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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4일 (일)

“FTA서 한의학 예외에 둬라”

“FTA서 한의학 예외에 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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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 한·중 FTA 등 국제협약이 줄을 잇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한의학에 대한 시장 개방을 저지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국민들 스스로가 한의학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한지를 느끼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의학정책연구원 변철식 원장은 지난달 31일 안양대 복지행정연구소가 수봉관 8층 멀티룸에서 주최한 2007년도 춘계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철식 원장은 ‘FTA 체결과 보건복지정책의 변화’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은 세계가 인정하고 이를 자신들의 국민을 치유하기 위한 차세대 의료분야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한의학이 향후 미래 보건의약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며 “이런 한의학의 우수성과 가치를 국민들이 스스로 소중하게 인식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외세로부터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한의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WTO와 FTA 등 세계적인 협약은 이제 시대적 흐름으로써 대한민국이 거부할 수도 없으며, 한의계가 반대한다고 멈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며 “하지만 아직 세계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시장 개방은 한의학의 종속 또는 몰락을 야기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을 국민과 정부가 대국적인 차원에서 인식하고 공동의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변 원장은 FTA 등이 한의계를 위협하는 위험한 도전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준비와 경쟁력을 갖춘다면 오히려 한의학의 우수성을 발판으로 새로운 의료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한의학정책연구원 소재진 수석연구위원은 “메이저리그에는 도루가 허용되지만 동네야구에서는 도루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같은 야구지만 상황과 조건에 따라 룰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라며 “FTA 역시 시대적 흐름과 국익을 위해 할 수밖에 없다지만 한의학 등 특정분야의 경우 현재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충분히 예외로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국익을 위한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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