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격돌 예상

온갖 논란 속에 3년6개월 가량 표류해오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일 부결된 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지난 17일 독자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각자 다시 발의키로 해 이달 국회에서 양측간 격돌이 예상되고 있지만 막판 절충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캐스팅보트를 쥔 통합신당모임의 양형일 대변인은 “국민연금·기초연금의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은 열린우리당 안대로 하되 기초노령연금법은 한나라당 안처럼 국민연금법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말해 자칫 이달 통과는 힘들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수정안이나 정부와 각 당이 마련한 타협안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추후 추가적 개선의 기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만큼 회기 내 통과에 초당적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 정비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연금 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므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연금 개혁 지연으로 늘어나는 잠재부채 규모는 정부가 그동안 발표해 온 것(하루 800억원꼴)보다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적어도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정치적 논리를 초월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