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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재활의학 정체성 재정립…2033년 창립 50주년 향한 도약 기틀 마련[한의신문] 한방재활의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전문의 교육과 연구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논의를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한방재활의학과학회(회장 김호준·이하 학회)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2026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최신 임상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전문의 교육 혁신과 학회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학회는 창립 40주년 당시 선포한 비전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 속에서 다가올 향후 10년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또한 젊은 연구자들의 학술적 성과에 주목하며 한방재활의학의 미래 발전을 향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 첫날인 14일에는 ‘연구 성과 공유와 연구기획 전략’을 주제로 ‘근막통증증후군 임상진료지침의 활용(이정한 원광대 교수)’, ‘의료기기 개발과 실용화(신병철 부산한의전 교수)’,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한의치료 병행 예비임상연구(박태용 가톨릭관동대 교수)’, ‘대사질환에서 한약치료의 정밀의료 구현(김호준 동국대 교수)’ 등 다양한 연구 성과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15일에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해 한방재활의학 전문의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학회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우선 추진 과제를 검토하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에서는 신병철 교수(부산한의전)가 ‘한방재활의학의 과거와 현재, 미래 전문성’을 중심으로 학문적 정체성과 전문의의 역할을 조명했다. 이준환 부원장(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학회 중심의 공동연구 생태계 구축과 임상연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한상윤 교수(원광대)는 역량 중심의 전문의 수련체계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김경한 교육이사(대한한의학회)는 국가 보건의료정책에서 한방재활의학이 지닌 가치와 역할을 짚었다. 전문의 핵심역량 정립·수련교육 표준화…한의 교육체계 발전 선도 종합토론에는 김호준 학회장, 차윤엽 전 학회장, 신병철 정책위원장, 염승룡 수석부회장 등이 참여해 학회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전문의 핵심역량 강화와 수련교육 표준화 △학회 주도 공동연구 활성화 △임상 전문영역 확대 △보건의료정책 참여 강화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돼 의견을 나눴다. 이 중 학회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문의 핵심역량 정립과 역량 중심 수련교육 표준화는 한의계 전반의 전문의 교육체계 발전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학회는 전문의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실제 교육과 평가에 연계하는 것은 한방재활의학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한의계 전문의 수련체계의 질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원광대 김기범 전공의 최우수논문상 수상…학술상 통해 청년 연구자 격려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도 주목받았다. ‘한방재활의학 차세대 연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는 사전 초록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전공의 연구 3편이 발표됐으며, 우수 구두발표와 포스터에 대한 학술상 시상도 진행됐다. 특히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김기범 전공의(전문수련 1년차)와 원광대 한의과대학 이승준 학생(본과 4학년)이 공동 제1저자로 참여한 연구가 전공의 논문 발표 부문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김기범 전공의는 수상 논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공동 연구진을 대표해 상을 받았다. 연구진은 수상 논문인 ‘만성 근골격계 통증 환자에서 수기 치료에 병용한 심리적 중재의 효과: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통해 기존 임상연구를 종합해 수기 치료에 심리적 중재를 추가했을 때 나타나는 임상적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동일한 수기 치료와 운동치료를 시행한 경우 통증 관련 교육을 추가한 군에서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인 ‘운동 공포’가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성 근골격계 통증 환자의 재활치료에서 신체적 증상뿐 아니라 움직임을 주저하게 만드는 심리사회적 요인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김호준 회장은 “그동안 우리 학회의 학술대회는 임상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술기 위주로 진행돼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지만, 전공의들의 연구 발표와 교수들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는 한동안 마련되지 못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를 다시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젊은 연구자들과 중진 교수들이 함께 연구 성과를 나누면서 한방재활의학이라는 학문이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미래와 비전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난 40주년 비전을 돌아보고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한방재활의학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또 “전문의 핵심역량 강화와 수련교육 표준화를 통해 한방재활의학의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러한 노력이 한의계 전반의 교육과 임상 발전에도 긍정적인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과 연구, 임상과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2033년 창립 50주년에는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하는 전문학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전문의 교육의 질적 향상과 공동연구 활성화, 근거 기반 임상진료 발전, 국가 보건의료정책에서의 역할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전공의들의 역할과 가치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제26대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서병찬 회장 <편집자주> 현재 경희대학교한방병원에서 한방재활의학과 전공의로 수련 중인 서병찬 전공의가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이하 한전협) 제26대 회장으로 선출돼 11월부터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이에 본란에서는 서병찬 회장에게 한전협의 앞으로의 주요 회무와 함께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한전협의 역할 등을 들어봤다. Q. 한전협 2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전국 한의과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인 만큼 영광스러우면서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특히 최근 의료 환경과 한의계의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전공의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전공의들은 한의사의 수련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한의학 임상과 연구의 최전선에서 한의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한전협 회장으로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으고 함께 목소리를 내어, 전공의들의 역할과 가치가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 한전협이 앞으로 진행할 주요 회무들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전공의 처우 개선, 학술 지원의 세 가지를 주요 회무로 생각하고 있다. 한의과 전공의의 수련환경과 권익을 지키는 기준이 충분히 갖춰질 수 있도록, 지난 집행부가 이어 온 전공의법 적용 확대 논의를 지속하고자 한다. 또한 한전협 자체적으로도 이번 이사회 임기 시작과 함께 기존 성평등위원장의 업무를 포함하여 전공의의 권익과 관련된 사안을 포괄적으로 부회장이 담당하도록 이사회 구조를 개편했으며, 이를 통해 더 체계적으로 전공의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합리적인 근무시간과 휴식, 급여와 당직 수당 등 처우의 기본 여건이 모든 수련 기관에서 적정하게 갖춰질 수 있도록 수련환경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기적으로 전공의 현황 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상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할 계획이다. 학술 지원의 경우, 전공의가 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성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학술제와 논문 작성 지원 등 기존 사업을 발전시켜 지속할 계획이며, 우리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학술행사가 전공의 간 학문적 교류와 연대의 기반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Q. 전공의 생활에 있어 가장 애로사항은? 전공의 생활에서 많은 업무량,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책임감은 수련 과정에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병동과 외래, 당직을 오가며 환자 곁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 결국 전공의 수련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진료, 학업, 연구 외에 전공의에게 수련과 관계없는 업무가 주어지거나, 근무 중 불합리한 대우를 당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는 전공의들의 원활한 수련을 방해하고 수련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려, 결국 수련의 질과 환자 진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전공의들의 수련 과정 중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환경 속에서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전협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수련 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중이다. Q.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한전협의 역할은?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전공의의 수련 환경을 보호하는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한의과 전공의의 출산휴가가 수련 기간으로 인정되는 등 개선이 있었지만, 근무시간과 휴식, 휴가와 복지, 교육 환경을 아우르는 기본 기준에 대한 제도적 논의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어느 수련병원에서든 전공의 보호를 위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기준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결국 전공의법에 관한 논의로 이어지는 만큼, 한전협은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에 힘쓰는 한편, 각 수련병원의 현장에서 전공의 처우가 실제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Q. 전국 한의과 전공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먼저 언제나 바쁜 수련 일정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국의 한의과 전공의 여러분께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힘든 수련 과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전공의들은 함께 목소리를 낼 때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전협은 전공의의 처우 개선과 권리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인 만큼, 협의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한의계 선배님들께서도 의료인으로서 의업에 첫발을 내딛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다. -
건보 진료정보로 AI 바이오·신약개발 추진…개인정보 문제도 보완[한의신문] AI 기반 신약개발·정밀의료·질병 예방·진단·치료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등이 보유한 보건의료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특히 민감한 개인건강정보의 연구 활용을 확대하면서 △제공 전 적정성 심의 △익명·가명처리 △분리보관 △이용 목적·기간 제한 △연구 종료 후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법률로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바이오데이터-보건의료정보 간 안전한 연계·통합·활용체계 구축 △AI 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산업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개발을 위한 바이오데이터·보건의료정보 활용 및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바이오데이터·보건의료정보활용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김선민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기존 ‘보건의료정보’를 바이오데이터와 구분해 별도로 정의하고, 개인보건의료정보·가명보건의료정보·보건의료연구데이터까지 세분화했다. 이는 생명연구자원·실험데이터 중심의 활용 범위를 건강보험·진료·건강검진·공공보건의료정보로 확장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연구 활용 절차를 함께 제도화하는 취지다. 현재 바이오데이터와 보건의료정보는 관계 부처·공공기관·의료기관·연구기관별 분산 관리로 연계·공동 활용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생산 데이터의 등록·공유 기반 부족, 생성·수집·보존·전송·활용 단계의 표준화 미흡, 민감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구체적 관리기준 부재도 개선 과제로 지목됐다. 이에 제정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연구개발 투자 확대 △데이터 표준 제정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 구축 △국가바이오데이터센터 지정 등을 규정했다.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은 공공·민간 보유 바이오데이터와 보건의료정보의 수집·연계·관리 기반으로 활용된다. 국가바이오데이터센터에는 △데이터 품질관리·표준화 △보안관리 △안전한 분석환경 제공 등의 기능을 부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생산된 바이오연구데이터·보건의료연구데이터의 등록 촉진을 통해 연구성과 축적·검증·재현성 확보를 지원한다. 개인정보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보건의료정보 제공·활용 과정에서 △제공 적정성 사전심의 △익명·가명처리 △정보 분리보관 △이용 목적·기간 제한 △이용 단계별 심의 △이용 종료 후 파기 등 안전조치를 적용, 연구개발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의 병행을 추진한다. 특히 국제 공동연구와 논문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에도 별도 보안기준을 마련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 게재 논문의 검증을 위해 연구데이터를 국가바이오데이터센터 등에 등록하고, 일정한 보안요건을 충족한 통제환경에서 국내외 연구주체의 조회를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토록 했다. 국외 조회 시 외국의 보안 수준에 대한 사전심사와 접근통제 등 안전장치도 적용한다. AI 바이오 연구개발 지원 범위에는 △데이터 생성·수집·보존·전송·표준화 기술 △과학적 분석·활용 기술 △바이오데이터·보건의료정보 특화 AI 기술·시스템 △AI 기반 바이오 실험실 전환 등이 포함됐다. 생물학적 위험성·환경 위해·윤리적 문제 예방을 위한 연구보안지침 마련과 보안인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우선 활용도 추진한다. 산업화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AI 바이오 연구개발 과제를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재정·기술·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거점지구·바이오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창업·벤처기업의 연구개발·실증·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 확대도 주요 내용이다. 대학·연구개발기관 등의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교육·훈련 지원, 국제 공동연구·인력 교류·해외진출 촉진을 규정했다. 아울러 연구·산업화 저해 규제의 발굴·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규제개선 신청, 관계기관 검토·회신, 규제자유특구 연계 실증특례·임시허가 추진 근거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AI 바이오 시대의 경쟁력은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고 제대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그러나 보건의료정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인 만큼, 활용을 확대하는 것만큼이나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보건의료정보를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뿐 아니라, 정보 제공과 연구 활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 안전조치와 관리체계를 법률로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우리나라 AI 바이오 연구개발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강경숙·김재원·김준형·김형연·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정춘생·차규근·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1. 들어가며 — 유령과의 싸움 우리는 지금까지 사법부와 행정부가 아닌, 하나의 '유령'과 싸워 왔다. 법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 어디에도 정의되지 않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 말이다. 이 유령은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자로, 때로는 면허 없는 일반인처럼 취급하며 형사처벌의 칼날을 들이댄다. 하지만 행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유령의 실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서한을 국제사회에 보냈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그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도록 명했다. 이번 글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묻혀 있던,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직접 밝힌 '공식 문서'의 실체를 다시 세상에 꺼내놓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스스로 공개하게 한 '국가의 공식 문서' 2018년 6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박능후 장관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의 데이비드 고든 회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의료계(병의협)는 발칵 뒤집혔다.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한다"는 서한이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서한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결국 이 사안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79 판결로 이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문서 공개를 꺼렸다는 점이다. 이는 이 문서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행정소송이 의과 의료계 스스로 자승자박(自繩自縛)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공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를 공개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법인의 존재도 상정할 수 없다."(2018구합89879)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거부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의료기관(법인)·의료단체(단체)·의사 개인(개인) 모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더라도 의료계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결국 병의협은 서한을 열람하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의사의 권한을 침범하여 피해를 준다"는 기존 판결문들의 핵심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제를 스스로 주장한 셈이 되었다. 3. 사법부가 공개를 명한 공식 문서가 보여주는 ‘한의사의 지위’ 법원은 병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한의 공개를 명령했다. 그리고 판결문 안에 서한의 핵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적시했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낸 의견으로서 '세계의과대학목록에 국내 한의과대학을 다시 등재하여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실질적 정보로는 ① 한의사의 교육과정, ② 한의사 자격 제도 현황, ③ 한의사 자격 소지자가 수행하는 역할, ④ 한의사 자격 소지자의 학술활동 등을 서술하고 있다." (2018구합89879)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법원이 이 서한의 내용을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국제기구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예외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8구합89879) 즉,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그리고 의료행위 수행은 비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연한 상식'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의사가 의사라는 지위를 부정해 온 이들이, 스스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충돌하는 공식 문서를 세상에 꺼내놓은 셈이 되었다. 4. 서한의 자세한 실체 — 정부가 밝힌 '동일한 의사' 의료계가 그토록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 서한에는, 원문과 함께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부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38페이지에 달하는 이 공식 문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한의대의 교육과정과 한의사의 법적 권한을 전 세계에 밝힌 ‘정밀 실사 보고서’였다. 1) 정부가 직접 인증한 '의사(Medical Doctor)'로서의 법적·제도적 근거 Firstly, a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in Korea is a medical doctor. (한국의 한의사는 의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서한은 한국의 한의사가 타 의료인의 감독 없이 환자를 진단(diagnose)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을 처방(prescribe drugs)하며, 치료를 제공(deliver treatments)할 수 있는 독립적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생·사망 진단서 등 법적 문서 발급 권한은 물론, 매년 200명 이상이 군의관 및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고 있음을 밝혀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 핵심 의료인임을 증명했다. 나아가 통계청(Statistics Korea)이 한의사를 의사(Medical Doctor)로 분류하여 매년 OECD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담겨 있어 국가 공인 지위가 흔들림 없음을 보여준다. 2) 교육 과정의 비교와 과학성 입증 서한에 그치지 않고 첨부된 방대한 부록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북경중의약대학교의 교육과정과 시수(Hour/Credit)를 항목별로 정밀하게 비교하고 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등 기초생의학(Basic Biomedical Sciences)부터 임상과학에 이르는 커리큘럼이 현대 의과대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했으며, 한의학 연구자들이 JCR 상위 등급 학술지에 게재한 구체적인 논문 통계(SCI 논문 연간 160~170편 이상)까지 첨부하여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실체를 증명했다. 3) 차별과 불공정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 (중국·베트남 사례 대비) 중국의 중의약대학, 베트남의 전통의학대학 등은 WDOMS에 등재되어 있는데, 유독 한국의 한의과대학만 누락된 것은 WDOMS의 형평성 원칙(Fairness)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박능후 장관의 서한은 한의사가 "독립적으로 의료를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legitimate medical doctor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independently)"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교과과정까지 직접 비교하며 이를 국제기구에 밝혔고, 이러한 취지를 담은 서한은 2010년과 2007년에도 존재했다. 이 서한의 본질적 의미는 단순히 한의과대학의 국제 등재를 요청하는 데 있지 않다. 세계의과대학목록(WDOMS) 재등재 요청은, 한국의 한의과대학이 일반 의과대학의 교과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졸업생이의과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의료인으로 인정받으며, 면허 취득 후에는 의사와 동일한 법적·교육적 지위를 가진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 서한은 그러한 사실을 정부가 공식 문서로 밝힌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서한이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5. 의료관계 법률도 이미 인정한 한의사의 지위 이러한 국가적 기조는 개별 실정법들 속에서도 유기적·체계적으로 관통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는 보건의료인에게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제한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명시한다. 성문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의료인인 한의사가 임상적 필요에 따라 치료재료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다. 더욱이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음은 이미 수차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검찰은 이미 2019년에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의 한의원 판매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3052)을 내렸고, 현재도 당국이 합법적 판매와 구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의원에서의 사용 사실만으로 고발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가 보장한 '치료재료 선택권'을 행정·사법 작용이 사실상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감염병환자'를 한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11조 제1항은 한의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제5조는 의료인에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비대면으로 진단·상담·처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와 제49조의3이 말하는 '치료'와 '처방'에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이 전제되어 있다. 이처럼, 국가가 감염병 유행의 최전선에서 한의사에게 제5조에서 말하는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그 대응의 최선책에 해당하는 현대적 의약품과 기술의 사용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 법률의 대전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내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완전히 대등하게 병렬 규정하고,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를 직역별 진료가 아닌 '공중보건업무'라는 공통 개념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19조가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해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둔 것과 달리, 독립적 의료 주체인 한의사에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이는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서 모든 임무가 가능한 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27조를 한의사에게만 배타적인 잣대로 무리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 나아가, 국가가 보건의료기본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임무와 역할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이상, 한의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의과 의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종합하자면, 입법자는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독자적 수행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전체 의료관계법률 어디에도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배타적 격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유령의 유래 그렇다면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과거 일부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었다.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구분하고 이들의 교육기관, 자격시험 및 면허를 달리하면서, 각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처벌함으로써 양·한방의 의료영역을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헌마552)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의료는 치과의사까지 포함해 세 종류의 의사가 명기된 '의료 삼원화' 상태여야 한다. 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의과 의료, 치과 의료,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며 면허와 교육이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인 간호사와 조산사를 포함한다면 '의료 오원화' 상태이다. 결국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프레임은 법조문이 아니라, 사법부의 선례 답습과 기득권의 필요에 의해 가공된 유령에 불과하다. 7. 의료법 제27조의 모호한 경계—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의 실체 “의사의 임무를 일반적으로 ‘의료와 보건지도’로 정한 것과 달리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특수한 범위를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이 ‘한방’인지 여부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 임무에서 차이를 두어 특정한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를 면허 범위의 주요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치료 부위나 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구분이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과는 대조된다.”(2013도850 소수의견) 이 인용문이 말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가 의사·치과의사 사이의 경계는 '신체 부위'로, 의사·한의사 사이의 경계는 '학문적 원리'로 나눈다는 기준을 스스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약품의 구분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할 뿐, 한·양약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해 왔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의약품에 대하여 종전의 기준인 '의학적 원리'라는 비법률적이고 모호한 경계에 여전히 기대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현실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모순을 낳는다. 의과 의사는 한의사와 동일한 침과 도침을 사용하여 시술하면서, 이를 IMS와 FIMS 즉, ‘현대적 의학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한다. 약물이 주입되지 않는 동일한 ‘드라이 니들(Dry Needle)’을 사용하는 것을 의과 의사에게는 ‘학문적 원리’로 설명하여 허용하고, 한의사에게는 같은 원리를 이유로 면허의 경계를 긋는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결국 결론을 미리 염두에 두고 법률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다름이 없다. 의과 의사의 '천연물의약품'이라는 명칭의 한약 사용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법률이 아닌 고시를 통해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정의해 놓고, 동일한 한약 처방을 의과 의사가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한의학적 원리’에만 입각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심지어 의료법상 마취행위가 가능한 한의사의 마취제 사용을 ‘학문적 원리’라는 기준으로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다른 판단에서, 법원이 말하는 ‘학문적 원리’라는 경계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과학적 성과가 의과 의사에게는 만능키로, 한의사에게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으로 작동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사법부가 판단하는 '한의학적 원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양의학은 기본적으로 사실적·실증적·객관적 실험과학을 기본으로 구성된 학문임에 비하여, 한의학은 주관적·직관적·경험적이며 자연철학의 원용이 주류를 이루는 학문이다. 양의학은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인체의 기능이나 질병을 설명하기 때문에 질병이란 인체의 어떤 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치료도 그 부위에 대하여 행한다. 반면,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고 각각의 장기와 조직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질병이란 인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그 변화는 내적·외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인체의 반응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증상이 독립된 것이 아니고, 모두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양의학은 질병의 원인이 주로 외부적인 인자,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치료방법도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데 치중하는 것인 반면,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요인을 주로 사람의 기력이 약하여 인체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중) 물론 한의학이 과학 기반의 근거중심의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점과는 별개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가 결국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미 앞서 언급한 미국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의 인체를 보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며, 결코 '전혀 다른 의학의 원리'가 아니다. 결국, 그동안 한의사가 패소한 판결에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과학적 의료 방식'에 해당하면 전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학문적 원리’라는 잣대를 만들어, 한의사의 과학적 성과에 기반한 정당한 의료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해 온 것이다. 8. 사법부가 우려하는 실체 정부는 공식 서한에서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고, 의과 의료계는 스스로 그러한 사실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익 침해가 없음을 행정소송 과정에서 자인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왜 여전히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나 전문의약품 사용을 소극적으로 판단할까? 그 답은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에 드러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양의학과 한의학을 준별하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양의학과 한의학의 경계를 허물고 일정 부분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이러한 제도적·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 허부가 문제될 때마다 매번 의료인이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를 각오하고 다투게 하거나,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 그 허용 여부를 일일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의료계의 법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소수의견이 의미하는 바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별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다. 단 한 건의 무죄 판결에서 시작되어 그 유령을 소멸시키고, 한의사의 지위가 의사와 다르지 않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부가 우려하는 본질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현행 의료법이 애초에 ‘엄격한’ 이원적 구분을 입법 취지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우려와 달리, 초음파 진단기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 이후에도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9. 마치며 — '진짜 의사'로서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 한의사는 Medical doctor이며 Physician이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번 한의사의 마취제 등 일부 의약품 사용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법부가 우려한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가 가능하지만, 현실 의료 현장에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 무분별하게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기준과 실비보험의 구조, 그리고 의료법상 설명의무와 그에 수반되는 의료소송의 위험 속에서, 개별 의료행위는 이미 경제적·제도적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방법과 도구의 제한을 받아 특정 방법만 사용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특정 방법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다. 한의사의 치료행위가 침과 한약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한의사가 의사로서 범용의 치료 도구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한의사의 고유한 전통한의학적 전문성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치료에서 도구 선택의 제한이 없어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전문성이 발현된다.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 한의사는 애초에 법과 제도가 인정한 '의사'였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싸워온 상대가 실상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서한이 밝힌 '동일한 의사'라는 사실에서 확인되듯, 보건의료 관계 법령은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독자적 의료 수행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국민의 건강이 보호·증진되기를 바라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부당한 고발과 처벌에 이제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 아울러 탄탄한 교육과정과 실무연수를 통해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의사에 대한 무책임한 고발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맞서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패배의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의사에 대한 폄훼에 눈 감고 못 들은 척해서도 안 된다. 한의사의 미래는 누군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일본 전통의학 연수 경험, 학술논문으로 결실[한의신문]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 김민재 학생이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이 일본 전통의학 연수에서 얻은 경험을 학술 연구로 발전시켜 대한한의진단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했다. 김민재 학생은 지난 2월 2일부터 6일까지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과 일본약과대학(NPU)이 공동으로 진행한 동계 연수 프로그램에 학생대표로 참여한 뒤 현장에서 접한 한·일 전통의학 교육체계와 임상적 차이를 학술적으로 분석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 김민재 학생은 일본의 전통의학인 캄포(Kampo)와 침구의 교육 및 임상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일본약과대학에서 캄포 진단과 복진법, 한·일 한약재 비교, 일본의 한방의료 이용 현황 등을 학습했으며, 오차노미즈침구전문학교에서는 일본의 침구 치료와 교육과정을 경험했다. 또한 게이오대학병원 캄포의학센터와 기타사토대학 연구소 및 병원을 방문해 일본 의료체계 안에서 캄포가 실제 진료에 활용되는 모습도 살펴봤다. ▲사진 왼쪽부터 김민재 학생, 박소연, 맹현규, 황인선, 교신저자 김홍준 교수 김민재 학생은 이러한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한·일 전통의학 교육 과정의 구조적 차이와 임상적 접근법 비교: 침과 한약, 이원화와 일원화 시스템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작성해 대한한의진단학회지 제30권 1호(2026년 10월)에 게재했다. 제1저자로 참여했으며, 공동저자는 박소연·맹현규·황인선, 교신저자는 김홍준 교수다. 논문은 한의사가 독립적인 면허를 갖고 침과 한약을 모두 활용하는 한국의 이원화 체계와 의사가 캄포를 처방하고 침구사가 별도 면허를 바탕으로 침구 치료를 담당하는 일본의 일원화 체계를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양국의 침과 한약 관련 교육과 면허체계가 실제 임상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봤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필수 본초·방제 관련 과목이 평균 16.8학점, 침구 관련 과목이 평균 13.3학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의사가 한 진료체계 안에서 침과 한약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구성돼 있음을 확인했다. 반면 일본은 의사가 캄포를 처방하는 구조로, 2011년 전국 조사 기준 의과대학의 필수 캄포 교육은 평균 7.25회에 그쳤다. 침구 치료는 별도 면허를 취득한 침구사가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차이가 어느 한 국가의 전통의학 체계가 우월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이원화 체계는 전문적인 한의학 교육을 바탕으로 침과 한약을 병행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반면, 다른 의료직역과의 협진에는 제도적 장벽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은 표준화된 캄포 제제를 의사의 일반 진료에 통합해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결국 양국의 차이는 전통의학을 의료체계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선택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김민재 학생은 이번 논문 게재를 계기로 해외 연수의 학술적 활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 학생은 “겨울방학에 학과를 대표하는 학생대표로 일본약과대학과 일본 대학병원 등을 방문해 양국 전통의학의 교육과 임상 현장을 직접 비교할 수 있었다”며 “연수에서 얻은 경험을 개인적인 견문으로만 남기지 않고 후배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학술논문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연수 기회가 후배들에게도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며 “연수 경험이 단순히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논문과 같은 실질적인 연구 성과로 이어져 더 많은 사람과 공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노쇠·근감소증 고령 환자에 단계별 통합 한의치료 임상 적용▲ 사진 왼쪽부터 우석대 한의과대학 김민재 학생, 김정후 학생, 오승윤 교수, 전 김명호 교수(현 자생의료재단 연구원장) [한의신문] 수술 후 급성 노쇠와 근감소증이 동반한 고령 환자에게 단계별 한약과 침 치료를 적용해 신체기능이 개선된 증례가 SCIE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특히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학부생이 제1저자로 참여해 임상 증례를 직접 정리하고 국제학술지 게재까지 이끌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 김민재 학생은 제1저자로 참여한 해당 논문이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Medicine’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본과 3학년 김정후 학생과 오승윤 교수, 연구 수행 당시 우석대 소속이었던 김명호 교수(현 자생의료재단 연구원장)가 참여했다. 연구진은 전립선비대증 수술 후 소화관 출혈과 장염으로 장기 입원한 79세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환자는 전신 쇠약과 기립성 어지러움으로 보조 없이 보행하기 힘든 상태였으며, 입원 당시 신체기능평가(SPPB)는 3점, 사지근육량지수(ASM)는 6.58kg/㎡였다. 연구진은 장-근육 축(Gut-muscle axis) 개념을 바탕으로 16일간 치료를 세 단계로 구분해 진행했다. 1단계는 식욕촉진제인 메게스트롤 아세테이트(MA)를 유지하면서 삼령백출산과 인삼양영탕을 투여하는 장 안정화 과정으로 진행했다. 이어 MA를 중단한 2단계에서는 팔물탕가미 A를 적용했으며, 3단계 대사 안정화 과정에서는 팔물탕가미 B와 생맥산을 투여했다. 또한 2·3단계에서 수액 치료도 병행했으며, 입원 기간 침과 부항 치료를 매일 시행했다. 이 같은 치료 결과, 영양 및 염증 관련 지표와 신체기능에서 변화가 관찰됐다. 총단백은 입원 당시 6.3g/dL에서 7.1g/dL로, 알부민은 3.5g/dL에서 4.0g/dL로 상승했다. C-반응단백(CRP)은 1.50mg/dL에서 0.11mg/dL로 감소했다. 신체기능평가(SPPB)는 최고 8점까지 상승한 뒤 퇴원 시엔 6점을 기록했다. 또 휠체어에 의존하던 환자는 퇴원 시 독립 보행이 가능해졌으며, 골격근량도 치료 전 22.5kg에서 22.7kg으로 유지됐다. 다만 MA 중단 이후 일시적인 식욕부진과 탈수가 발생했으며, 한약 조정과 수액 치료를 통해 호전됐다. 연구진은 “이번 증례가 장 기능과 영양 상태, 대사 안정화 등을 고려한 단계별 통합 한의치료의 임상적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일 증례인 데다 동일 기간 양방 영양·수액 치료가 병행돼 한약의 독립적인 효과로 해석하기 어렵고, 퇴원 이후 장기 추적관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라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오승윤 교수는 “학부생이 임상 증례를 직접 정리해 국제학술지 게재까지 이어간 점이 의미 있다”며 “단일 증례의 한계가 분명한 만큼 후속 연구를 통해 근거를 쌓아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민재 학생은 이번 연구 주제를 발전시킨 초록 ‘Staged Herbal Interventions for Sarcopenia and Frailty: A Phase-Specific Approach(노쇠·근감소증에 대한 단계별 한약 중재: 시기별 접근)’로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제19회 근감소증·악액질·소모성 질환 국제학술대회(SCWD) 포스터 발표자로 선정돼 현장에서 발표한다. 김민재 학생은 “학부 과정에서 임상 증례를 직접 정리해 논문과 학회 발표로 이어갈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근거를 쌓는 연구를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교육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으로 수행됐다. 한편 논문 제목은 ‘고령의 수술 후 노쇠·근감소증 환자의 생리적 회복탄력성 회복을 위한 단계적 통합 한의치료: 증례보고(Staged integrativ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r physiological resilience recovery in a frail postoperative older adult with sarcopenia: a case report)’이다. 논문 정보는 Kim MJ, Kim JH, Oh S-Y, Kim M-H. Front Med. 2026;13:1874883. doi: 10.3389/fmed.2026.1874883 이며,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제19회 SCWD 국제학술대회에 포스터 발표된다. -
AI시대, 한의계 의료환경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서론 인공지능시대, 위기와 기회를 넘어 한의학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인공지능(AI)의 발전은 현대 사회의 산업과 경제뿐 아니라 의료환경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과거에는 의료인의 지식과 경험이 진료의 핵심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방대한 의료정보를 분석하고 질병의 발생과 진행 양상을 예측하며 치료 방법을 제안하는 AI 기술이 의료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의학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한의학은 AI 기술과 결합할 경우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동시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의료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의학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본론 그렇다면 AI 시대에 한의학과 한의사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한의사의 진단과 임상 판단 방식이 변화할 것이다. AI는 환자의 증상, 병력, 설진, 맥진, 검사 결과 및 생활습관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판단했던 증상들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내고, 질병의 진행 가능성과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한의학의 변증론치는 복합적인 증상과 인체의 기능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AI와 접목할 가능성이 크다. 비위허약, 습담, 기혈허약, 음양허실 등 다양한 변증 요소를 객관적인 임상 자료와 연결한다면 진단의 일관성과 재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의학의 변증과 처방이 객관화되고 표준화될 것이다. 한의학은 동일한 질병이라도 환자의 체질과 증상, 병의 경과에 따라 치료법을 달리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한의사마다 변증과 처방에 차이가 있고, 그 판단 근거가 충분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 AI는 다수의 임상 사례를 분석하여 특정 변증과 증상 조합의 관계, 처방 선택의 경향, 치료 결과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한의학 고유의 변증론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 경험을 체계적인 데이터로 전환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한약의 연구와 신약 개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한약은 다양한 약재와 수많은 생리활성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이 있다. AI는 약재의 주요 성분과 약리작용, 분자 표적, 약재 간 상호작용 등을 분석하여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또한 항염증, 면역조절, 항산화, 장내미생물 조절, 조직 재생 등 현대 의학의 연구 분야와 한약의 효능을 연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자가면역질환, 만성 피부질환, 대사질환 등 복합적인 발병기전을 가진 난치성 질병에서 한약의 작용기전을 규명하고 새로운 치료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 맞춤형 한의학이 발전할 것이다. AI는 환자의 연령, 체질, 소화 기능, 수면, 면역 상태, 생활환경 및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개인별 건강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질병이 발생한 이후 치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질병의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는 의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인체를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한의학의 전인적 치료 원리와도 연결된다. -한의학 교육과 연구 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AI를 활용하면 방대한 한의학 고전과 현대 의학 논문, 임상 연구 자료를 신속하게 검색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다. 학생과 한의사는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연구자는 새로운 연구 가설과 치료기전을 탐색할 수 있다. 앞으로 한의학 교육은 전통 이론과 임상 술기뿐 아니라 데이터 분석, AI 활용 능력, 과학적 연구 방법을 함께 교육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한의사의 역할은 더욱 전문화될 것이다. AI가 진단과 처방을 보조하더라도 환자의 복합적인 상태를 이해하고 최종적인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의료인의 몫이다. 특히 환자와의 소통, 생활환경에 대한 이해, 치료 과정의 조정, 윤리적 판단은 여전히 한의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한의사는 AI와 경쟁하기보다는 이를 자신의 임상 경험과 전문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AI의 분석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미래 한의사의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한의계는 AI 시대에 대비한 공동의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의학 임상자료의 디지털화, 변증 및 처방 용어의 표준화, 질환별 임상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약 안전성 정보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한의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임상자료 공동 활용체계를 마련하고, AI 기반 한의학 진단 및 치료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정보 보안, AI의 정확성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의계 내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가 중요하다. 요약 및 결론 지금 한의계의 현실은 어려운 것 같다. 이는 매우 복합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직접적으로는 한의의료 이용 환자들의 한의사, 한의학의 의학적 불확실성이나, 불만, 불신 때문이지만 광의적으로는 시대별 문화, 기술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적응, 활용을 외면하거나 소홀한 한 결과이다. 이제는 엄연한 AI시대이며 전에 없었던 새로운 상황이다. AI의 발전은 한의학에 위기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일수 있지만 저자는 기회라고 본다. AI는 한의계내에 산적된 의학적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임상 경험만을 고수한다면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한의학이 축적해 온 변증론치, 전인적 치료, 예방의학적 관점과 방대한 임상 경험을 AI 기술과 결합한다면 새로운 의료 영역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AI가 한의학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의 가치를 더욱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발전시키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한의계는 개별 한의사의 AI 활용을 넘어 학회와 대학, 연구기관, 의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AI 전문인력 양성, 임상 데이터 구축, 한약 연구의 과학화, 한의학 표준화에 대한 공동 투자가 필요하다. 미래 의료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가보다 축적된 지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고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AI시대에 한의학이 나아갈 방향은 전통을 버리는 것도, 변화에 저항하는 것도 아니다. 전통의 지혜에 현대과학과 인공지능의 힘을 더하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한의계가 능동적으로 변화하여 한의학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저자의 의견과 일치되는 부분은 AI의 도움을 받았음> <이선동 원장(전 상지대 한의대 교수> -
ISAMS, 분자생물학으로 침·한약 치료 원리 규명…‘융합 한의과학’ 제시▲(왼쪽부터) 김상건 대회장, 육태한·안병수 회장 침·한약의 치료 원리를 분자생물학적으로 규명하고,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로 연결하기 위한 한의과학 융합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GLP-1 기반 비만치료와 침 치료의 상호보완 가능성부터 노화·세포 항상성 조절, 암·염증 관련 분자 표적, 미토콘드리아 약물전달기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 성과가 공유되며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 강화와 임상적 활용 가능성이 모색됐다. ㈔약침학회(회장 육태한)와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는 지난달 31일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비전타워에서 ‘Bridging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with Molecular Biology(침술·한약과 분자생물학의 결합)’을 주제로 ‘2026 국제 과학 침술·의학 심포지엄(ISAMS 2026·대회장 김상건)’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일본·중국 등 국내외 연구자와 임상가, 학생들이 참여해 한의학과 현대 생명과학의 융합 가능성을 논의했다. 김상건 대회장(IAM 편집장)은 개회사에서 “한의학이 추구하는 임상적 실용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선 작용기전과 표적을 규명하는 분자생물학적 연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침술과 한약의 치료 원리를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고,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의학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ISAMS는 학술적 교류를 통해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국제학술지 논문과 후속 연구로 연결해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태한 회장은 “어려운 여건과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여러 연구자의 헌신으로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할 수 있었으며, 준비 과정에서 학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국제학술지 ‘IAM(Innovations in Acupuncture and Medicine)’의 SCI 등재와 ISAMS의 내실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침술·한약 연구를 넘어 다양한 학문 분야의 대학과 연구자들이 협력하는 학술교류를 확대하고, 내년에는 더욱 많은 연구자가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中 구기자 분자 표적 규명…건강한 노화 위한 신약 개발 가능성 제시 이날 기조강연(좌장 서영준)에선 중국과학원 생물물리연구소 장첸 박사가 ‘Research Paradigms of Goji(Lycium barbarum)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Its Application in Healthy Aging’을 주제로 구기자(Lycium barbarum)의 활성성분과 분자생물학적 작용기전을 규명하는 연구 방법론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장첸 박사는 구기자의 근육 기능 개선과 골손실 억제에 관한 전임상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노인성 골다공증 신약 후보물질 개발과 다른 한약재로의 연구 확대 가능성을 제시했다. ◎ GLP-1 시대, 침 치료의 비만관리 역할과 상호보완 가능성 탐색 ‘Acupuncture and GLP-1 Therapy’를 주제로 열린 세션1(좌장 서병관·이상헌)에선 △Molecular Biological Mechanisms of GLP-1 Based Therapeutics(김영우 동국대 한의대 교수) △The Basic Mechanism of Acupuncture and GLP-1(이봉효 대구한의대 교수) △Acupuncture for Obesity Management in the GLP-1 Era: From Weight Loss to Treatment Sustainability(강성우 경희대 한의대 교수) △Digital Approaches to Emotional Eating Control in Korean Medicine in the GLP-1 RA Era(권찬영 동의대 한의대 교수) △Competing or Complementary?-A Differential Pathway Model, Toward Acupoint Electroceuticals(이상훈 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가 발표됐다. 이를 통해 GLP-1 기반 비만치료제의 분자생물학적 작용기전과 침 치료의 연관성을 비롯해 △체중감량 이후 치료 지속가능성 △감정적 섭식의 디지털 조절 △경혈 기반 전자약 개발 등이 다뤄졌으며, 특히 GLP-1 기반 약물치료와 침 치료의 서로 다른 작용경로에 주목하며, 비만관리에서 두 치료법의 상호보완 가능성을 모색했다. ◎ 생식·위암·심장 기능 조절…노화와 세포 항상성의 분자기전 조명 이어 ‘Molecular Regulation of Aging and Cellular Homeostasis’를 주제로 열린 세션2(좌장 양갑식)에선 △Molecular Mechanisms and Emerging Therapeutic Strategies for Reproductive Homeostasis(김미혜 우석대 한의대 교수) △Neurotransmitter Metabolic Reprogramming and Disrupted Homeostasis during Gastric Carcinogenesis(이원웅 우석대 약대 교수) △Decoding Cardiac Robustness through Protein Redox Modifications(니시무라 아키유키 박사·일본 국립생리학연구소)가 발표됐다. 이들 강연에선 생식기능의 항상성 유지와 위암 발생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경전달물질 대사의 재편성, 심장 단백질의 산화환원 변형 등 생체 조절기전을 분자 수준에서 탐색하고, 노화·질환에 대응하는 새로운 치료전략의 가능성을 조명했다. ◎ 암세포 저산소 반응·염증성 미세환경·자가포식…새로운 분자 표적 탐색 ‘Emerging Molecular Targets and Therapeutic Strategies in Cellular Homeostasis’를 주제로 열린 세션3(좌장 이미현·하기태)에선 △Solving the Paradox of the Warburg Effect: Oxygen-Independent Stabilization of Hypoxia Inducible Factor-1 Alpha(서영준 서울대 약대 교수) △NLRP3 Inflammasome and Inflammatory Microenvironment(양갑식 가천대 한의대 교수) △Phosphorylation-Dependent Trafficking Switch of DRAM2 Regulates Autophagy and Melanoma Progression(이철중 박사·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Nanocarrier-Based Mitochondrial Drug Delivery for Enhanced Therapeutic Efficacy(조하나 순천향대 바이오의약과학과 교수)가 발표됐다. 이를 통해 암세포의 저산소 반응에 관여하는 분자기전과 NLRP3 인플라마좀 중심의 염증성 미세환경, DRAM2의 인산화 의존적 세포 내 이동과 자가포식·흑색종 진행의 연관성이 집중조명됐으며, 나노운반체를 활용한 미토콘드리아 표적 약물전달기술을 소개하며, 세포 내 특정 소기관과 분자 표적을 활용한 치료 효율 향상 가능성을 제시했다. ◎ 장내 미생물 연구부터 임상 안전성 평가까지…14편 포스터 展 포스터 세션에선 총 14편의 연구논문이 전시돼 기초연구부터 임상 성과·안전성 평가까지 다양한 한의과학 연구동향을 소개했다. 특히 △장내 미생물과 분변 대사체 변화 △장 점액 장벽 보호 및 염증 억제 △세포 내 AKT 신호전달경로 조절 등 질환의 발생·조절 기전을 탐색하는 연구와 함께 △고령층 근골격계 통증에 대한 한의치료 성과 △한의 기반 체중관리 과정에서의 간효소 변화 등을 분석한 임상연구가 소개됐다. 이날 포스터 논문 시상식에선 △김해리 학생(동신대 한의대) △김채린 학생(동신대 한의대) △조수정 학생(동신대 한의대) △이채연 학생(가천대 한의대) △강병수 다이트연구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병수 회장은 “대회 개최를 위해 헌신해 주신 조직위원회와 발표자, 학생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침술과 한약의 작용기전 및 분자 표적에 관한 연구가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선 약물전달시스템(DDS)까지 연구 영역이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ISAMS를 통해 국내외 연구자들이 공유한 연구 성과가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 강화와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ISAMS 2026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립과천과학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U-AGE MAP, 동신대 한의대 GBRC, AJ탕전원 등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
한전협, '제3회 한의과 전공의 학술제' 수상작 발표한의과 전공의들의 학술 교류와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3회 한의과 전공의 학술제'의 수상작이 발표됐다. 대한한의과전공의협회(이하 한전협) 학술정보부가 5일 학술제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대상은 조한응 전공의(대구한의대한방병원)와 장래온 전공의(동신대광주한방병원)가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조한응·이민건 전공의(대구한의대한방병원)에게 돌아갔다. 이번 학술제는 전국의 한의과 인턴과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열렸으며, 응모 자격은 전공의 기간 중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를 마친 논문으로, 신청자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경우로 한정됐다. 참가자는 8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논문 전문과 5분 이내의 발표 영상을 제출했다. 심사는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제거한 서류를 바탕으로 전국 한의과대학 소속 교수 3인이 맡았으며,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의 소속 대학과 전공 분과가 겹치지 않도록 구성했다. 평가 항목은 △연구주제의 독창성과 이해도 △연구 방법의 적절성 △연구의 체계성과 논리성 △연구 윤리 △발표의 전달력과 발표 자료의 적절성 등이었다. 시상규모는 대상 2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등 총 11명(편)이 시상되었다. 침 치료 기대도의 예후적 역할 규명… 레이저침 무작위배정 임상시험도 대상 대상을 받은 조한응 전공의의 연구는 '침 임상시험에서 통증 결과의 예후인자로서 치료 전 기대도: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으로, 이 연구는 환자가 치료 전에 품은 기대가 침 치료 후 통증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메타분석으로 살펴봤다. 또 다른 대상 수상자인 장래온 전공의는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침습적 레이저침(650 nm 및 830 nm)의 유효성 및 안전성: 대조군(거짓 레이저), 무작위배정 탐색 임상시험'을 발표했으며, 이 연구는 두 파장의 침습적 레이저침을 거짓 레이저와 비교한 무작위배정 예비 임상시험이다. 또한 최우수상을 받은 조한응·이민건 전공의의 '요통 환자에서 단순 방사선상 하부 요추 추간판 간격 협소와 하위요추형 하지 방사통의 연관성' 연구는 일반 방사선 영상 소견과 하지 방사통 양상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이 밖에도 우수상 3편과 장려상 5편이 선정됐으며, 연구 주제는 △암 환자의 마약성 진통제 유발 변비 △소아 특발성 저신장증 △한방병원 호스피스 △여아·여성 ADHD △구강작열감증후군 등이었다. 연구 설계 역시 증례보고, 후향적 차트 리뷰, 범위 문헌고찰 등으로 다양했다. 한전협 관계자는 "올해는 우수한 연구가 많이 응모돼 동점자가 나왔고, 그에 따라 시상 규모를 늘렸다"며 "전공의들이 바쁜 수련 중에도 체계적 문헌고찰과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등 수준 높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자리였으며, 학술제가 전공의 연구 역량을 알리고 후배 전공의들에게 연구의 동기를 주는 장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의사과학자 키우고 연구지원은 3년뿐”…與·野, 장기 지원 촉구[한의신문] 정부가 의료 AI·제약·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도 의사과학자 양성 예산은 오히려 삭감해 정책의 일관성이 도마에 올랐다. 여기에 단기 연구지원과 성과관리 부실, 병역에 따른 연구단절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장기적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예산 복원과 연구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연구의 연속성과 연구시간 보장 등을 위한 법률 개정에도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사과학자 양성정책과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 의사과학자 양성 예산 16.7% 삭감…국정과제와 엇박자 정부의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예산은 올해 1013억8400만원에서 내년 정부안 844억4800만원으로 169억3600만원(16.7%) 삭감됐다. 세부적으로 △의사과학자 박사 후 연구성장 633억3400만원→592억2500만원 △글로벌 연수지원 83억원→47억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287억5000만원→200억원으로 줄었다. 이 중 글로벌 연수지원과 공동연구지원 예산은 각각 43.4%, 30.4% 삭감됐다. 이달희 의원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학부부터 박사 취득, 연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올해 예산은 47% 증액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정작 내년도 예산은 무려 16% 삭감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재정당국의 통합평가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진 것인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도 “의료 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보건의료 R&D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의사과학자 양성 예산은 삭감됐다”며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달희 의원은 “2027년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고, 삭감된 예산을 복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 “3년 지원으로 무슨 성과 내나”…장기 연구지원 부재 지적 연구지원 기간과 성과관리 체계의 한계도 지적됐다. 이달희 의원은 미국 하워드휴즈의학연구소가 연구자 1인당 평균 7년간 약 900만 달러를 지원하고, 미국 국립보건원이 최대 10년간 연구를 지원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사과학자 지원은 3년 단위에 머물고 있다”며 “의학 연구에서 3년 이하의 지원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인구 100만 명당 논문 수는 1741편으로 OECD 평균(1214편)을 웃돌지만, 피인용 상위 10% 논문 비중은 약 8%에 그쳤다. 아울러 지금까지 배출된 의사과학자 103명의 후속 연구활동에 대한 추적관리 자료도 미흡하다며, 인력 양성 이후 연구 지속 여부와 성과를 평가할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의사과학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해외 주요국 수준의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고, 성 국장은 “그러한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노벨생리의학상까지 30년…전주기 연구 생태계 구축해야 남인순 의원은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의 연구 경력을 들어 장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사례 10건 중 5건에 의사과학자가 포함됐으며, 일본 수상자 6명 중 3명도 의사과학자였다. 수상자의 연구 경력을 분석한 결과, 첫 연구부터 핵심 성과 도출까지 약 20년, 노벨상 수상까지 약 30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진료 현장에서 발견한 질문을 연구로 연결하고, 연구 성과를 환자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전주기 의사과학자 연구 생태계 조성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학·과학·공학 융합형 학위과정 확대 △연구 성장단계별 지원 △연구시간 보장 △연구비 내 인건비 지원 △진료 대체인력 확보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 “의사과학자 양성에서 연구까지 보장”…여야, 지원입법 추진 이러한 가운데 복지위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의사과학자양성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며 의사과학자의 연구단절 방지와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전진숙 의원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의사과학자·중개연구의 법적 정의 신설 △의대·전공의·박사과정 연계 교육·훈련체계 구축 △연구·학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병역제도 마련 △연구시간 확보 및 연구개발비 내 인건비 계상 근거 마련 △중개연구지원센터 지정·지원 △3년 주기 실태조사 등을 담았다. 한지아 의원의 ‘의사과학자양성법 제정안’에선 △의사과학자 법적 정의 신설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3년 주기 실태조사 △양성 전담기관 지정·지원 △의대·전공의·박사과정 연계 교육·훈련체계 구축 △연구시간 확보 및 독립연구자 정착 지원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 △연구·학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병역제도 마련 △국가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규정했다. 전진숙 의원은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투자하고 있으나 정작 연구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병역과 연구환경 문제로 연구의 연속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립연구자로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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