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정책 잇따라 양산된다”

정부 부처마다 ‘구상’ 단계의 설익은 정책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정책 집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법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심각한 검토없이 일단 발표하고 보자는 식이다.



대표적 사례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디지털교과서’를 통한 수업 전략이다.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해 2011년까지 10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기간 중 660억원을 투자해 디지털교과서 유통, 교사 연수, 법·제도 개선, 교육 환경 구축, 효과 분석 등을 해 이 교과서의 상용화 방안을 만든다는 방침이지만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이 기기를 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한 계획은 없다.



교육부도 “시범 운영 기간이 2011년까지라 그 후의 상황은 중장기 재정 계획으로도 정하기 어렵다”고 설익은 정책을 인정하고 있다.



의료정책도 마찬가지다. 유사의료행위, 비급여 할인, 임상진료지침 등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산업적인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잣대로 보더라도 공공의료 강화나 건보재정을 강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차제에 재정 부담 등 종합적으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의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 인식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