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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 상고 제기[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담배소송과 관련, 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고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판단,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및 불법행위 책임, 공적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고 최고법원의 바른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항소심 판결은 1960∼70년대 당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판단을 전개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해당 시기의 과학적 정보 접근성, 담배회사의 정보 은폐 및 축소 관행, 국가 차원의 규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전제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상고심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전제 하에 이루어진 책임 판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건보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등 흡연과의 관련성이 높은 암종을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부담을 담배 제조사에게 묻는 소송이다. 이는 단순한 개별 분쟁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공적 의미를 지닌 사안이다. 아울러 이번 소송 과정에서는 법정 공방을 넘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도 이어졌다. 담배소송지지 서명 캠페인에는 15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76개 국내 전문의학회·보건의료학회 및 의약학 단체, 그리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세종시의회 등 86개 지방의회가 결의안 채택과 성명서 제출 등을 통해 지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가 단순한 기호품 판매자가 아닌, 유해물질을 제조·판매한 주체로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상고심에서 명확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그동안 수많은 연구를 통해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보다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던 점 역시 핵심 쟁점이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점들이 단순한 설명 부족이 아니라, 제품이 유해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인식과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법원으로서, 대법원의 판단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사건은 사회적 파급력과 공공성이 큰 사안으로, 전원합의체 논의를 통해 종합적·정책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공개변론을 통해 쟁점을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대법원의 판단과 논의 과정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상고는 승패를 넘어,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책임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묻는 과정”이라며 “대법원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향후 상고이유서 제출 등 상고심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사회적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안’ 만장일치 가결[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30일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제출한 것으로, 담배는 흡연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국민 건강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2019∼2023) 약 17조3758억원에 달하는 흡연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을 야기해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담배회사가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고, 모든 유해 성분과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하며, 흡연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치료·보상 및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건보공단에서 2014년부터 담배회사를 상대로 추진 중인 손해배상 소송을 “담배의 위해성과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는 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결의안 가결을 계기로, 정부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금연 환경 강화를 촉구하고, 흡연 예방과 피해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결의는 전국 대표단에서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로 채택된 만큼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달 13일 세종시의회 결의를 포함하면 총 86개 의회에서 담배소송 지지에 동참했다. 이러한 전국적 지지는 담배소송 항소심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지정이 임박한 상황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추진과 이번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결의안의 만장일치 가결은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며 “다가오는 항소심 최종선고에서는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재판부의 역사적인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 판결선고 기일 지정을 앞두고 있다.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추진 ‘촉구’[한의신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4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과 난임부부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난임부부들이 다양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세종시가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등 다각적인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3분기 전국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1.24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89명에서 2023년 0.97명으로 현저히 감소했다. 김 의원은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혼인 연령이 늦어지면서 임신을 시도해도 실패하는 난임부부의 증가 또한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국회는 현실적인 난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2024년 2월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에 한의의료를 포함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전국 5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의약 난임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성과도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김영현 의원은 “전국적으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세종시만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난임부부들이 보다 다양한 의료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에서는 지난 2020년 ‘한방 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시술의 안전성과 효과성, 예산 중복 지원 등의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만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타 시도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난임부부들은 자녀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그들의 치료 선택권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했다”며 “한방과 양방이 협업해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종시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
‘세종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의결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의약 사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는 지난 29일 제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를 의결했다. ‘세종시 한의약 육성 조례’는 앞서 지난 4일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다. ‘세종시 한의약 육성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세종시 관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또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지역계획 수립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영세 의원은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종시의 한의약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의 당위성을 검토한 세종시의회 심사보고서도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시대 대응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더불어 기술·경제수준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의료 수요도 확대됨에 따라 전통의약과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전통의약을 비롯한 보완대체의약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국내 한의약 산업 종사자수, 매출액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런 만큼 “우리 시에서도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을 위해 향후 기초 실태 조사와 계획 수립 등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약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한의약 산업을 육성하려면 한의약의 주요 치료기술인 한약 발전을 위해 새로운 한약재를 발굴하고 연구하여 이를 실제 임상과 연계시키려는 노력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세종시의회, 세종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세종시특별자치시의회가 지난 4일 시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했으며,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종시의 한의약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제3조) 했으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관계기관 등의 협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제7조)했다. 또한 한의약 관련 사업에 관해서도 사무위탁 및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제9조)했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오는 11일까지 세종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한 찬·반 여부 및 그 사유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한편 세종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추후 열릴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으로 상정돼 논의될 전망이다. -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부결은 의회 의결권·독립권 침해”[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은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세종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부결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의 필요성과 재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영세 의원은 지난 14일 제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명으로 세계 꼴찌”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모순되게도 난임 인구도 늘고 있어 난임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난임 여성들이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 매일 맞는 주사로 겪는 고통과 두려움을 줄이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한약이나 뜸으로 보다 편안하게 치료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치료비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재의 요구로 인해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가 부결된 것은 집행부가 의회 의결권과 독립권을 침해하는 행위였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재의 요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근거로 △모자보건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과 시술비 지원을 의무사업으로 규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상 지자체가 임신 출산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둔 점 △대법원 판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중복 지원하더라도 상호 보충적 역할을 하는 경우 중복이 아니라고 한 점 △적은 예산의 시범 사업 후 치료효과와 실제 수혜자 규모 등을 분석한 후 논의와 조율을 통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 점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한방치료의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집행부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한의학 난임부부 지원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한방 치료를 받은 여성들이 임신율, 지속임신율, 출산까지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며 “정신적 스트레스 경감과 월경통이 개선되는 등 부수적 효과도 있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로 이 의원은 “자체 예산으로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적은 않은 만큼 세종시민과 여성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권리, 즉 의료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비록 조례 통과는 좌절되었지만 앞으로도 양방과 한방이 협업해 난임을 연구하고 치료 효과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해 수혜자와 여성 중심의 치료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세종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조례 부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은 17일 대표발의했던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이하 한의난임조례) 부결과 관련된 입장문을 발표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의난임조례를 세종시의회 제6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후 세종시장이 재의를 요청, 제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한 결과 2/3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적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3 찬성 요건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이 다를 경우, 늘 상존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다양한 구성을 고려해보면, 한번 의결된 것이라 할지라도 다시 재의결을 위해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라며 “이 요건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의결권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독립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이 요건은 조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집행부 의도대로 의안을 결정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현 지방자치법 제10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한의난임조례가 재의 요구를 할 만큼 ‘의회의 권한을 넘어섰거나 법령에 위배되었거나, 공익에 해치는 법안’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의해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때와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필요한 때 등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며 “모자보건법 제11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사업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의무 규정 중 하나로 두었으며, 동법 제10조에는 모자보건전문가에 한의사가 포함돼 있고, 제11조의2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처럼)법률에서도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지방사무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며 “더불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제시돼 있는 등 한의난임조례는 세 가지의 재의 요건 중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한의난임치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수와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들의 한의치료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즉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 ‘의료선택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대해 양의계에서는 임상연구 등 검증절차의 미흡을 이유로 강력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 의원은 세종시에서 한의난임치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를 근거로 지원사업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조례 발의배경에 대한 설명도 함께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과정에서 실제 수혜자 규모와 치료 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후, 사업 규모와 예산 등 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와 의견 조율을 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업이 집행부의 일부 편향적인 입장과 한의치료를 반대하는 양의게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좌절된데 대해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울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여성에게 우리 전통의학인 한의치료의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핵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며 “한·양방이 협업해 난임에 대한 연구 및 치료를 통해 효과성 검증은 물론 체계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수혜자 중심의 난임치료 시스템 구축 시대가 열리기를 바라며, 더불어 수천년간 축적돼온 전통 민족의학의 지식과 경험이 세종시 난임부부에게도 적용되고 지원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
‘세종시 한의난임치료 조례안’ 재상정 끝에 부결[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세종시의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됐다. 지난 3일 세종시의회는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표결에 붙였고재석의원 17명 중 11명의 찬성과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재석의원 2/3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세종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세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21일 대표발의했고 6월 23일 세종시의회 제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의원은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임신·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고 그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 조례안에서는 세종시가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한의사의 상담과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 7월 20일 세종시는 “한의난임치료가 건강보험에 정해져 있지 않아 치료수가 등을 산정키 어렵고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시의회에 재상정된 것이다. 한편 이번 세종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부결된 배경에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양의계의 거센 반발이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 실제 이 의원은 지난 7월 조례안을 제정하고 가진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 한의치료의 작은 기반도 수용하지 않고, 기득권을 고수하는 양의계의 저항이 심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또 사업소인 세종시보건시 역시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한정된 표본을 갖고 사업 예시를 가정한 뒤 설문조사를 진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세종시보건소는 아직 지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설문 내용을 △법률혼으로서 만 44세 이하 △한의난임치료 시 중복지원 불가 △주 2회 이상 한의원 치료 △6개월간 양방 난임시술 금지 등을 가정한 뒤 양방난임시술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이 위원은 지난 6월 5일 열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의난임치료 설문조사 내용에 있어서의 부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위원은 “해당 설문조사는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의난임치료 사업 도입의 필요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며 “(양방쪽에) 일방적으로 제시돼 있어 한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과도하게 편중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 의견이 40% 이상 나온 결과는 한방사업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한 바 있다. -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한의난임치료에 주목”[편집자주]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세종시 내에서도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이영세 부의장(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다. Q.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우리사회 저출산 현상의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힘든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이지 출산 장려금을 준다고, 여성에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도 예외 없이 심해져 가는 저출산 현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작지만 구체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중 하나로 난임치료를 주목하게 됐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난임치료는 해마다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계층이나 연령제한도 없애고 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양방치료에 한정돼 대부분 주사와 시술로 시행하고 있다. 그에 비해 한의치료는 정부 지원이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난임부부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Q. 조례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조례안의 내용은 다른 지자체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법률혼은 물론 사실혼의 부부도 지원대상이 되도록 했고,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례안의 내용보다는 조례안 통과과정이 매우 어려웠다. 한의약 치료지원에 대한 집행부, 특히 사업소인 보건소의 저항과 의사협회의 반대가 매우 심했다. 의사협회는 신문지상에 기고를 하면서 한방치료 지원을 반대했다. 보건소장은 한의난임치료가 △효용성을 입증할 수 없고 △표준화된 방법이 없어 치료방법이 천차만별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난임 전문 한의사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며 △태아기형 가능성이 있는 금기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등의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난임치료를 위해 보건소를 방문한 여성들에게 한의지원사업의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보건소 자체적으로 했다. 그래서 나는 세종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사업의 예시를 제시하는 것이 맞는지”, “설문조사 문항과 조사대상은 타당한지”, “이 통계 결과가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조사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 질타했다. 한의치료의 작은 기반도 수용하지 않고, 기득권을 고수하는 양의들과 집행부의 저항에 실망스러울 때도 많았다. 하지만 끝까지 굽히지 않고 뜻을 같이하는 동료의원들을 설득해 가면서 조례통과를 이끌어 냈다. Q. 평소 한의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한의약에 대해 전문적 지식은 없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수천 년 간 건강을 유지하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많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왔고, 이에 종사하는 한의약 전문가들이 사명을 갖고 열심히 일해 왔다는 것은 알고 있다. 의학은 곧 서양의학이고, 서양의학만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편견이자 오만이라고 생각한다. 한의학은 환자의 신체나 기질에 따라 보다 자연친화적으로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통의학이고, 우리가 전승하고 발전해야 할 분야다. 한의학도 서양의학과 보완대체적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여지와 터전도 마련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세종시의회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다. Q. 여성가족정책 전문가(전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정책연구실장 역임)로서 국가적 위기인 초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초저출산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초긴장을 강요하는 경쟁사회의 산물이고, 성차별적인 사회와 가족문화, 세대 간 소통과 이해의 단절 등이 큰 요인이라고 본다. 근본적인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획기적이고 선도적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해결책을 찾아 가야 할 문제다. 그런 점에서 먼저 개인과 사회, 노동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 나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 제도를 잘 들여다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갈 때가 됐다고 본다. 단기적 해결책도 중요하다. 부부가 함께 가사일도 하고 육아도 잘 할 수 있는 평등한 가족문화와 사회적인 보육시스템과 환경을 잘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30만명에 육박하는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편안한 치료도 그 중 하나다. Q. 의정활동 중 꼭 이뤄내고 싶은 현안은?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들이 함께 공감하고 연대하고 남성도 동참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사업들을 장기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싶다. 시대가 바뀌어도 여성의 문제는 형태만 달리 할 뿐 지속적으로 나타나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행복하지 않은 세상을 만든다. 세종시에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 맞는 정책을 연구하고, 필요한 사업을 하며, 여성들의 연대와 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이 있어야 한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즉, 가칭)세종여성플라자를 설립하고 싶다. 세종시의 인구나 예산규모가 작아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지만 비가 와서 논에 물이 차기만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나? 필요하면 빨리 물꼬를 터서 논으로 물을 대야 한다. 시민들의 관심과 중지를 모아 세종시의 상황에 맞는 규모의 세종여성플라자 건립을 임기 중에 하고 싶다. Q.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故 노무현 대통령의 영단으로 세워진 세종시가 행복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성별, 지역별, 세대간, 계층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나에게 불리하지 않는 사회적 시스템이 정착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과 예산, 사업들의 균형이 필요하고 잘 배분돼야 한다. 아직 역사가 짧지만 맑은 대기와 물, 건강한 먹을거리를 위한 토양도 보존할 수 있으면 좋겠고, 단순 소박한 삶도 가능한 세종시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주어진 임기동안 이런 포부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작지만 꼭 필요한 조례, 예산, 사업 등을 놓치지 않고 챙기며 일하고자 한다. -
세종시 한의난임사업 조례안 본회의 통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내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세종시의회에서 제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갖고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64개 안건을 처리하고 전반기 공식 일정을 마쳤다. 세종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영세 의원이 지난 2월 21일 대표발의 했지만, 그동안 계류돼오다 이번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임신·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른 한의난임치료 사업의 지원대상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에 있는 경우도 포함)로서 세종시는 난임부부의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한약 투여 및 침구 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다. 또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한의사의 상담과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하게 되며,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난임진단을 받은 여성 24명에게 3개월 기간 동안 연 1회, 1명당 최대 170만원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 2021년 24명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치료 대상자는 연간 2명씩 증가해 오는 2025년에는 난임진단 여성 32명에게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한의난임치료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2021년부터 5차 년도가 이뤄지는 2025년까지 총 5년간 소요액은 2억3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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