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8일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티타워에서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기심’)를 개최하고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계획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기심에서는 △2026년 보건의료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및 예산편성 결과(안) △보건의료 R&D 로드맵(안)(’26∼’30)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안)(’25∼’29)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내년 5개 부처의 보건의료 R&D는 2조4251억 원으로 전년대비 14.3% 증가된 만큼 바이오헬스 5대 강국 실현을 위해 국민건강을 위한 기술혁신, 바이오헬스 미래 성장동력 확보,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의료혁신, 바이오헬스 혁신 기반 조성을 4대 중점 분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R&D 예산을 대폭 확대(최근 5년간 연평균 11.1%의 증가율)하고 있으며, ’26년은 전년 대비 12.6% 증가한 1조652억 원(83개 사업)으로 편성했다. 이 중 신규 사업으로 14개 사업에 638억 원, 계속사업은 69개 사업에 1조 14억 원이 지원된다. 2026년 신규 과제는 총 1715억 원(계속사업의 신규과제 1,096억 원, 신규사업 619억 원)으로 4월 개시 예정 과제(19개 사업, 625억 원)를 대상으로 ’25년 12월 중에 1차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 이후 7월 개시 예정 과제(6개 사업, 159억 원)를 대상으로 2차 통합공고(‘26.4월 예정)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간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합동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투자방향을 설정하는 보건의료 R&D 로드맵(’26∼’30년)을 마련했다. 정부는 세계 주요국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의료 R&D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가 R&D 대비 10% 수준으로 선도국(’22년 기준 미국 26.5%) 대비 투자비중이 낮고 중국마저 한국을 추월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국정과제 32)을 목표로 주요국 대비 기술 수준 격차(80% → 85%)를 경감하고 국민건강수명을 증진(78.4세 → 80세)하기 위해 4대 투자 분야인 △바이오헬스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기반의 AI 의료 △지역·필수 의료 강화 △임무 중심의 도전적 연구를 지원한다. 더불어 4대 추진전략으로 △R&D의 안정적 투자 기반 마련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 △R&D 상용화 전주기 지원 △글로벌 R&D 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실천한다. 이를 위해 △유망기술 중에 국가대표기술 30개를 선정해 끝까지 지원하고 △AI 기반의 의료시스템의 접근성·형평성·지속가능성을 강화하며 △치매, 만성질환 등 주요 질환 진단·치료기술개발, 희귀질환 등 질환별 중개 연구기반의 공익적 임상지원, 소아·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질환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자살, 중독 등 정신건강, 고령자 통합돌봄, 복지 사각지대 등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재원 다양화 및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범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이밖에 보기심은 이날 천연물신약 연구개발(R&D)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8개 중앙행정기관(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식약처,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합동으로 수립한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안)(’25∼’29)을 심의·확정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내달 중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급추계 논의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로 넘겨, 정원 반영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또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이르면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2029년부터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지역의사제는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공공의대는 감염병 대응과 필수·공공의료 분야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국가 단위 교육기관으로 설립된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과 부지 확보 등 작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에게 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장기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필수의사제는 기존 4개 시도에서 내년 6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가 체계 개편도 본격 추진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의 기준이 되는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하고, 과보상 분야 수가 인하로 확보한 재원을 저보상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동일한 의료행위라도 의료취약지에서 이뤄질 경우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수가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투자를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와 보험료 지원 전문의를 확대하고, 의료사고 반의사불벌특례도 확대한다. 아울러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보건의료 혁신도 추진한다. AI 신약개발 등 단기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의료데이터 활용 바우처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개방을 통해 의료 AI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한다. 이밖에 응급의료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지휘·관제하는 컨트롤타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인력을 확충하고, 이송·전원 체계를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건강보험의 급여에 적용할 때는 기준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마지막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급여에 대한 적용 기준과 타당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며 “절차에 대해선 통상 타당성이나 도입 필요성, 재정 규모 등을 추계하는 데 훨씬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 소요시간은 딱히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일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돌봄·의료·복지 전반에 걸친 국가 책임 강화와 미래 대비 혁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계획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초고령화·저출생·지역의료 붕괴·AI 대전환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았다. ◎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의료급여 부양비 완화로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하반기 동안 사회안전망 강화와 의료·돌봄 체계 개편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6.51%↑)하고,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을 30% 또는 15%에서 10%로 완화해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합리적인 의대정원 조정 논의를 시작했으며, 지역의사제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착수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로 확대됐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도입과 함께 국내외 입양절차의 국가책임 전환 등 아동·장애인 보호 정책도 강화됐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차원에서는 출산·군 크레딧 확대를 담은 ‘국민연금법령’개정을 완료했으며, ‘K-바이오 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 수립과 의료데이터 활용 바우처 도입 등 미래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냈다. ◎ “지금 사는 곳에서 돌봄을”…통합돌봄 전국화 본격 추진 업무계획의 첫 번째 축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부터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담당하는 재택의료센터를 2025년 192개소에서 2026년 250개소로 확대하고, 방문요양·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도 같은 기간 203개소에서 350개소로 늘린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역시 55만 명에서 57만6천 명으로 확대해 일상생활 돌봄을 강화한다. 퇴원환자 집중지원, 보건소 노쇠예방 관리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도 적극 발굴·도입하고, 시·군·구별로 4억~1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해 지역 특화 돌봄서비스 개발을 유도한다. 의료취약지에는 공공의료기관과 병원급 참여를 통해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직접 서비스 제공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통합돌봄 로드맵’을 수립·발표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통합돌봄 전달체계를 지역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장애인 돌봄 공적책임 확대…의료비 부담은 획기적으로 완화 장애인 돌봄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는 2026년 2만6,500명으로 확대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인력의 전문수당은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전국 17개 시·도에는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설치되며, 발달재활서비스 대상도 11만 명으로 늘어난다. 2027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국 시행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서비스 가산급여 단가(10% 인상)와 제공 시간(월 53시간 확대)도 강화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의료급여 제도 도입 26년 만에 부양비를 폐지하고, 소득·재산이 높은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7~2030년 단계적 완화를 추진한다. 초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을 현행 100%에서 30% 내외로 낮추는 방안도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정특례 적용 질환을 70개 추가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절차를 간소화해 등재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등 체감형 의료비 인하 정책도 병행한다. ◎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완결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인력·인프라·연구개발(R&D)을 패키지로 지원해 지역거점 책임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병행된다. 1차 의료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정립하고, 2차 의료에서는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의 24시간 중등증 필수의료 제공 역량을 2028년까지 강화한다. 3차 의료는 중증질환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2027년까지 완료한다. 의대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토대로 2026년 1월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지역필수의사제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도 함께 추진한다.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통해 저보상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에서 시행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지역수가도 도입한다. 약 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2027년 신설돼 안정적인 재정 투자를 뒷받침하며,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사고 국가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 AI·바이오헬스로 미래 대비…보건·복지 AX 전환 가속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AI)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2026년 AI 신약개발 등 유망 분야에 1조1200억 원 규모의 R&D 투자를 단행하고, 임상 3상 특화펀드 조성, 혁신 의약품 약가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의약 5대 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첨단의료기기 개발에는 2026~2032년 9408억 원을 투입하고, 화장품·항노화·의료관광 연계를 통해 외국인 환자 200만 명 유치 목표도 제시했다. AI 기반 보건·복지 AX 전환도 본격화된다. 응급환자 예측과 최적 이송을 위한 AI 모델을 개발하고, 의료취약지 중심의 AI 원격협진 모델을 도입한다.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과 함께 의료데이터 바우처 확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개방, 의료AI 실증 지원도 병행한다. 복지행정 분야에서는 생성형 AI 상담, 복지급여 자동지급·자격심사 자동화, AI 스마트홈·스마트복지시설 시범사업 등을 통해 돌봄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삶 전반을 지키는 돌봄과 의료,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 체감도 높은 정책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며 “국가 책임을 강화한 보건복지 체계로 국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27일 시행될 ‘돌봄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인력 확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밑에 통합돌봄지원관을 두고, 통합돌봄정책과,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해당 2개 과에는 12명을 배정한다. 해당 과와 인력은 2028년 12월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그간 복지부가 운영한 임시조직인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을 전담 조직으로 본격 전환하면서 통합돌봄제도 안착을 위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통합돌봄지원관과 2개 과는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지원 △통합지원 관련 법령 △통합지원 제도의 기획·개선 △신규 서비스 발굴 및 모델 개발 등을 통한 통합지원 서비스 개선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통합지원 정책 협력·조정 △통합지원 실태조사·연구·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조직 구성도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제약ㆍ바이오산업 육성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보건산업정책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3명을 투입하며, 의료기기 및 화장품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관련 과 및 인력 1명을 보강한다. 아울러 응급환자 이송과 외상진료 체계 제도 개선 등의 재난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실 1개 과가 평가대상 조직으로 운영이 연장된다. ‘문신사법’ 제정에 따라 필요 인력을 충원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복지 혁신,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운영,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력을 충원한다. 이밖에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강화, 보건의료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기획, 복지부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그와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통합 등을 위해 202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한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의신문] ‘확장적 복지와 산업성장’이라는 목표로 추진된 2026년도 복지예산은 △통합돌봄과 건강보험 재정지원, 필수의료 강화라는 ‘생활안정 축’ △AI·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이라는 ‘미래성장 축’이 병존하지만 돌봄 예산의 현실성,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법정 미달, 지역 불균형 문제 등 예산의 질적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통합돌봄 전면 확대·건강보험 국고지원 14% 쟁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올해 예산심사는 △통합돌봄 전국 확대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필수의료 강화 △AI·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137조6480억원으로, 올해(125조 4909억원) 대비 9.7%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 전체 예산의 약 18.9%에 해당하는 규모다. 복지부는 이번 예산을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 및 정신건강 투자 확대 △AI 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10.7% △보건 분야 3.7% △기금운용계획은 12.1%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10.3%) △공적연금(12.5%) △아동·보육(16.9%) 항목이 두드러졌다. ■ 필수의료 인프라·인력 강화…특별회계 신설로 지속가능성 확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도 늘었다.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각각 15개, 14개소로 확대하고, 응급의료기관 융자 프로그램(1000억원)을 신설했으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비 지원(191억원)도 포함됐다. 중증외상 거점센터 2개소 신규 지정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원 전담팀 운영, 지역 모자보건센터 분만기능 강화 등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보건의료 인력 정책으로는 필수의료 전공의·전문의 책임보험료 지원율을 50%로 상향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에게도 신규 보험료 지원을 추진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에는 AI 진료모델을 신규 도입한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복지위를 통과한 ‘필수의료특별법’과 관련해 정은경 장관은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연내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기재부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 AI·바이오헬스 산업에 1조1000억원 이상 투자 복지·돌봄·의료 현장의 AI 응용제품 상용화에 500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바이오헬스 R&D 예산은 1조1232억원(13.9%↑)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1194억원, +1017억) △화장품 산업 지원(528억원, +395억) △글로벌 진출 지원(502억원, +342억)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은 8122억원(8.4%↑), 질병관리청 예산은 1조3312억원(5.1%↑)으로 늘었다. 정 장관은 “예산안 편성에서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 통합돌봄 예산, 229개 시군구 전면 지원 추진 이번 예산에서 가장 큰 쟁점은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과 함께 출범하는 통합돌봄 예산으로, 복지부는 내년 77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재정자립도 하위 80% 시군구(183곳)에만 지원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정 장관은 “모든 시군구에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고, 통합돌봄 사업이 내년 처음 도입되는 만큼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며 “전국 시군구에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서비스를 확충하려면 약 717억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해 현재 국회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 부담이 과도하다”며 전면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예산 증액(96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14% 미달 지적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전망한 내년도 적자는 약 4조1000억원에 달하며, 보험료 수입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지원율은 12% 수준에 불과하다. 서 의원은 “최근 10년간 누적 미지급액이 17조원에 이르며, 보험료율은 정부 결정으로 올리면서 국고 부담은 회피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부터는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복지부도 국고지원 비율 14%를 지켜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며, 향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예산안 상정에 이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예결소위는 11일 세부 심사를 진행한 후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이후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내달 2일 예정)을 거쳐 확정된다.

[한의신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2025년 3분기 누적 의약품‧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올 3분기 누적 보건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증가한 208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의약품이 78억8000만 달러(+15.1%), 의료기기 44억3000만 달러(+3.3%) 순으로 수출 실적이 높게 나타났다. 의약품의 경우 ‘바이오의약품(전체 의약품 수출의 62.7% 비중)’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한 49억4000만 달러(동기 최대실적)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특히 미국(12억7000만 달러, +46.6%), 스위스(7억9000만 달러, +132.3%), 네덜란드(4억3000만 달러, +471.2%)에서 수출이 큰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기타의 조제용약(5억5000만 달러, +9.5%)’ 수출은 일본(8000만 달러, +28.3%), 중국(4000만 달러, +35.1%), 태국(4000만 달러, +37.3%)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초음파 영상진단기(전체 의료기기 수출의 15.2% 비중)’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한 6억7000만 달러(동기 최대실적)을 기록했으며, 미국(1억6000만 달러, +18.0%), 중국(6000만 달러, +25.7%), 인도(5000만 달러, +23.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아랍에미리트(5000만 달러, +1052.0%)에서 수출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기식 의료기기(4억6000만 달러, +16.7%)’는 미국(7000만 달러, +40.3%), 일본(7000만 달러, +12.1%), 태국(2000만 달러, +51.1%) 순으로 수출이 높았다. 반면 수출 주력품목인 ‘임플란트’는 중국·미국 수출 부빈으로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 이병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2025년 3분기 누적 수출 200억 달러 달성은 우리 보건산업 수출 기반이 견고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대외정세 불안정 요인이 완화될 경우 4분기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보건산업 수출이 연간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공급망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만큼, 통상환경 변화 및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광열 군수, 윤성찬 회장, 첨영조 이사장, 김성호 의장 [한의신문] 경상북도·영덕군 공동주최 및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이하 경북지부)·영덕문화관광재단 공동주관으로 열린 ‘영덕국제H웰니스페스타2025’가 개막, 한의학과 세계 전통의학의 지혜가 어우러진 장이 펼쳐졌다. 10월30일부터 11월2일까지 나흘간 영덕 대진해수욕장 일대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Closer to Wellness(웰니스, 더 가까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만, 인도,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5개국 60여 명의 전통의학 및 치유 전문가들이 참여해 △웰니스치유체험전 △웰니스산업전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재덕 웰니스페스타 추진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막을 올린 개막식에서 김광열 영덕군수는 “네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아름다운 대진해수욕장을 배경으로 해외 15개국이 참여해 그 규모가 한층 확대됐다”며 “국제 의료·치유 체험과 산업전이 함께 확장된 만큼 모든 분들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길 바라며 영덕을 세계적인 치유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푸른 바다와 숲, 그리고 온정이 함께하는 영덕에서 세계 15개국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행사는 한의학, 중의학, 아유르베다 등 세계 전통의학의 지혜가 어우러져 몸과 마음의 균형과 건강을 회복하고, 진정한 웰니스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슬로건인 ‘웰니스 더 가까이’처럼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영덕에서 참된 웰니스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첨영조 대만중의사공회전국연합회 이사장은 “신체와 마음의 균형,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는 전통의학의 원칙은 고령화와 만성질환이 심화되는 오늘날 더욱 중요한 가치”라며 “전통의학과 현대기술 간 협력을 강화해 모두가 건강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영덕군의회 의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글로벌 웰니스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영덕의 매력을 느끼고, 세계적인 힐링 행사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왕기언 홍보이사, 김현일 집행위원장, 이재덕 추진위원장, 김봉현 회장 이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치유의 파도를 상징하는 ‘싱잉볼 힐링 세레모니’에선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탄생’ △자연과 함께 하는 ‘호흡(숨결)’ △몸·마음, 일·쉼, 나·세상이 조화하는 ‘균형’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에너지 ‘치유’ △전통·사람·자연의 ‘연결’ △마음의 울림으로 전하는 ‘감사’ △고요 속 쉼을 만난 ‘평화’ △삶의 흐름인 ‘순환과 무한’ 순으로 전통의학의 가치를 알렸다. 이재덕 위원장은 “이번 페스타는 한의학을 중심으로 세계 전통의학이 의료·자연·생활·음식·문화 치유를 아우르는 통합형 축제”라며 “영덕의 청정 자연과 한의약의 지혜, 과학기술이 결합해 세계인이 함께 힐링하는 글로벌 치유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웰니스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치유문화 확산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K-MEDI에서 아유르베다까지 세계가 함께한 ‘올인원 힐링 페스타’ 국내외 전통의학 및 치유 전문가들이 참여한 ‘웰니스치유체험전’은 86개의 대형 부스로 구성돼 △의료치유 △생활치유 △자연치유 △음식치유 △문화치유 등 다섯 가지 주제로 운영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의료치유 분야 ‘국제의료 체험존’에선 △K-한방 침 △K-한방 추나 △K-한방 초음파 유도 △K-한방 새뜸 △K-한방 비염치료 △K-한방 틀정요법 △오행체질진단 등 다양한 부스를 통해 주민들과 외국 참관객들이 현대 한의학의 우수성을 함께 체감하도록 했다. 특히 경북지부 회원들은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초음파 유도 약침술을 시연, 말레이시아 등 해외 전통의학 관계자들로부터 현대 의료기기를 접목한 한의약의 발전된 술기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현도훈)는 추나치료 시연과 행사 운영 지원에 참여해 현장 진행의 전문성을 더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연대 강화에 나서고 있는 대만중의사공회도 참가, ‘대만 침·천연 허브파스 체험 부스’를 운영해 주민들에게 중의약 치료를 선보였으며, △J뷰티 미안침(일본 동안얼굴경락침) △마카오의 웰니스 침 체험 △홍콩 불부항·전통치유침 체험 △호주의 웰니스 리커버리 △말레이시아의 전통 치유침(불부항) 체험 △만다라 명상 △체질별 아유르베다 24시 생활법 상담 부스 등도 마련돼 각국의 전통의학 문화를 비교·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한방뷰티존’에선 △K뷰티 피부 레이저 △한방 미용침 △청혈해독요법 부스 등이 설치돼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첨단 의료기기를 활용한 피부 미용 시술을 선보이며 한의의료기관의 피부 미용 역량과 기술 수준을 국내외에 널리 알렸다. 또한 ‘한방치유 체험존’에선 △동의보감 건강운동 △동의보감 명상요법 △당뇨 및 통증 완화 패치 △한방비만학회·㈔한의공감 △한의학정신건강센터·한방마음치료 등이 운영돼 참가자들이 전통 한의 치유법을 직접 체험하며 심신 회복과 웰니스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음식치유체험존’에선 ㈔일본한방협회(회장 김윤애)가 우리나라 전통 꽃차와 약선 음식 정보를 소개해 음식으로 치유하는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다. 김현일 웰니스페스타 집행위원장은 “동서양 전통의학을 비교·체험할 수 있는 이번 부스는 단순한 진료 체험을 넘어 ‘세계 전통치유 네트워크’ 구축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참가자들이 진단부터 치유, 웰니스 푸드까지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올인원 힐링 페스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 첨단 한의바이오헬스 기술로 새 글로벌 웰니스 산업 모델 제시 ‘웰니스산업전’에는 35개 기업이 참여해 아로마·향치료, 의료건강기기, 웰니스푸드, 이너뷰티 등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K-한방특별관’에선 AI 맥진시스템, 한의바이오헬스 웨어러블, AI 판독 X-ray 장비, 뇌파계, 통합관건강관리 시스템 등 첨단 한의의료 산업의 최신 기술과 연구 성과가 전시돼 국내외 전통의학 대표단은 물론 경북도·영덕군·의회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김봉현 회장은 “이번 페스타는 경북의 청정 자연 속에서 한의약의 치유 본질과 현대 기술의 융합 가능성을 세계에 보여주는 뜻깊은 무대로, AI와 디지털 헬스, 초음파 유도 약침 등 첨단 한의 의료기술이 전통 진단·치유법과 만나 글로벌 웰니스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경북지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국제 교류 확대를 위해 웰니스 한의의료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원광대학교 한방병원(병원장 이정한)이 27일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과 한의의료 글로벌 협력 및 지역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베트남 달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역량 강화 및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한국형 통합의학 협력모델을 구축·운영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지역 보건의료 ODA 사업의 공동 기획 및 추진 △도내 바이오헬스 산업 및 한의의료 분야 상호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한의의료 글로벌 진출 기반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도내 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가, 공간 등 인프라 활용 지원 △공동 연구 및 학술교류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윤여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은 “진흥원은 그동안 다양한 ODA 산업을 지원하며 전북 바이오산업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며 “우리가 갖춘 글로벌 역량을 활용해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의 해외 진출 및 K-Med 세계화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한 원광대학교한방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2018년부터 베트남 달랏에 한의진료센터를 구축·운영하며 베트남 의료체계를 경험하고 현지 환자 맞춤형 진료를 지속해 왔다”며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이 기구축한 람동성 보건국과의 협력체계 활용 및 자문, 기술 전수, 공동진료·연구 등을 통해 효과적인 한국형 통합의학 ODA 모델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3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첨단의료단지법)’에 따라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해 2010년부터 대구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에 조성한 바이오헬스 집적단지다. 4개 핵심 인프라를 비롯,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 바이오헬스 기업 등에 연구개발, 비임상, 시제품 생산 등의 지원을 위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년마다 수립하는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 의료계 전문가 및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로 이뤄진 전략기획위원회의 논의와 제1차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마련돼 25년부터 29년까지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10~’38년)의 지난 15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4번의 종합계획을 통해 구축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래 첨단기술·서비스 수요와 정부의 클러스터 육성 방향을 반영해 ‘혁신과 연계로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전략과 1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첫 번째 전략으로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혁신 지원한다. 정기 수요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요 맞춤형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별로 접수·관리되던 기술서비스를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등 기술서비스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한다. 또 제약스마트팩토리 등 새로 구축되는 인프라를 활용해 기술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아이디어 발굴부터, 단지 내 창업기업 지원센터 입주, 연구개발, 마케팅 및 판로 개척까지 성장단계별 창업·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국내·외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연계해 글로벌 인허가 컨설팅 및 교육을 확대해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또 공공적 역할 중심의 기반 R&D를 강화한다. 핵심인프라 기능을 최적으로 유지하고, 기반 기술을 신속히 구축하기 위한 첨복단지 특화 프로그램형 R&D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신약·의료기기 개발, 비임상평가 및 의약품 생산 지원을 위한 R&D를 강화하며, 보건안보 및 공백기술 지원 등 공공성 추구라는 첨복단지의 역할과 기능을 고도화한다. 또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필요한 인증·평가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의료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국산 의료기기의 성능 향상 등 제품화 지원도 강화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중심으로 연계와 협력을 활성화 한다. 단지 내 법률·투자·인허가·임상서비스 기관 등 유치를 통해 협력기관을 확대하고 산업 동향·연구개발 성과 공유 및 단지 운영·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네트워킹을 활성화한다. 또 양 단지별 특화 영역에 기반해 연계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 기술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단지 간 협력을 강화한다. 국내 20여 개의 클러스터들과 초광역 협력체계를 마련하며, 인프라 등 공유를 위한 버추얼플랫폼을 구축하며, 해외 클러스터와 인력교류, 공동사무소 운영 및 공동연구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더불어 인프라 고도화 및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체계적인 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장비 관리 단계별 이행안을 수립하고, 국제 규격에 부합하도록 장비를 개선·유지 보수하며, 공공 위탁연구개발생산기관(CRDMO)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와 창업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한다. 또 단지 내 보유한 실제 산업 현장과 동일한 인프라를 활용해 현장수요 중심 인력, 신기술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WHO와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 정부·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정, 규제 지침 등에 대해 공적원조(ODA) 교육을 실시한다. 끝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기반을 안정화한다. 행정비용 중복 등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단지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통합을 추진하며, 지정과 조성에 초점을 맞춤 현행 ‘첨단의료단지법’ 체계를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법으로 개편한다. 또 민간시장이 활성화된 분야의 경우 민간투자유치, 민간위탁경영 등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며, 국내 및 글로벌 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한다. 우수 인재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해 생활·문화시설과 교통환경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관계부처, 대구시·충북도 및 대구경북·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오송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기획 설립위원회(위원장 정유옹)’를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센터 및 한방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한의협은 이를 통해 △공익적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 기반 한의약 정책 수립 및 제도화 지원 △공익적 한의약 R&D 지원을 통한 한의약 의료기술 발전 △해외환자 유치 등 세계 전통의약 시장 주도권 선점 △한의약 안전성‧유효성 기술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2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에 한의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메디컬 기술혁신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주기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과학자 학부과정 지원 △전공의 연구지원 △전일제 박사과정 지원 △신진/심화/리더급 의사과학자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약 413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200여 명의 의사가 사업에 참여 중이지만 현행 제도는 신청 자격을 ‘의사면허 보유자’로 한정하고 있어 한의사의 참여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이는 WHO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통합의료를 중심으로 의사과학자 양성을 지향하는 국제적 흐름과는 상반되는 정책 방향이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헬스 융복합 인재 양성 사업’을 통해 의사과학자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이 의사면허 보유자로 한정돼 있어 한의사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한의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차순도 원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러한 한의사의 사업 참여 배제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WHO가 ‘전통·보완·통합의학 전략 2025-2034’를 통해 각국 정부에 △TCIM 연구 기반 조성 △연구인력 양성 체계 마련 △제도적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는 WHO가 정의한 TCIM 전문가의 대표 직역으로,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의료행위와 연구 참여가 가능한 유일한 보조인력이며, 이는 WHO 국제 전략 흐름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2022년 한의협의 수요조사 결과, 조사 대상이 일부 한의과대학 소속 기관에 한정됐음에도 전일제 박사과정 60명, 전공의 연구지원 희망자 33명 등 총 94명의 참여 희망 응답이 확인돼, 제도화 이전 단계에서도 자발적인 참여 수요를 보이며 제도 신설시 수요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KIST, KAIST, GIST 등 주요 연구 기관 및 대학원에서 한의사 출신 연구자들이 기초·임상 융합연구, 신약 개발, AI 기반 질병 예측 모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만큼 한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이 제도화될 경우, 기존의 활동 기반과 연계해 빠른 성과 창출 및 인력 정착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지난 2023년 대한한의학회지에 발표된 실태조사 논문인 ‘한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한의학과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 및 연구환결 실태조사와 제언’에 따르면 전일제 한의대 대학원생은 주당 44시간 이상을 연구·교육·행정에 투입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55.6%는 대학 및 연구기관 진출을 희망하고 있지만 경제적 여건이 가장 큰 장벽으로 확인됐으며, 인건비는 최저 임금에도 미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은 특히 대학원 만족도, 연구역량 향상 욕구, 자아 실현 동기 등이 매우 높아, 제도적 지원만 보완된다면 높은 확률로 한의사과학자로 진출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됐으며, 이는 수요의 존재, 연구역량의 준비도, 제도적 효과성을 동시에 입증하는 실증적 자료이다. 한의협은 “한의사과학자를 희망하는 현장의 수요가 다수 있으며, 열의가 있음에도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면서 “한의사과학자 양성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미비한 만큼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에 한의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