 통해 유치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평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유치기관 평가인증제(KAHF)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방한 외국인환자의 효과적 치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해외진출법’은 국내 의료인과 국외 의료인 간 기술 지원,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 등 ‘원격 협진’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넷째는 메디컬코리아 브랜드 홍보 및 나눔의료, 의료인 연수 등을 통해 한국 의료의 국제 인지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 한국문화원 등과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메디컬코리아 국제 컨퍼런스 등 국제행사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국 환자를 무상으로 초청하여 진료하는 나눔의료 사업 및 외국 의료인 대상 의료 연수를 확대하여 우수한 한국 의료기술을 전파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는 관광 등 다른 분야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