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행위 개별법으로 추진한다는 말바꾸기 기만행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

최근 유사의료행위와 관련 별도의 개별적인 법을 만들어 추진한다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한 전국 1만7천 한의회원은 분노를 떠나 통탄을 금치 못하며, 이같은 사태를 야기시킨 정부 측의 책임있는 답변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보건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유사의료행위 추진여부와 관련한 답변을 통해 유사의료행위를 개별적인 법에서 추진할 방침을 밝힘으로써 그동안 한의계가 우려했던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음에 우리 한의계는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지난 15일 개최된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 이후 보도자료에서 복지부는 유사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라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에 의료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은 법률체계상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키로 했다는 것에 우려하고 있었지만, 18일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원총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유영학 정책홍보관리실장도 중앙대의원들이 있는 앞에서 다시한번 더 유사의료행위의 삭제를 확약 한바 있다.



이러한 약속을 한지 4일도 채 안된 상황에서 복지부가 유사의료행위를 개별법으로 추진한다는 언급에 1만7천 한의회원은 다시금 경악을 금치 못하며, 복지부의 이러한 말바꾸기 기만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 의료법 개악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건강수호와 의료질서 체계 확립차원에서 복지부의 이러한 만행을 분쇄하기 위해 의료법 개악안에 대해 전면거부하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선언한다.



의료법 개악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尹 漢 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