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 FTA 추진 ‘가시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타결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이번엔 중국과의 FTA 추진을 가시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외교통상부는 “한·중은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전초작업으로 정부는 제1차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를 지난달 22, 23일 이틀간 북경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 회의에서 공동연구 운영세칙, 보고서에 담을 사항을 확정함과 아울러 양국의 FTA 추진원칙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는 향후 양국간 FTA 추진과 관련한 기초작업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측은 앞서 WTO DDA 협상에서는 자국이 경쟁력을 갖는 우리나라 한방시장과 농산물분야 등의 개방을 희망했다는 점에서 이번 한·중 FTA 협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한방산업전반에 대한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과 협상전략은 ‘중의약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상호 윈-윈을 통해 보완하는 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의학발전정책은 세계 전통의학을 중의학으로 표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다시말해 경제적 시장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협상전략으로서 중의학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를 위한 한·중동양의학 협력조정회의를 활용한 정책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동시에 정부와 한의계간 협력기구를 별도로 설치, 향후 한·중간 한방시장 개방 논의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