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제17대 부천시한의사회 신임 회장에 심상민 원장(석전한의원·허준봉사단장)이 선출됐다. 부천시한의사회(회장 김범석·이하 부천시분회)는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감사단 선출을 통해 제17대 집행부의 출범을 알렸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5일간 실시된 후보 등록기간 동안 단독으로 입후보한 심상민 원장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심 신임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심상민 신임 회장은 동국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취득했으며, 부천자생한방병원 진료과장과 부천시보건소 한방과장을 역임한 뒤 현재 석전한의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부천시분회 허준봉사단장으로 재임하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한의진료 봉사와 기탁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심 신임 회장은 △회원 모두가 가족처럼 화목하게 단합하는 부천시분회 △다양한 학술세미나로 회원 역량을 키우는 부천시분회 △통합돌봄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부천시분회를 3대 회무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회원 화합과 단합을 위한 기반 강화에 나선다. 정기적인 회원 간담회와 소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신입·청년 한의사와 개원가 선배를 잇는 멘토링 체계를 구축해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족 참여형 행사와 회원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과 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분회 문화를 조성해 내부 결속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 활동도 대폭 확대된다. 임상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의 학술세미나를 정례화하고, 통합돌봄·노인·장애인 진료, 정신건강, 재난트라우마 등 지역 수요에 기반한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및 타 직역과의 공동 세미나를 통해 다학제 협업 역량을 강화하고, 젊은 회원들의 학술 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중심으로 한 대외 활동 강화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부천시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의사 중심의 다학제 통합돌봄 모델을 고도화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역 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문진료, 취약계층 한의의료 지원, 재난·트라우마 대응 한의진료 등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한의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내 다양한 단체 및 직능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부천시민에게 한의약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알리고, 지역 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부천시분회의 위상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심상민 신임 회장은 “300명이 넘는 회원이 소속된 부천시분회 회장직은 개인적으로 큰 도전이지만 새해를 맞아 그동안의 틀을 깨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5대째 한의원을 이어온 한의사 가문의 일원으로서 부천시분회 전임 회장님들이 쌓아온 전통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동안 허준봉사단 활동 등 의료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3년의 임기 동안 봉사하는 마음으로 훌륭한 임원진과 함께 회원들의 단합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회원 가정의 화목과 한의원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해 관내 다양한 단체들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감사단 선출에선 현 회계감사인 이인규 원장이 연임키로 했으며, 신임 회무감사에는 전영준 원장(14대 명예회장)이 선출됐다. 또한 중앙대의원에는 심상민 신임 회장, 김범석 회장, 임장신·장용남 원장이 선출됐으며, 중앙 예비대의원에는 전성배·김휘문 원장이 선출됐다. 더불어 경기도 대의원에는 이규학·양문열·이국주·이지은 원장이, 경기도 예비대의원에는 조휘진·정희태 원장이 선출됐다. 한편 김범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부천시분회가 그동안 가장 선도적으로 준비해 온 분야로, 한의사 중심의 다학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통해 전국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와 명성을 쌓아온 만큼 새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그 경험과 역량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새 집행부가 회원들의 단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면 부천시분회는 통합돌봄 시대를 이끄는 모범적인 지역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저 역시 한 회원으로서 새로운 집행부가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인력 부족과 재정 압박이 동시에 심화되는 가운데 AI를 의료 혁신의 핵심 해법으로 삼기 위한 국회 차원의 정책 플랫폼이 공식 출범했다. 국회 AI헬스케어포럼은 AI 보건의료기술의 현장 적용과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에 대응하는 입법·정책 과제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회 AI헬스케어포럼(공동대표 이수진·이승복)은 12일 창립총회 및 ‘AI헬스케어 현황과 전망’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임원진 구성에 이어 향후 비전을 공유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간사)과 이승복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를 공동대표로, 보건복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11명과 AI 헬스케어 분야의 학계·의료계·산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AI헬스케어포럼은 AI 보건의료기술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가는 정책 플랫폼이다. 공동대표를 맡은 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AI 보건의료기술이 의료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자 이번 포럼을 출범하게 됐다”며 “환자 중심과 의료산업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관련 민·관 인프라를 더욱 탄탄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AI 헬스케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AI 헬스케어 동향과 전망(임혜인 KIST 뇌기능연구센터장) △AI 헬스케어 정책 현황과 과제(백영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AI 헬스케어, 미래 산업이자 의료 생존 전략” 임혜인 센터장은 AI 헬스케어를 ‘미래 핵심 산업’이자 ‘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규정했다. 초고령화 가속, 만성질환 증가, 의료인력 부족, 의료비 급증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위기 속에서 기존 의료체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AI 기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진단이다. 임 센터장에 따르면 글로벌 AI 헬스케어 시장은 2024년 약 265억 달러에서 2030년 187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38.6%에 달한다. 의료 패러다임 역시 치료(Cure) 중심에서 돌봄(Care)을 거쳐 예측(Predict) 중심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AI는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데이터와 AI 기술 역량을 동시에 보유한 국가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면서도 “다만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적 환경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센터장은 AI 헬스케어 확산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AI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 체계 △의료 데이터 활용 장벽 △중복적이고 단계적인 규제 구조를 꼽으며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는 AI가 창출하는 진단 정확도 향상, 진료 시간 단축, 예방 효과 등 혁신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과 절차적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 인허가, 신의료기술 평가, 보험급여 등재로 이어지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시장 진입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는데, 이는 AI 산업의 특성과 맞지 않는 구조”라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선 진입, 후 평가’ 모델(독일 DiGA 제도 벤치마킹) 도입 △디지털 헬스 특화 수가 신설 △원스톱 인허가 및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AI 없이는 해법 없다” 백영하 과장은 발표를 통해 AI 헬스케어가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임을 분명히 했다. 그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1.28명에 비해 경북 0.43명, 충남 0.45명, 전남 0.51명으로 지역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고, 중증 환자의 85.8%가 민간병원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공공의료의 역할 역시 제한적이다. 백 과장은 “AI는 의료 공급 격차 해소와 접근성 강화, 환자 상태 예측 및 최적 치료 경로 설계를 통해 필수의료를 보완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예측형 AI를 넘어 생성형·에이전트 AI로 진화하는 기술 흐름이 의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 AI를 연구 단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현장과 산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의료 AI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의료 AI 테스트베드 구축 △AI 기반 의료 서비스 구현 △융합형 인재 양성 등을 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백 과장은 “민간 의료데이터 바우처 확대, 데이터 중심 병원 및 통합 플랫폼 확충, IRB·DRB 절차 개선 등 제도 정비가 병행될 것”이라며 “의료 AI 테스트베드는 최소 20건 이상의 실증 과제와 10개 이상의 병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해 실증과 사업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AI헬스케어포럼은 △부대표: 김윤(복지위)·권향엽(산자위) 의원, 김선우 성균관대 교수(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 김정훈 포항공대 교수(대한마약학회장) △고문: 남인순 의원(복지위) △간사: 임혜인 센터장을 각각 선임했다.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가 동남권 천연물 안전관리의 허브 구축을 목표로 협력 기반을 공식화하며, 부산대 양산캠퍼스에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을 출범했다. 양 기관은 천연물 관련 지·산·학·연·병 간 공동연구 및 인력·학술 교류를 통해 동남권 천연물 안전 관리와 연구의 중심 역할을 강화하고자 17일 양산캠퍼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캠퍼스 첨단산학단지에서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개소식을 개최했다. 국내외 한약재 등 천연물 시장의 성장에 따라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과학적 검증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연구 추진 △정책, 기술정보, 인력 및 학술 교류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 상호 협력을 통해 연구원의 조기정착 지원 및 학-연 협력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영상 축하 인사를 전하는 한편 경상남도 박완수 지사, 양산시 나동연 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윤영석 국회의원, 최재원 총장 등 정계·학계의 주요 인사가 참석해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이와 함께 사고 없이 공사를 무사히 마무리하는 등 사업 추진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식약처장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했다.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은 지난 11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총사업비 196억원(국비 141억원, 지방비 55억원)의 예산으로 ’23년 6월에 공사착공해 2년 6개월만에 완공됐다. 연구원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315㎡로 개방형시험실, 품질검사·연구실 및 교육실 등이 설치되고, 천연물 유래 의약품 관련 R&D, 품질검사, 위해물질 모니터링, 전문인력 양성 및 제품화지원을 위한 컨설팅 등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 산하에 재단법인(’26.1월 출범)으로 운영된다. 오유경 처장은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운영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천연물의약품의 기준점이 되고, 규격화된 의약품 안전·품질관리 및 제품화 기술 지원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준공으로 국내 천연물의약품 개발 및 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학-연 협력 연구 및 제품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한의디지털융합센터(센터장 양웅모)는 12일 서울 드래곤시티 랑데뷰홀에서 ‘2025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 연구교류 심포지엄’을 개최, 올해(3차연도)의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각 과제별 책임자와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을 다졌다.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총괄과제책임 양웅모 센터장)’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다부처 사업으로, 한의학의 고유한 진단·치료 체계를 디지털 기술과 융합해 임상 활용에서의 과학적 객관성을 높이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5년간 44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총 32개의 세부과제들이 수행되고 있다. 양웅모 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3년간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한의약의 미래를 위해서는 연구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연구 성과들이 임상 및 한의약 산업 전반으로도 확산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자는 물론 정부, 한의약 관련 협회 및 산업계의 분들도 함께 초청한 자리인 만큼 한의약 발전을 위한 하나의 마음을 모으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의디지털융합사업, 한의계의 미래 지향점 기대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에서 “한의디지털융합센터는 AI, 빅데이터 등 첨단과학의 흐름에 발맞춰 나아가야 할 한의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창출되는 실질적인 성과들은 한의계의 미래 지향점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들은 향후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더 빠르게 완성해 내는 핵심동력이 될 것임을 의심치 않으며, 한의협에서도 이같은 혁신이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한의학은 전통과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해온 긴 역사와 함께 이제는 디지털 기술과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한의학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학문과 기술의 경계를 넘어 연구 경험과 시각을 나누는 과정은 한의학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보건의료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허석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술R&D 단장직무대리, 김성현 한국연구재단 뇌·첨단의공학단장, 서병관 한국한의약진흥원 임상정보빅데이터추진단장, 서영석 대한원외탕전협회장, 윤경식 경희의과학연구원장, 강희정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장, 류경연 한국한약제약협회장도 축사를 통해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했다. 더불어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마 황정아 국회의원도 축전을 통해 한의약 혁신기술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3차연도 사업 마무리…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추진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양웅모 센터장의 사업 성과보고 및 고훈 경희대 연구원의 데이터 플랫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소개됐다. 양웅모 센터장은 발표를 통해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 사업은 미래 우리나라의 한의약 R&D의 마중물과 같은 사업”이라며 “총괄 과제는 한의학 기반 디지털 융합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통합적 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컨설팅 지원을 목표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2023년부터 시작된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 사업은 △1차연도(연구자 역량 강화 지원 및 R&D 관리체계 구축) △2차연도(한의 R&D 데이터 분야 데이터 생산 표준운영 절차(SOP) 마련)를 거쳐 올해 3차연도는 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이어 내년 4차 연도부터는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온라인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핵심특허 기술개발 계획 수립 및 후속 연구사업 연계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연구데이터 수집 플랫폼 고도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양 센터장은 32개의 세부 연구과제(과기부 8개·복지부 24개)에 대해 설명한 데 이어 “한의학 디지털 혁신을 제도적·산업적 수준으로 발전시킬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한의 디지털 융합 R&D의 지속적 확대 △AI·양자 기반 한의 빅데이터 모델링 및 표준화 추진 △한의 디지털 헬스케어 및 한의 돌봄 서비스의 고도화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 디지털 의료체계 확립 △혁신형 한의 신약 개발 및 K-한의학의 글로벌 진출 등의 분야에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차세대 한의 디지털 융합사업단 출범 제안 특히 그는 “한의학의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인류건강 패러다임을 새롭게 쓰는 도전이자 사명이며, 이러한 혁신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국가 전략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차세대 한의 디지털 융합사업단’의 출범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향후 차세대 한의 디지털 융합사업단이 한의학이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데 있어 그 중심에서 한국 한의학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 세계 속에서 K-한의학이 당당히 비상하는 시대를 열어가는 역할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훈 연구원은 “한의약 데이터는 △데이터 구조의 비정형성 △기관별 포맷 편차 및 QC 부재 △공공데이터와의 매칭 어려움 △AI 학습 및 대규모 분석에 부적합 등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통합 플랫폼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면서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데이터통합 플랫폼에서는 △표준화 모델을 통한 구조 통일 △메타데이터·코드북 기반 일반화 △품질관리 프로세스 적용 △공공데이터 연계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한의 R&D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및 생산 표준화를 통한 데이터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데이터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연구데이터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는 물론 데이터 품질과 신뢰도 향상, 데이터 기반 한의학 연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면서 “향후에는 공공데이터 연계 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과 함께 다기관 공동연구 지원, 학계·산업게 협력 확대, 국가 표준 한의학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데이터 생태계 확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의 주요 성과는? 한편 이날 심포지엄 2부에서는 △H-Sleep 기반 한의 디지털 융합 수면관리 플랫폼 개발 및 사업화 성과(임재관 엑스큐브 대표) △오가노이드 기반 안전성·유효성 평가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기허가 한약제제의 환자맞춤형 신규 적응증 발굴(고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탁리소독 한약의 기전 규명 및 최적화를 위한 멀티오믹스 네트워크 약리 문헌 네트워크 분석 연구(임정태 원광대 한의대 교수) △디지털 센싱 기반 적응형 화병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권찬영 동의대 한의대 교수) △근막통증증후군 치료를 위한 조향 가능한 침습형 레이저침 및 침자극 전달 가상융합(XR) 플랫폼 개발(이인선 경희대 한의대 교수) 등 우수과제에 대한 성과가 공유됐다. 이밖에도 이지인 ㈜미라클러스 CRD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위한 식약처 대응팁’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 디지털 의료기기의 정의를 시작으로 의료기기 임상시험시 요청되는 주요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일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돌봄·의료·복지 전반에 걸친 국가 책임 강화와 미래 대비 혁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계획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초고령화·저출생·지역의료 붕괴·AI 대전환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았다. ◎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의료급여 부양비 완화로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하반기 동안 사회안전망 강화와 의료·돌봄 체계 개편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6.51%↑)하고,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을 30% 또는 15%에서 10%로 완화해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합리적인 의대정원 조정 논의를 시작했으며, 지역의사제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착수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로 확대됐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도입과 함께 국내외 입양절차의 국가책임 전환 등 아동·장애인 보호 정책도 강화됐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차원에서는 출산·군 크레딧 확대를 담은 ‘국민연금법령’개정을 완료했으며, ‘K-바이오 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 수립과 의료데이터 활용 바우처 도입 등 미래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냈다. ◎ “지금 사는 곳에서 돌봄을”…통합돌봄 전국화 본격 추진 업무계획의 첫 번째 축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부터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담당하는 재택의료센터를 2025년 192개소에서 2026년 250개소로 확대하고, 방문요양·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도 같은 기간 203개소에서 350개소로 늘린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역시 55만 명에서 57만6천 명으로 확대해 일상생활 돌봄을 강화한다. 퇴원환자 집중지원, 보건소 노쇠예방 관리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도 적극 발굴·도입하고, 시·군·구별로 4억~1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해 지역 특화 돌봄서비스 개발을 유도한다. 의료취약지에는 공공의료기관과 병원급 참여를 통해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직접 서비스 제공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통합돌봄 로드맵’을 수립·발표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통합돌봄 전달체계를 지역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장애인 돌봄 공적책임 확대…의료비 부담은 획기적으로 완화 장애인 돌봄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는 2026년 2만6,500명으로 확대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인력의 전문수당은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전국 17개 시·도에는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설치되며, 발달재활서비스 대상도 11만 명으로 늘어난다. 2027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국 시행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서비스 가산급여 단가(10% 인상)와 제공 시간(월 53시간 확대)도 강화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의료급여 제도 도입 26년 만에 부양비를 폐지하고, 소득·재산이 높은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7~2030년 단계적 완화를 추진한다. 초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을 현행 100%에서 30% 내외로 낮추는 방안도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정특례 적용 질환을 70개 추가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절차를 간소화해 등재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등 체감형 의료비 인하 정책도 병행한다. ◎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완결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인력·인프라·연구개발(R&D)을 패키지로 지원해 지역거점 책임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병행된다. 1차 의료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정립하고, 2차 의료에서는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의 24시간 중등증 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2028년까지 강화한다. 3차 의료는 중증질환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2027년까지 완료한다. 의대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토대로 2026년 1월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지역필수의사제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도 함께 추진한다.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통해 저보상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에서 시행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지역수가도 도입한다. 약 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2027년 신설돼 안정적인 재정 투자를 뒷받침하며,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사고 국가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 AI·바이오헬스로 미래 대비…보건·복지 AX 전환 가속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AI)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2026년 AI 신약개발 등 유망 분야에 1조1200억 원 규모의 R&D 투자를 단행하고, 임상 3상 특화펀드 조성, 혁신 의약품 약가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의약 5대 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첨단의료기기 개발에는 2026~2032년 9408억 원을 투입하고, 화장품·항노화·의료관광 연계를 통해 외국인 환자 200만 명 유치 목표도 제시했다. AI 기반 보건·복지 AX 전환도 본격화된다. 응급환자 예측과 최적 이송을 위한 AI 모델을 개발하고, 의료취약지 중심의 AI 원격협진 모델을 도입한다.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과 함께 의료데이터 바우처 확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개방, 의료AI 실증 지원도 병행한다. 복지행정 분야에서는 생성형 AI 상담, 복지급여 자동지급·자격심사 자동화, AI 스마트홈·스마트복지시설 시범사업 등을 통해 돌봄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삶 전반을 지키는 돌봄과 의료,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 체감도 높은 정책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며 “국가 책임을 강화한 보건복지 체계로 국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한의병리학회(회장 신상우)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한의병리학의 학문적 성과를 집대성하고, 통합의학·정밀의학·AI 의학 시대를 대비한 미래 비전과 역할을 제시했다. 학회는 전통 병리 이론의 과학화와 진단 기술의 확장을 바탕으로, 한의병리학을 한의학의 핵심 기반 학문이자 통합의학 시대를 선도하는 이론적 축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의병리학회는 13일 가천대 한의대에서 ‘한의병리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2025년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 한의병리학의 지난 반세기 성과를 되짚는 한편 통합의학 시대를 대비한 학문적 비전과 역할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1975년 한의학회 병리분과로 출범한 한의병리학회의 5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전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병리학교실 교수진과 연구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기념식에선 전국 한의대·한의전문대학원 병리학교실의 발전사와 함께 역대 교재 변천사가 공유되며, 한의병리학이 교육·연구·임상 전반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이 재조명됐다. 특히 각 대학 병리학교실이 한의학 기초교육의 중추로 자리매김해 온 과정과 더불어, 최근 분자생물학·정보기술·인공지능(AI)을 접목한 연구 흐름이 소개되며 향후 학문적 확장 가능성이 강조됐다. 신상우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의병리학은 병인과 병기의 구조를 체계화하고 변증론치의 과학적 토대를 구축해 온 학문”이라며 “이제는 전통적 병리 개념을 분자 수준의 메커니즘과 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연결해 통합의학의 핵심 학문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동계학술대회에서는 ‘통합의학을 위한 한의병리학의 역할’을 주제로 총 3편의 강연이 진행되며, 이론·임상·기술을 아우르는 다층적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지규용 동의대 한의대 교수는 ‘통합의학을 위한 한의병리학의 준비와 역할’을 주제로, 통합의학 시대를 대비한 한의병리학의 학문적 과제를 조망했다. 지 교수는 한의학적 병리 개념을 현대의학과 ‘번역 가능한 언어’로 정교화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합의학은 단순한 병합이 아닌 의학 체계 간 개념적 합의(consensus)와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병인·병기 개념을 임상 지표, 실험 모델, 생체 신호 등과 연계해 측정 가능하고 재현 가능한 병리학 체계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교재 개편과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두 번째 강연에선 최인석 대한동의방약학회 학술이사가 ‘온병 위기영혈 변증의 이해와 임상운용’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온병학의 핵심 이론인 위·기·영·혈 변증 체계를 중심으로, 감염성 질환을 넘어 내상잡병과 피부질환 등 현대 임상으로의 확장 적용 가능성을 설명했다. 특히 위기영혈 변증을 인체의 염증 반응과 조절 실패 과정으로 재해석하며, 단계별 병리 기전과 치법 운용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임상적 활용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 번째 강연에선 박완수 가천대 한의대 학장이 ‘초음파를 이용한 기기변증의 발전’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박 학장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기기변증(器機辨證)의 발전 가능성을 소개하며, 한의병리학의 기술적 확장을 제시했다. 초음파를 통해 혈류, 조직 구조, 장기 움직임 등을 관찰함으로써 기혈 순환, 담음, 어혈, 장부 기능 이상 등 전통적 병리 개념을 객관적 영상 지표로 해석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나아가 초음파 데이터와 임상 변증 정보를 결합하고, AI 기반 분석을 도입할 경우, 한의 진단의 객관성과 재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번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동계학술대회는 한의병리학이 전통 이론에 기반한 기초학문을 넘어 통합의학·정밀의학·AI 의학을 연결하는 핵심 학문 분야로 도약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한의병리학회는 앞으로도 병리 개념의 과학화와 교육 체계 고도화, 실험·임상 연계 연구를 통해 한의학의 미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견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진호 변호사 -한의사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경찰청은 새 정부 출범으로부터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 2025. 7. 1, “사회적 신뢰 회복 및 국민 통합을 위한 부패비리 특별단속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 비리, 불공정 비리 및 안전 비리를 3대 근절과제로 제시하면서 적극인 단속과 수사에 나섰다. 위 ‘불공정 비리’ 항목 중 하나로 포함된 것이 계약, 거래유지, 납품 등 대가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즉 ‘리베이트’이다. 경찰청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집중적인 수사와 단속을 하겠다는 이는 국세청이 2024년 9월 “부당이득을 누려온 리베이트 탈세자, 끝까지 추적하여 불공정의 고리를 끊겠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낸 이래 세정당국 차원에서도 의욕적으로 조사 및 과세를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의료·의약 분야에서 리베이트 수사를 함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고, 보건복지부는 ‘요청에 따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지출보고서를 제공하거나 유기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리베이트는 조성·지급 과정에서 다수 법률 위반을 수반하므로, 여러 국가기관이 들여다 볼 수밖에 없어 위에서 보듯, 최근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 세무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단속· 수사로부터 시작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하는 양상을 보인다. 국세청이 조사 도중 범죄 혐의를 발견하여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거나, 역으로 수사기관이 단속을 통해 얻은 정보를 국세청 측에 통보하여 과세에 활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내부 제보로부터 출발하는 경우에는 제보를 받은 기관이 먼저 조사에 나서고, 그 다음 관련 사실관계를 통보받은 기관이 움직이게 되기도 한다. 예컨대, 법인이 누군가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인 회계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자금, 즉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마련하곤 한다. 즉, 리베이트 자금 조성 과정이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현금매출을 숨기거나, 매입을 부풀리거나, 가공 경비처리를 함으로써 장부 외 자금, 즉 부외자금을 만든다. 이처럼 부외자금을 만들기 위해 법인의 자금을 빼내는 것 자체가 일단 횡령 등 형사범죄를 구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조세법에 반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부과와 같은 제재를 당하게 된다. 만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수수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되는 형사범죄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형성된 자금으로 리베이트로 지급하는 단계를 다시 살펴보자. 리베이트 지급 및 수령은 그 자체로 약사법 위반(의료기기 회사라면 의료기기법 위반)이 된다.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는 행위를 시장의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일환으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대상이 되기도 한다. 세무상으로는 어떨까? 회사가 종국적으로 리베이트로 지출하는 돈은, 그 돈 자체든 그 돈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든 회사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보면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비용이다. 이는 세무상 ‘순소득’을 감소시키는 경비가 된다(조세법에서는 이를 ‘손금’이라 표현한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리베이트나 리베이트를 위한 지출 자체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로 보아 손금성을 부인한다. 결국 그와 같이 부인된 경비만큼 법인의 순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그 증가분에 해당하는 법인세와 그에 관한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취지의 과세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리베이트를 지급받은 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아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세무서는 리베이트 등을 통해 ‘사외로 유출된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쫓는다. 그 돈이 임직원에게 귀속되면 상여로 보고, 주주에게 귀속되면 배당으로 보며, 그 외의 자에게 귀속되면 기타 사외유출로 본다. 돈을 받는 자 기준으로는 각각 근로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되어, 돈을 받은 자에게 추가로 과세가 이뤄진다는 뜻이다.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받으면 통상 기타소득이 되므로, 이에 따른 세금을 추가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지가 이뤄진다. 만약 돈이 어디로 귀속되었는지를 끝내 밝혀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에게 해당 유출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한다. 이를 인정상여 처분이라 한다. 회사의 대표자라면 유출된 금원의 향방을 알고 있을 것이므로, 이를 아는 대로 밝히지 못하면 대표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길 테니, 대표자가 그와 같은 세금을 피하고 싶다면 자발적으로 돈의 향방을 밝히라는 취지이다. 종전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이들을 일일이 밝혀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대표자에게 일단 밝히라고 한 다음 이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면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하고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리베이트를 준 쪽에서도,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함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뜻도 된다. 그러나 2024년 하반기 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국세청이 ‘리베이트 탈세자 끝까지 추적하여 불공정의 고리를 끊겠습니다’란 보도자료를 낼 정도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이를 끝까지 찾는 쪽으로 조사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돈을 받는 사람들까지 제재하지 않으면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번거롭더라도 끝까지 조사하여 과세 등 처분을 관철하겠다는 취지이다. 제약회사 등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때 ‘지출보고서’ 등 근거를 남겨 그렇다면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공무원을 포함하여, 각종 제재를 염두에 두고 의료·제약업계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무엇을 단서로 리베이트를 포착할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탈세제보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8년 경 ‘지출보고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 및 그 판촉영업자’로 하여금, 의료인·약사에게 제공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경제적 이익’을 기록하도록 강제한다. 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 등이 작성하여 보관 중인 지출보고서를 ‘실태조사’ 등을 이유로 정기적으로 제출받는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에 대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이익제공으로써, 제약회사 등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기록하고 제출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수사기관 혹은 세무공무원은 이것만 보더라도 해당 제약회사 등이 누구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지, 그 영업에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지출은 얼마나 했는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게다가, 소위 ‘배달사고’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이 리베이트 지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단서를 남겨놓는 경우가 있기도 하므로, 이를 포착하게 되면 위법한 리베이트 지급의 전말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는 언젠가는 발각된다는 경각심 가져야 이처럼 여러 행정기관들은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하여 의욕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리베이트 조성 및 수수를 입체적으로 조사·처분 경향은 대법원이 2015년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하여 세무상 손금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이래, 기관 간 공조체제가 강화되면서 점점 강화되고 있다. 세무관서는 점점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AI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체계적으로 분석하게 되었다. 게다가, 세무조사관이 의료·제약업종 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리베이트 의심경비에 대한 확인 내지 과세검토가 없다면, 그 조사는 성공한 조사가 아니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결국 종전에는 미처 다 파악하기 어려웠던 우리 사회 속 경제활동의 단면을, 국가기관이 체계적으로 포착해 낼 수 있는 인적·물적 역량을 차츰 갖춰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행동이, 오늘부터는 아닐 수 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2일 원주시청에서 원주시, 원주연세의료원, 상지대학교,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등 총 10개 기관과 ‘원주시 AI 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대학·산업 분야 간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원주 AI 융합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원주시 AI 융합산업 기획·공유·참여 등에 관한 사항 △AI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정책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산·학·연·병·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전환 정책 지원 등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원주시는 협약식과 연계해 원주 AI위원회(명예위원장 원주시장)를 출범하고 산업·학계·기관 전문가 1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심평원에서는 국선표빅데이터실장이 기관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원주AI위원회는 시장 직속 정책자문기구로서 AI·디지털헬스 정책 자문, 중앙·도 정책 연계·협력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임기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이다. 김유석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대학·의료·산업계가 힘을 모아 AI전략도시 등 지역 혁신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각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 AI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혁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이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KAS2022(한의학교육 인증기준 2022)를 기반으로 향후 20년의 혁신 방향을 설계했다. 한평원은 지난달 29일 마곡머큐어호텔에서 ‘2025 설립 20주년 기념 한의학교육 심포지엄 및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한평원은 과거-현재-미래의 세 축을 중심으로, 그 역할과 비전을 성찰하면서 한의학교육의 글로벌 표준화를 향한 도약 의지를 다졌다. 이날 육태한 원장은 인사말에서 “한평원은 우수한 한의사 양성을 목표로 평가인증기준을 엄정히 시행해 왔다”며 “전국 한의대가 기준 기반 평가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한의학의 위상이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평가인증 사업의 정교화, 역량 중심 전환을 위해 대학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연구·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찬 이사장은 “그간 한평원이 이룩한 교육환경 개선은 한의사의 X-ray·초음파진단기기 사용 등 의권 신장의 토대가 됐고, 한의학 재도약의 근간을 마련했다”며 “오늘 심포지엄은 그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20년의 혁신을 함께 설계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는 말처럼 교육의 근본이 바로 서면 한의학의 미래도 자연히 열린다”며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한평원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육태한 원장, 윤성찬 이사장, 안규석·손인철 전 원장 안규석 초대 원장은 한평원의 태동기를 회고하며 “출범 당시 우리는 한국 한의학 교육의 정체성과 수준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는 사명으로 전임 교수 확충, 실험·실습 중심 교육 기반을 정립했다”며 “이 초석이 오늘 한평원의 뼈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한평원이 국제 교육 체계 속에서 한국 한의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심축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손인철 5·6대 원장 역시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자리 잡은 순간부터 비로소 실질적 평가·인증 기능이 가능해졌고, 이는 한의학 교육의 질을 지탱하는 공적 기반이 되었다”면서 “교육인증의 절대성은 한의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원칙이며, 이런 노력이 모여 한의학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 과거와 현재…태동에서 제도적 기반 확립과 평가체계 고도화까지 이날 심포지엄의 기조발표에서는 한평원의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세 축을 통해 한의교육 체계의 변화와 향후 발전 방향을 조망했다. 손인철 원장은 ‘한평원 20주년 회고’ 발표를 통해 출범 이후의 여정을 성찰했다. 한평원은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 및 시행령에 근거해 2004년 설립, 이후 한의학교육 인증기준 개발과 평가 시행을 통해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왔다. 특히 2016년부터 교육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한평원은 법적·제도적 기반에 입각한 평가인증을 수행하며 한의학 교육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왔다. 손 원장은 “저는 당시 한의학교육평가를 처음부터 공부하며 이 길을 걸어왔다”며 “평가체계 확립에 함께해 준 교수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안규석 초대 원장의 평가인증 기준 개발 및 규정 제정 △박동석 4대 원장의 기준·세부지침서 보완 △자신의 재임 중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 △신상우 7·8대 원장의 교육부 인정기관 재지정 △육태한 9·10대 원장의 KAS2022 편람 제정 및 eKMEA(온라인 시스템) 개시 등 역대 원장들의 성과도 정리했다. 손 원장은 “제가 한평원장으로서 붙든 화두는 ‘변화’였다”며 “의료환경이 급변하는 지금, 한의학이 넘어야 할 관문 역시 교육의 질을 높이는 평가인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의학 교육의 변화는 곧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며 “교육은 백년지대계인 만큼 수준 높은 한의학교육평가는 한의학의 내일이자 인류 건강 증진을 향한 길”이라고 전했다. ■ 미래…AI·디지털로 여는 한의학 교육 혁신 기념식의 후반부는 미래교육을 주제로, 한의교육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집중 모색했다. 임철일 서울대 사범대 교수는 ‘한의학 교육의 미래 방향–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AI는 교수법·학습법·평가체계 전반을 혁신할 핵심 도구”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내외 대학에서 진행 중인 △AI 기반 강의자료 자동 생성 △평가 문항 생산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 △수업 설계 자동화 사례를 소개하며 “AI는 한의학 교육에서 조교·설계도구·학습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특히 “AI는 교수자의 전문성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확장하는 기술”이라고 강조하며, 한의대에서도 VR 실습·시뮬레이션 기반 교육과 결합할 때 가장 강력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의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안규석·손인철 원장에게 공로패가 전달되며 지난 20년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의신문] 국립소방병원이 연내 시범진료를 앞두고 필수 전문의 8명을 간신히 확보하며 ‘개원 최소 요건’은 충족했으나 내년 6월 정식 개원을 위한 의사 인력난이 구조적 병목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순환·파견 인력으로 빈자리를 채우는 임시방편이 반복되자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할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한의과 신설 필요성이 빠르게 힘을 얻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립소방병원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대책 마련 건의안’을 채택하며 “현재 구조로는 안정적 개원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립소방병원은 총사업비 1800억원이 투입된 국내 최초 소방전문 공공병원으로, 전·현직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 지자체 역시 의료진 정착 지원, 지역대학 보건계열과 연계 등을 추진하며 개원 지원에 나선 상태다. 소방청은 내과·외과 등 필수 8개 과 전문의를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서울대병원이 순환·파견 형태로 최소 인력만 지원한 ‘임시 인력’에 가깝다. 병원의 목표는 내년 2월 말까지 19개 진료과 의사 49명 충원이지만 개원 한 달 전까지도 전문의 모집이 난항을 겪으면서 “6월 정식 개원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도마에 올랐다. 서울대병원이 “개원에 차질 없다”고 했던 보고를 번복하며 “확보됐던 7명 중 2명도 채용 불가”라고 밝히자,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초 소방전문병원을 반쪽 병원으로 출범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 “의사 구인만으론 개원 안정성 확보 어려워” 충북 음성에 위치한 국립소방병원은 100병상 우선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역의료 인력 기피는 이미 전국적 현상이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특수질환인 근골격계 손상, 화상 후유증, PTSD 등을 다룰 전문의를 지방으로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개원준비단 역시 “전문의 충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년을 다한 명의를 모시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며 기존 계획만으로는 인력 수급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사 중심으로만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은 지방 공공병원에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 한의과 설치 요구 ‘급부상’…“유일한 현실적·지속가능 대안” 이 같은 구조적 한계 속에서 한의진료과 설치를 통한 통합의료 운영체계가 사실상 ‘개원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의사인력 유치가 어려운 지방 공공병원 현실을 고려하면 의사만으로는 결코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의과 설치는 단순한 보완책을 넘어 상설적·구조적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소방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근골격계·스트레스·외상 후 증상이 많으며, 충북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 한의진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도 “한의과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소방공무원은 근골격계 질환·화상 후유증·PTSD 등 복합적 질환 노출 △근골격계·통증·재활·정신적 트라우마 치료에서의 임상근거 축적을 근거로 들며 “한의진료과 설치가 국립소방병원의 개원 차질을 해소할 유일한 대안”이라며 즉각적인 실무 논의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아울러 “한의과 설치 시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풀을 확보하고 있어 개원 지연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