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1.9℃
  • 비7.9℃
  • 흐림철원7.0℃
  • 흐림동두천9.0℃
  • 흐림파주8.6℃
  • 흐림대관령5.3℃
  • 흐림춘천8.6℃
  • 비백령도11.8℃
  • 흐림북강릉10.7℃
  • 흐림강릉11.6℃
  • 흐림동해12.0℃
  • 비서울11.2℃
  • 비인천11.4℃
  • 흐림원주8.7℃
  • 흐림울릉도14.7℃
  • 흐림수원10.4℃
  • 흐림영월7.6℃
  • 흐림충주9.0℃
  • 흐림서산10.6℃
  • 흐림울진11.9℃
  • 비청주10.0℃
  • 비대전10.7℃
  • 흐림추풍령9.1℃
  • 비안동9.3℃
  • 흐림상주9.3℃
  • 비포항12.2℃
  • 흐림군산12.0℃
  • 흐림대구11.3℃
  • 흐림전주13.3℃
  • 비울산11.4℃
  • 비창원12.1℃
  • 흐림광주14.4℃
  • 비부산13.7℃
  • 흐림통영13.6℃
  • 비목포14.8℃
  • 비여수14.0℃
  • 비흑산도15.3℃
  • 흐림완도13.8℃
  • 흐림고창14.6℃
  • 흐림순천12.1℃
  • 비홍성(예)10.8℃
  • 흐림9.3℃
  • 비제주16.5℃
  • 흐림고산16.5℃
  • 흐림성산16.0℃
  • 비서귀포18.4℃
  • 흐림진주11.9℃
  • 흐림강화10.0℃
  • 흐림양평9.9℃
  • 흐림이천9.4℃
  • 흐림인제7.3℃
  • 흐림홍천8.1℃
  • 흐림태백5.5℃
  • 흐림정선군7.2℃
  • 흐림제천7.6℃
  • 흐림보은9.8℃
  • 흐림천안9.5℃
  • 흐림보령12.6℃
  • 흐림부여11.1℃
  • 흐림금산11.2℃
  • 흐림10.0℃
  • 흐림부안13.2℃
  • 흐림임실12.6℃
  • 흐림정읍13.1℃
  • 흐림남원11.9℃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1.4℃
  • 흐림순창군12.4℃
  • 흐림북창원12.1℃
  • 흐림양산시11.9℃
  • 흐림보성군12.8℃
  • 흐림강진군13.3℃
  • 흐림장흥13.2℃
  • 흐림해남14.2℃
  • 흐림고흥12.9℃
  • 흐림의령군11.1℃
  • 흐림함양군11.1℃
  • 흐림광양시13.5℃
  • 흐림진도군14.4℃
  • 흐림봉화7.3℃
  • 흐림영주8.3℃
  • 흐림문경9.1℃
  • 흐림청송군8.2℃
  • 흐림영덕10.4℃
  • 흐림의성10.0℃
  • 흐림구미10.9℃
  • 흐림영천10.0℃
  • 흐림경주시11.0℃
  • 흐림거창11.1℃
  • 흐림합천11.7℃
  • 흐림밀양11.6℃
  • 흐림산청10.9℃
  • 흐림거제13.2℃
  • 흐림남해13.1℃
  • 흐림12.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4일 (토)

“의료사고분쟁 의사가 입증해라”

“의료사고분쟁 의사가 입증해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의료사고시민연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사고와 분쟁에 대한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하고, 이를 전제로 형사책임특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보건의료분쟁을 위한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와 보건의료인 등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목적해야 한다”며 “의사들에 의해 처음 제안돼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의료분쟁 조정 법안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