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2025년 소비자 이에스지(ESG) 혁신대상에서 소비자안전상(어린이안전 부문)을 수상, 3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24년 7월 전면 시행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구축한 ‘출생정보 연계시스템’의 운영 성과가 소비자 안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 의료서비스 평가, 보험급여 정책관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으로, 진료·출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진료정보를 정확하게 파악·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출생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운영하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운영에 있어 ‘핵심 연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출생정보 연계시스템은 의료기관, 대법원, 아동권리보장원 간 정보를 연계해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모든 아동이 공적 보호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약 36만명의 신생아 출생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연계했으며, 이를 통해 출생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했다. 특히 출생정보의 오류·누락을 능동적으로 점검하는 모니터링,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현장 설명회, 프로그램 개발 지원, 웹포털 구축 등 다양한 지원책을 함께 추진했다. 김경화 심평원 국민지원실장은 “국민 의료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는 심평원의 이에스지(ESG)경영 노력 성과를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고유사업과 연계된 진정성 있는 이에스지(ESG) 경영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 ’23년 ‘폐의약품 안심처리 사업’으로 환경혁신상을, ‘진료행위 통계 점자책 발간’으로 소비자안정상을 수상했으며, ’24년에는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필수의료 정책사업을 통해 제품·유통·서비스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3년 연속 소비자 이에스지(ESG) 혁신대상을 수상하며 소비자 안전, 환경 보호, 사회적 약자 지원을 아우르는 이에스지(ESG) 선도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주본부(본부장 고정애·이하 제주본부)는 19일 도내 경제적 취약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워킹챌린지 우승 상금으로 마련한 300만원 상당의 ‘겨울용 난방매트’ 40대를 제주도자원봉사센터에 기증했다. 연 2회 진행된 워킹챌린지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걸음 수를 측정해 건강도 관리하고, 부서 대항전 형태로 진행돼 우승 상금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 활동으로 연계하는 임직원 참여형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실천 프로그램이다. 제주본부는 혹한기를 앞두고 난방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외계층이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나눔을 기획했다. 기증된 난방매트는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한파 취약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제주본부는 앞서 상반기에도 우승 상금으로 300만원 상당의 서큘레이터를 제주도자원봉사센터에 기증한 바 있으며, 이번 난방매트 기증을 통해 임직원의 건강과 연계한 지속적인 ESG 경영 실천 모델을 확고히 했다. 고정애 본부장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땀의 결실이 모여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위한 나눔으로 이어져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제주본부는 임직원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상생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ESG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8일 건보공단 본부 별관 대회의실에서 ‘제7회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강원혁신도시 8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기관 간 상호협업 및 혁신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9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이날 경진대회에는 기관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8개 팀이 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선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효율성 향상 등 대표성과를 공유했다. 사례별로 현장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효과성·혁신성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및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AI 기반 초정밀 스마트 판독 ‘보훈병원 S.A.V.E.’’와 강원랜드의 ‘세계 최초 AI 기반 카운트룸 자동화 로봇시스템 구축’이 수상했다. 그 외에도 건보공단의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 서비스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서비스와 국민 앱(카톡)이 만나 단 10초 만에 개인 투약 이력 확인 끝!’,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 신설을 통한 경제 공급망 안전화’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한편 국립공원공단의 ‘AI 기반 해양생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 한국관광공사의 ‘성과로 증명하는 빅데이터 혁신, 세계가 벤치마킹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폭증한 단속장비? ‘스마트지도’로 문제없어!’가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엄호윤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다양한 혁신성과를 배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공공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부지역 갈레 아유르베다 병원에서 12월 10~12일, 3일간 제181차 WFK KOMSTA 한의약 해외의료봉사가 있었다. 촛불 의식과 선서로 시작된 한의약 해외의료봉사 진료 첫날인 10일에는 진료 시작을 알리는 촛불 의식이 있었고, 스리랑카 측 갈레 아유르베딕 병원 다미터 푸밋 우얀고다 병원장의 환영사와 한국 측 이승언 단장님의 인사말, 한규언 단원의 싱할라어 인사말이 이어졌다. 한의약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스리랑카와 한국 간에 좋은 협력과 발전, 양국 간의 친밀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었다. 단원들은 함께 모여 진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선서를 통해 인도주의 실천과 한의약의 계승·발전·홍보, 단원 간의 동지애, 규범 준수 등 KOMSTA 윤리강령을 선서했다. 스리랑카 측 많은 환자들은 의료봉사를 온 한국 의료진을 기다렸다는 듯, 한 주 전 스리랑카 전역에 있었던 홍수 피해의 어둠과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하고 오늘의 맑은 날씨와 함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여 일상 활동으로 속히 복귀하려는 기대에 부푼 밝은 표정들이었다. 침 치료로 회복된 환자들, 협력 속에 이어진 3일간의 진료 드디어 진료가 시작됐다. 의료진은 한의사 일반 단원, 행정요원, 통역 도우미 등으로 구성됐다. 환자들은 접수와 예진에 이어 7개의 진료실 중 한 곳으로 안내되어 침 치료와 약제 처방 등의 진료를 받았다. 환자들의 질병 분포는 척추·목·어깨·허리·무릎 관절의 통증을 호소하는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았고, 식생활 환경으로 인한 고혈압, 당뇨, 피부질환, 복부 비만 환자들도 있었다. 진료 둘째 날인 11일에는 초진 환자와 전날 치료를 받고 다시 방문한 재진 환자가 섞여 있었다. 양국 의료진과 운영진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진료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됐으며, 현지 병원과의 협조 속에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유지됐다. 신환과 재환이 적절히 섞여 진료가 진행됐다. 전날 침 치료를 받고 둘째 날 다시 방문한 환자들은 대부분 아픈 증상이 훨씬 회복되었다며 가볍고 더 밝은 표정들이었다. 관절통이 덜 아프고, 잘 올라가지 않던 팔이 올라가며, 잘 펴지지 않던 무릎이 펴져 걷기가 훨씬 가벼워졌다는 것이었다. 한편, 6세 어린이가 뇌성마비로 인해 아직까지 보행이 되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며 인지 능력이 지체돼 부모에게 안긴 채 와서 침 치료를 시행했던 장면을 떠올리면, 치료에 있어 의술의 한계를 느껴야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다. 진료 셋째 날에도 단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선서와 함께 진료를 시작했다. 초진과 더불어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내원했던 환자들이 재진으로 오면서 병원은 입구부터 환자들로 붐볐다. 진료 마지막 날이기에 진료진에게는 집중력, 치료 속도, 그리고 열정이 요구됐다. 동시에 부작용이나 사고가 없는 안전한 진료가 무엇보다 절실했다. 환자들은 치료를 통해 호전되면서 주소증이 완전히 사라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계속 치료받기를 희망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지속 가능한 한국 한의약 전파를 위한 과제와 희망 K-MEDI의 핵심적 축을 이루는 한국의 한의약 침 치료와 한약 투약은 스리랑카에서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분야이다. 스리랑카 내에서 침 치료는 그간 코이카와 KOMSTA의 의료봉사 및 체계적 교육 활동을 통해 한국 침구학 교육과정을 수료한 전통의사들에 의해 콜롬보 아유르베딕 병원과 갈레 아유르베딕 병원 등에서 ‘한국 침 진료실’로 운영돼 오고 있다. 한국의 침구학 교육과정을 수료한 스리랑카 전통의사들이 한국의 침 치료 방법으로 스리랑카 주민들을 치료하는 한국 한의약 침 진료실이며, 이들은 한국 문화와 한국 한의약을 전파하는 실질적 최전방 외교관들이다. 한국과 스리랑카 간의 지속적 발전을 바라는 것은 공통 관심사이지만, 현지 의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들에게 고충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스리랑카 주민들은 국립 아유르베딕 병원에서 모든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 침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 치료에 사용할 침을 외부에서 구입해 와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의학부와 전통의학 병원에서 사용할 침을 한국 측에서 지원하려 할 경우, 한국 침은 세관에서 통관이 막혀 스리랑카에 반입될 수 없고, 대신 중국 침이 유통되고 있어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은 중국 침을 외부에서 구입해 와 치료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로 인해 비용 부담이 발생하면서 치료를 받는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사관과 외교부의 도움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다. 저녁에는 비가 내렸지만 진료 시간에는 비교적 날씨가 맑아 일정대로 목표한 많은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었다. 폐회식에서 병원 측은 한국의 의료봉사단이 해마다 계속해서 방문해 치료해 주기를 희망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언어와 피부색, 문화가 다른 이역만리에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작은 미소를 선물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체험하고 재충전하여 웃음을 회복한 해외의료봉사 단원들의 앞날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한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본부장 김미향·이하 서울본부)는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실천 프로젝트인 ‘워킹챌린지’에서 하반기에도 우승을 차지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이어갔다. 연 2회 진행되는 워킹챌린지는 심평원 전 부서를 3개 조로 나눠, 부서 대항전 형태로 걸음 수를 측정해 우승 부서명으로 기부를 실천하는 ESG 실천형 프로그램이다. 서울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3회 연속 우승을 달성하며 꾸준한 ESG 실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본부는 이번 하반기 우승으로 확보한 후원 기회를 활용해 약 200만원 상당의 학용품 세트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굿네이버스 서울남부사업본부에 전달했다. 김미향 서울본부장은 “직원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성과가 연속된 나눔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서울본부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책임감을 갖고 ESG 활동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공모직위인 한의약정책관을 공개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선발된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한의약산업의 육성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한약공급체계 구축 △한방의료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 △한의약 인력의 양성·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응시자격요건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의 요건을 갖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또 경력 및 실적 요건은 보건의료정책 및 보건산업정책, 한의약정책 연구‧개발‧평가 관련 분야의 경력, 실적, 학력 등의 소지자다. 계획 인사교류나 개방‧공모직위 임용에 의한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 경력이 있을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친 지원자는 내년 1월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최종 면접을 치른다. 공고기간은 ’25년 12월17일～12월24일까지며, 접수기간은 ’25년 12월17일～12월24일까지이고, 접수시간은 09:00~18:00(토․일‧공휴일은 제외)다. 접수방법은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온라인 제출 불가)할 수 있으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고 등기로 제출해야 하며 등기 송부 시 서류봉투 표면에 반드시 ‘공모직위 응시서류 재중’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접수처는 보건복지부 인사과이고, 보낼 곳의 주소는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5층 인사과(T 044-202-2164/FAX : 044-202-3911)다. 아울러 공통제출서류에는 △응시원서 1부 (첨부1 양식, 사진 첨부) △‘e-사람(인사시스템)’의 인사요약카드 1부 △자기소개서 1부(첨부2 양식, A4 3매 이내) △최근 3년간(2022-2024) 성과관리카드 1부(e-사람 출력물)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3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해 제출(별도양식 없음)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3 양식, A4 10매 이내, 요약서 1~2매 별도) △경력증명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며, 해당자 제출 서류로는 △학위, 논문 및 연구, 저술 실적 목록, 요약서 1부(사본 등 관련 증빙 자료 포함)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인사교류 명령서, 수상, 상훈, 외국어능력시험 성적 증빙자료 등)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의 경우 역량평가 통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를 제출하면 된다. 사진,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요약서 포함)는 파일로 동시 제출하고, 인물사진은 JPG 파일 형태로 이메일 sh2821004@korea.kr로 보내면 된다. 이밖에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인사과(044-202-2164)로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의 공지사항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채용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약제 급여등재 절차의 핵심인 약가협상체계와 관련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사후 심사에 적합 판정을 받아, 15년 연속 인증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품질경영시스템(ISO9001)은 업무 절차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요구를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충족하는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로, 건보공단은 2011년 최초로 ISO9001 인증을 획득한 이후 매년 국제표준에 기반한 협상관리와 업무개선 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번 인증으로 약가협상 과정 전반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약가협상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내부품질 관리 강화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약제관리 업무에 있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업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약가협상체계를 비롯한 급여 관리 전반의 품질 수준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협상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재정 운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한국-덴마크 간 보건의료 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1일 주한덴마크대사관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16년 한국-덴마크 의약청(DKMA) 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양국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 발전을 위해 매년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5년은 협력의 양적·질적 성장이 두드러진 해로, △한국-덴마크 간 의약품 등재 및 유통관리 △EU 보건의료기술평가(HTA) 규제 정책 △치료재료 관리 및 장루기준 등 양국의 다양한 현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양국의 보건의료 정책과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했으며, 양국 실무부서 전문가들이 대폭 참여해 협력의 깊이와 폭을 동시에 넓혀 국제 협력 전반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협력 확대는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정책·기술 중심 실행형 협력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의 제도적 경험과 전문성을 국제사회에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국제적 영향력 강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설희 심평원 국제협력단장은 “이번 감사장 수상은 지난 9년간 이어온 한국–덴마크 협력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양국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 발전을 선도하는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연숙·이하 대전충청본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전 영역에 대한 활동을 확대하며 지속 가능 경영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대전충청본부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ESG(환경·사회·투명경영) 활동 평가 최상위등급(S등급)을 획득하고 6년 연속 인정패를 수여받았으며, 사회공헌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함께 수상했다. 환경(E) 부문은 5개 기관과 협력해 △폐의약품 안심 처리 사업 △전 직원 일상 속 탄소 저감 캠페인 △아나바다 장터 개최 등을 실시한 결과, 폐의약품 332kg 수거·처리 및 7265kg 탄소 저감 등 실질적인 환경 개선 성과를 달성했다. 사회(S) 부문에서는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개최 △장보기 활동 △치매환자 인지·운동 치료 지원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합동 어린이 무료 구강 검진 봉사 등을 실시하며, 지역사회 돌봄과 상생 활동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올해 지역 농민·중소기업 물품 611만원을 판매하는 등 사회적 책임 이행과 공유가치 확산에 기여했다. 투명경영(G) 부문에서는 △온통청렴위원회 개최 △내부 직원과 이해 관계자 대상 청렴 교육 △청렴 소통함 운영 △청렴 사진 공모전 등을 실시했고, 올해 청렴 수준 자체 진단 결과 부패사건 ZERO를 달성했다. 김연숙 본부장은 “하나된 마음으로 ESG(환경·사회·투명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직원들 덕분에 뜻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일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돌봄·의료·복지 전반에 걸친 국가 책임 강화와 미래 대비 혁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계획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초고령화·저출생·지역의료 붕괴·AI 대전환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았다. ◎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의료급여 부양비 완화로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하반기 동안 사회안전망 강화와 의료·돌봄 체계 개편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6.51%↑)하고,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을 30% 또는 15%에서 10%로 완화해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합리적인 의대정원 조정 논의를 시작했으며, 지역의사제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착수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로 확대됐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도입과 함께 국내외 입양절차의 국가책임 전환 등 아동·장애인 보호 정책도 강화됐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차원에서는 출산·군 크레딧 확대를 담은 ‘국민연금법령’개정을 완료했으며, ‘K-바이오 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 수립과 의료데이터 활용 바우처 도입 등 미래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냈다. ◎ “지금 사는 곳에서 돌봄을”…통합돌봄 전국화 본격 추진 업무계획의 첫 번째 축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부터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담당하는 재택의료센터를 2025년 192개소에서 2026년 250개소로 확대하고, 방문요양·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도 같은 기간 203개소에서 350개소로 늘린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역시 55만 명에서 57만6천 명으로 확대해 일상생활 돌봄을 강화한다. 퇴원환자 집중지원, 보건소 노쇠예방 관리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도 적극 발굴·도입하고, 시·군·구별로 4억~1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해 지역 특화 돌봄서비스 개발을 유도한다. 의료취약지에는 공공의료기관과 병원급 참여를 통해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직접 서비스 제공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통합돌봄 로드맵’을 수립·발표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통합돌봄 전달체계를 지역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장애인 돌봄 공적책임 확대…의료비 부담은 획기적으로 완화 장애인 돌봄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는 2026년 2만6,500명으로 확대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인력의 전문수당은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전국 17개 시·도에는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설치되며, 발달재활서비스 대상도 11만 명으로 늘어난다. 2027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국 시행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서비스 가산급여 단가(10% 인상)와 제공 시간(월 53시간 확대)도 강화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의료급여 제도 도입 26년 만에 부양비를 폐지하고, 소득·재산이 높은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7~2030년 단계적 완화를 추진한다. 초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을 현행 100%에서 30% 내외로 낮추는 방안도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정특례 적용 질환을 70개 추가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절차를 간소화해 등재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등 체감형 의료비 인하 정책도 병행한다. ◎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완결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인력·인프라·연구개발(R&D)을 패키지로 지원해 지역거점 책임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병행된다. 1차 의료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정립하고, 2차 의료에서는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의 24시간 중등증 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2028년까지 강화한다. 3차 의료는 중증질환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2027년까지 완료한다. 의대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토대로 2026년 1월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지역필수의사제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도 함께 추진한다.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통해 저보상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에서 시행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지역수가도 도입한다. 약 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2027년 신설돼 안정적인 재정 투자를 뒷받침하며,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사고 국가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 AI·바이오헬스로 미래 대비…보건·복지 AX 전환 가속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AI)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2026년 AI 신약개발 등 유망 분야에 1조1200억 원 규모의 R&D 투자를 단행하고, 임상 3상 특화펀드 조성, 혁신 의약품 약가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의약 5대 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첨단의료기기 개발에는 2026~2032년 9408억 원을 투입하고, 화장품·항노화·의료관광 연계를 통해 외국인 환자 200만 명 유치 목표도 제시했다. AI 기반 보건·복지 AX 전환도 본격화된다. 응급환자 예측과 최적 이송을 위한 AI 모델을 개발하고, 의료취약지 중심의 AI 원격협진 모델을 도입한다.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과 함께 의료데이터 바우처 확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개방, 의료AI 실증 지원도 병행한다. 복지행정 분야에서는 생성형 AI 상담, 복지급여 자동지급·자격심사 자동화, AI 스마트홈·스마트복지시설 시범사업 등을 통해 돌봄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삶 전반을 지키는 돌봄과 의료,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 체감도 높은 정책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며 “국가 책임을 강화한 보건복지 체계로 국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