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산학협력단 영덕군실버복지관(관장 박미숙)이 지난달 11일 경산동의한방촌(촌장 최용구)과 지역 노인들을 위한 한의웰니스 체험 기회 확대 및 건강한 지역 공동체 문화 조성을 목표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의웰니스 기반의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양 기관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복지자원 발굴·확충 △기관 간 교류협력 활성화 △한의웰니스 견학·체험을 통한 정서 안정 및 건강 증진 △전문 인적자원 연계 및 실버복지사업 활성화 △양 기관 단체 New Vision 실현을 위한 협력 △기타 공동발전 사항 등을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복지관의 실무 경험과 동의한방촌의 한의웰니스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노인복지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높일 계획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한의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박미숙 관장은 “지역의 전문 자원이 복지기관과 협력하면 어르신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깊이가 더욱 높아진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용구 촌장은 “한의웰니스는 지역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복지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제휴를 넘어 지역사회 노인복지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공동 발전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동의한방촌의 전문성과 영덕군실버복지관의 실무 역량, 지역 네트워크가 결합되면서 노인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민에게 매월 납부하고 있는 사회 보험료의 부담 여부를 물었더니 대다수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월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 중 소득에 비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은 국민연금(58.4%), 건강보험(55.3%), 고용보험(3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보다 사회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무직이, 고용보험은 농어업직이 납부 부담을 크게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약 1만9천 표본가구 내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는 고용(취업)지원 서비스가 24.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19.7%), 소득지원 서비스(15.9%), 주거관련 서비스(11.9%), 노인돌봄서비스(9.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60세 이상 건강관리 서비스에 높은 관심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은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가장 많이 원했고,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는 고용(취업)지원 서비스를 가장 많이 원했다. 앞으로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은 보건의료시설(29.1%), 공원·녹지·산책로(15.8%), 사회복지시설(15.1%), 공영 주차 시설(13.8%),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노후를 위해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후 소득지원(34.2%), 의료·요양보호 서비스(30.6%), 노후 취업 지원(23.8%), 문화·여가복지 서비스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은 취미 활동이 42.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여행·관광(28.5%), 소득창출(14.3%), 학습·자기개발(5.6%)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60세 이상 고령자 중 현재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비중은 72.1%로 2년 전보다 3.7%p 증가했으며, 향후에도 81.0%는 자녀와 따로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장례 방법으로는 화장 후 봉안(납골) 시설 안치가 36.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화장 후 자연장(32.2%), 화장 후 산·강·바다에 뿌림(23.8%) 등의 순이었다. 둘 중의 한 명 “우리 사회 믿을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장애인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안부를 주고받는 등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한 비중은 18.0%로 2년 전보다 1.1%p 증가했고, 장애인과 지속적인 관계는 가족이 56.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친구·이웃(20.2%), 친척(11.5%) 등의 순이었다. 집 근처에 장애인 생활시설, 재활시설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이 설립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은 87.8%로 2년 전보다 0.4%p 증가했다.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비중은 51.4%로 2년 전보다 0.4%p 증가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는 평균 2.2명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4명(38.2%)은 평소 외롭다고 느꼈으며,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소 외로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사회를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2년 전보다 3.5%p 감소한 54.6%이나, 매우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2%로 2년 전보다 0.1%p 증가했다. 지난 1년 동안 기부 경험이 있는 비중은 26.1%, 향후 1년 이내 기부 의사가 있는 비중은 39.6%이며, 22.2%는 유산기부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기부하고 싶은 분야는 사회복지·자선(39.4%), 재난·재해 피해복구·지원(36.8%), 해외구호(6.1%) 및 환경보호(5.9%)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상’(3.8%), ‘중’(61.6%), ‘하’(34.6%)로 나타났고, 가구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사람 중 70% 이상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 이상으로 답했다.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본인 세대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29.1%에 불과했다. 지난 1년 동안 국내관광 경험은 70.2%, 해외여행 경험은 31.5%로 2년 전보다 모두 증가했다. 지난 1년 동안 책을 읽은 비중은 48.7%로 2년 전보다 0.2%p 증가했고, 1인당 평균 독서 권수는 14.3권이었으며, 책을 읽은 사람들의 독서 분야는 교양서적(74.3%), 직업서적(36.5%), 생활‧취미‧정보서적(22.6%) 등의 순이었다. 내년 가구 재정상태 변화 없을 것 54.0% 19세 이상 가구주 중 가구의 한 달 평균 최소 생활비와 비교, 가구의 실제 소득이 여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5.6%에 불과했다. 내년 가구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27.0%), 변화 없을 것(54.0%)이라 응답한 비중은 2년 전보다 각각 1.3%p, 0.6%p 증가했고, 나빠질 것이라 응답한 비중은 19.1%로 2년 전보다 1.8%p 감소했다. 가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다면, 제일 먼저 외식비를 줄이겠다는 비중이 67.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의류비(43.1%), 식료품비(40.4%), 문화·여가비(39.6%) 등의 순이었다.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수입(40.0%), 안정성(23.3%), 적성․흥미(13.5%) 등의 순이었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직업 선택 시 수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13~34세 청(소)년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대기업(28.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공기업(18.6%), 국가기관(15.8%), 자영업(12.6%) 등의 순이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는 지난달 2일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ISO/IEC 17025) 인정을 획득한 가운데 3일 원주 본부에서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현판 제막식’을 개최하고, 복지용구 품질검증 체계의 국제적 공신력 확보를 기념했다. 이번 KOLAS 인정은 건보공단이 수행하는 복지용구 시험체계가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공식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복지용구 품질검증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한층 강화했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복지용구 급여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해왔으며, 이번 인정을 통해 외부기관 의존 없이 자체 시험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복지용구의 품질·안전성 검증을 보다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고,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KOLAS 인정은 건보공단이 추진해 온 복지용구 품질검증 체계의 국제적 신뢰성을 인정받은 성과”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 관리체계를 구축해 신뢰받는 복지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번 현판 제막식을 계기로 복지용구 품질관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복지서비스 제공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의신문]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달 22일 지역주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 건강돌봄 건강관리사업 ‘장수누리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장수누리터’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앞서 서구가 인천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선도 사업으로, 건강취약계층 어르신이 현재 거주지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방문형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소 내 ‘장수누리팀’은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등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를 수행한다.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일차의료기관이나 병원, 복지관 등에서 서비스 의뢰가 접수되면, ‘장수누리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담 △방문재활 △영양관리 △복약지도 등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후에는 각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통해 돌봄플랜 수립, 경과보고, 서비스 종료 여부 등을 검토하며, 대상자는 약 3개월간 총 8회의 집중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한 정신·치매·복지상담 등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민·관 협력 기반의 통합돌봄체계를 마련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복지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활동이 가능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노쇠 예방 등을 위한 건강강좌, 영양교육, 근력강화 및 스트레칭 운동교실, 심폐소생술 실습 등 웰니스(Wellness)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수누리학교’ 운영과 더불어 지역주민 중 건강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돌봄 헬퍼(자원봉사자)’를 양성해 어르신 일상 건강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주민 참여형 건강돌봄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이와 관련 강범석 서구청장은 “초고령사회에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사는 웰에이징(Well-Aging)이 중요하다”면서 “장수누리터는 의료·건강·복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거점으로, 어르신들이 지금 사는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구미시한의사회(회장 진용인)와 (사)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회장 이재호)가 21일 구미노인종합복지관 지회장실에서 어르신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환 예방을 위한 ‘행복경로당 주치의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단체는 의료 접근이 어려운 읍면 경로당을 대상으로 구미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가 월 1회 방문해 한의약 상담과 치료침, 뜸, 부항, 약침 등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의료돌봄서비스를 추진한다. 행복경로당 주치의 사업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며 경로당 2~3개소를 선정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진용인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르신 건강을 돌보는 의료 봉사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재호 회장은 “나눔을 실천해 주신 구미시한의사회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마을 경로당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미시한의사회는 23일 개최되는 어르신한마음체육대회에 쌍화탕 300포를 기탁할 예정이며, 그동안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약을 여러 차례 후원하는 등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구미시한의사회에서는 김재영 부회장, 배병태 재무이사, 서정철 감사가 참여했고, 구미시노인지회에서는 제석모 실무부회장, 이순락 노인대학장, 정욱영 감사, 조형호 사무국장이 참여하했으며, 구미시청에서는 어르신복지과 최창수 과장, 김율자 팀장, 하경호 주무관 등이 함께했다.

[한의신문] 동두천시 보산동 행정복지센터는 15일 싸릿말경로당에서 2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한의이동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진료는 경기도 의료 취약계층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보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추진하게 됐으며, 이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에게 뜸·침 치료 및 한약 처방 등 맞춤형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장성덕 보산동장은 “이번 한의진료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한 장기체납 사망자 9천 명 중 22%는 급여 이용 진료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체납자 사망 전 1년간 진료비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명 중 1명은 진료 이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장기체납 사망자 2,379명 중 629명(26.4%), 2023년 2,864명 중 597명(20.8%), 2024년 4,376명 중 806명(18.4%)이 급여 이용 진료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9월까지는 6,017명 중 무려 17.8%인 1,069명이 병원 진료 이용 기록이 없었다. 현재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 체계는 주로 의료비 과다지출자나 소득감소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 이용이 없는 국민은 발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은 체납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나 의료 이용이 단절된 체납자를 조기에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치료를 포기한 위기가구가 복지서비스로 연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5년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2024년에는 의료위기 정보 중 ‘장기 미이용자’ 범위에 장애인을 추가해 발굴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의료단절 위험이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에도 장애인만 추가한 것은 행정 편의적 판단”이라며 “기술적 가능성과 정책 필요성을 알고도 범위를 축소한 것은 문제”라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한 지역가입자 체납 누적 세대는 총 3,748천세대에 달했다. 이 중 5만 원 이하 소액 체납 누적 세대가 2,851천세대(76%)로, 체납액 누적기준으로도 전체 6조 1,145억 원 중 3조 6,748억 원(60%)이 5만 원 이하 체납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 중 의료 이용이 어려운 국민은 위험 징후로 보고 정부가 조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체납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고 의료 이용까지 단절될 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 좌로부터 김예지 의원, 임재영 회장, 호승희 소장 [한의신문] 장애계 건강 전문가들로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본사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한의 건강관리 의사 시범사업’ 등 한의사 참여를 통한 대상자의 의료선택권 확보와 다학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공동대표 김영일)·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대표 이영석)·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회장 임재영)와 29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은?’을 주제로 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 현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장애인건강권법’ 제정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장애인 건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는 의원실, 정부, 장애인 건강정책 자문단(정책·학계·현장 전문가)이 참여해 법과 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내년 8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김예지 의원을 인사말에서 “현 시범사업은 비장애인보다 고혈압과 당뇨병 발생률이 2.5배 높고, 만성질환 보유 개수도 약 2배 많은 장애인들의 병의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임에도 제한적인 서비스와 의료인의 낮은 참여율로 인해 인지도와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라면서 “내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재택의료와 함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학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주치의 4차 시범사업 돌입…서비스 수준·의료기관 참여 저조 여전” 이날 임재영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장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서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법적 근거와 정책적 지원 속에 확대되고 있으나 실질적 정착을 위해서는 다학제적 접근과 방문재활 서비스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2018년 첫 시범사업 이후 현재 4차 단계가 진행 중이며, 지난달 기준 등록 의사는 1459명, 참여 의료기관은 1117개소로 집계됐으나 전체 의사 대비 참여율은 1% 남짓에 불과하고, 실제 활동 중인 주치의도 제한적이다. 반면 등록 장애인은 꾸준히 늘어 약 1만400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일반건강관리 8200여 명, 주장애 관리 460여 명, 통합관리 370명, 치과 관리 5000여 명이 포함됐다. 제도 인지도 또한 여전히 낮았는데,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2.5%였던 인지율이 2024년 23.4%로 증가했으나, 75% 이상은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회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다학제 팀 운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중심 협력체계 구축 △비대면 사례회의 등 연계 지원 △통합적 방문재활 도입 △관련 교육·자격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장애인 의견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설계와 공공·민간 협력 확대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치의제, ‘지속성’이 관건…신규 ‘한의 건강관리 의사 시범사업’ 제시 이어 임재영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자문 및 패널토론에서 장애인 주치의에 있어 신규 서비스로 ‘한의 건강관리 의사 시범사업’ 도입이 제시됐다. 호승희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장은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핵심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관계 형성과 전반적 건강관리로, 장애인은 만성질환이 많은 만큼 일차의료 중심의 꾸준한 소통과 더불어 주장애 관리 의사와의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본사업을 위한 개선점으로 △홍보 강화(고지서 및 복지사업 종사자 통한 홍보) △정보 연계 및 교류(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보건소·검진기관-건강주치의 간 연계) △지불모형 개선(주장애관리 부문 방문 통합관리료 신설)을 제시했다. 특히 호 소장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관련해 “한의 분야의 예방의학적 장점을 적극 도입한다면 일상적인 통증 관리나 소화·배변·수면 장애 개선을 통해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제도 개선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하고, 한의 분야의 강점을 활용한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한의 건강관리 의사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는 사업의 향후 발전 전략과 관련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한의사 등 다양한 직역을 참여시켜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맞춤형 서비스 강화(건강관리, 주장애 관리, 통합관리 등 세분화) △직접적인 방문의료·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내 전문 의료기관, 복지기관, 코디네이터 연계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 △지불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보건복지부가 국정 실천과제로 제시한 ‘한의사 주치의제’ 병행 등을 언급하며 “장애인은 앞으로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함으로써 의료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한의사 등 다양한 직종이 참여할 때, 장애인의 선호와 특성에 맞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제언했다. 임현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장은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과 인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다른 일차의료 사업과 함께 종합적·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한의사 주치의의 경우 한의의료만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추후 별도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방문 재활 도입 여부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과 관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설문조사(’22년) 결과 실제 참여 장애인은 0.5%, 활동 주체의는 12.2%로 저조한 반면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18년)에선 ‘장애인 대상 주치의·방문진료 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한의사는 각각 94.7%, 94.2%에 달했다. 또 심평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연구(’19년)’에서도 장애인이 꼽은 대표적 추가 요구사항은 ‘한의사 진료서비스(74.3%)’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무팀을 중심으로 장애인 대상 △특성 및 질환별 맞춤형 한의진료 프로토콜(만성통증, 근골격계 질환, 정서적 불안 등) 개발 △한의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심신 통합 돌봄 모델에서의 한의약 역할 정립에 나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 주치의제에 한의진료서비스를 포함해 장애인과 한의사 모두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면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계가 주치의제를 포함한 건강관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지역의 공실 공공주택을 활용해 해당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 장애인, 건강약자 등 취약계층의 지역 돌봄사업의 거점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발의안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선정된 광주 광산구와의 협업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고령 임차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체감하고 현장의 정책 건의를 청취한 후 지속적인 소통 끝에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발의안에 따르면 공실 상태인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제공받아 지방자치단체나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관련 기관에 이를 제공,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해 해당 공공주택의 노인·장애인·건강약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발의안은 통합돌봄의 주요 추진 방향인 ‘취약계층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거점이 마련되는 셈이어서 사업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박균택 의원은 “민생복지 현장경험이 풍부한 공무원들의 시각이 국회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으로 이어졌다”며 “내년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사업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58호 ‘한국의 다태아 출생 추이와 과제’를 발간한 가운데 다태아 출산의 경우 고위험 출산 및 양육부담이 높아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배혜원 전문연구원(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은 “한국은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반면, 난임 시술 증가로 다태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연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이는 출산 연령의 상승과 의료보조생식술(MAR)의 발전이 견인한 것으로 평가되며, 한국의 난임시술 건수 및 시행환자 수의 지속적 증가를 고려할 때, 다태아 비율(총출생아 중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당분간 유지 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 연구 결과 한국의 다태아 출산율은 2023년 분만 1000건당 26.9건으로 세계 다태아 출산율 데이터(The Human Multiple Births Database, HMBD)에 포함된 국가 중 그리스(29.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세쌍둥이 이상 고차 다태아 출산율은 2023년 0.59건으로 HMBD에 포함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HMBD 국가의 평균(0.21건)보다 약 3배 높았다. 다태아 임신은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된다. 다태아 산모는 임신중독증, 임신성 당뇨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단태아 산모보다 약 2∼3배 높고, 조산·저체중 비율도 50∼60% 높게 나타난다. 또한 출생 후에도 다태아의 73%가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치료를 받으며, 의료비는 단태아보다 약 4∼5배 높으며, 다태아 부모의 약 70%가 생후 2년 동안 심각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다태아 산모의 30.2%가 고도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전문연구원은 “다태아 출산 부모의 고연령화와 다태아의 조산 및 저체중아 출산 급증으로 임신·출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출산 후에도 건강 문제, 돌봄 부담 등 다차원적인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내 다태아 관련 통계는 기초 현황 파악에 머무르고 있으며, 양육 실태, 돌봄 환경, 정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며 “다태아 가구 대상의 실증데이터 구축 및 정책 연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수요에 기반한 연속적·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 구축을 위한 정책 조정과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