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세종시의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30일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제출한 것으로, 담배는 흡연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
[한의신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4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과 난임부부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난임부부들이 다양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세종시가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등 다각적인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3분기 전국 합...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의약 사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는 지난 29일 제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를 의결했다. ‘세종시 한의약 육성 조례’는 앞서 지난 4일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다. ‘세종시 한의약 육성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세종시 관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내용...
세종시특별자치시의회가 지난 4일 시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했으며,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종시의 한의약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제3조) 했으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관계기관 등의 협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
지난 10월2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는 이의안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저출산 쇼크를 구의 위기로 인식하고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난임극복 치료를 위한 의료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측면에서 한의난임치료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이의안 구의원은 “국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난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부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은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세종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부결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의 필요성과 재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영세 의원은 지난 14일 제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명으로 세계 꼴찌”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모순되게도 난임 인구도 늘고 있어 난임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난임 여성들이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 매일 맞는 주사로 겪는 고통...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은17일 대표발의했던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이하 한의난임조례) 부결과 관련된 입장문을 발표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의난임조례를 세종시의회 제6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후 세종시장이 재의를 요청, 제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한 결과 2/3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적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3 찬성 요건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이 다를 경우, 늘 상존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다양...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세종시의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됐다. 지난 3일 세종시의회는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표결에 붙였고재석의원 17명 중 11명의 찬성과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재석의원 2/3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세종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세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21일 대표발의했고 6월 23일 세종시의회 제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의원은 ...
[편집자주]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세종시 내에서도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이영세 부의장(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다. Q.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우리사회 저출산 현상의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힘든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이지 출산 장려금...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내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세종시의회에서 제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갖고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64개 안건을 처리하고 전반기 공식 일정을 마쳤다. 세종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영세 의원이 지난 2월 21일 대표발의 했지만, 그동안 계류돼오다 이번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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