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0℃
  • 맑음20.1℃
  • 맑음철원20.2℃
  • 맑음동두천22.5℃
  • 맑음파주18.3℃
  • 맑음대관령13.6℃
  • 맑음춘천21.4℃
  • 맑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9.2℃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19.6℃
  • 맑음서울22.9℃
  • 구름많음인천21.8℃
  • 맑음원주22.3℃
  • 맑음울릉도21.6℃
  • 맑음수원20.9℃
  • 맑음영월19.6℃
  • 맑음충주20.7℃
  • 구름많음서산22.4℃
  • 맑음울진19.6℃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3.7℃
  • 맑음추풍령19.1℃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1.9℃
  • 맑음포항25.2℃
  • 구름많음군산23.3℃
  • 맑음대구24.4℃
  • 구름많음전주23.4℃
  • 맑음울산20.1℃
  • 맑음창원20.3℃
  • 맑음광주22.8℃
  • 맑음부산21.4℃
  • 구름많음통영20.1℃
  • 구름많음목포22.7℃
  • 구름많음여수21.5℃
  • 안개흑산도19.7℃
  • 구름많음완도21.0℃
  • 구름많음고창22.7℃
  • 맑음순천18.2℃
  • 구름많음홍성(예)22.7℃
  • 맑음23.8℃
  • 흐림제주23.1℃
  • 흐림고산21.6℃
  • 흐림성산21.9℃
  • 흐림서귀포22.8℃
  • 맑음진주20.3℃
  • 구름많음강화18.1℃
  • 맑음양평22.2℃
  • 맑음이천23.4℃
  • 맑음인제18.9℃
  • 맑음홍천20.3℃
  • 맑음태백15.3℃
  • 맑음정선군18.4℃
  • 맑음제천17.9℃
  • 맑음보은20.4℃
  • 맑음천안22.5℃
  • 흐림보령22.8℃
  • 구름많음부여21.7℃
  • 맑음금산23.0℃
  • 구름많음22.7℃
  • 구름많음부안23.6℃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3.9℃
  • 맑음남원23.4℃
  • 구름많음장수21.4℃
  • 구름많음고창군23.2℃
  • 흐림영광군22.6℃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20.5℃
  • 맑음보성군21.0℃
  • 흐림강진군21.0℃
  • 흐림장흥21.4℃
  • 흐림해남22.1℃
  • 구름많음고흥19.4℃
  • 맑음의령군21.4℃
  • 맑음함양군19.1℃
  • 맑음광양시21.0℃
  • 구름많음진도군21.8℃
  • 맑음봉화17.3℃
  • 맑음영주17.7℃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19.0℃
  • 맑음영덕19.6℃
  • 맑음의성18.9℃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21.6℃
  • 맑음경주시22.7℃
  • 맑음거창19.6℃
  • 맑음합천23.0℃
  • 맑음밀양21.9℃
  • 맑음산청21.0℃
  • 구름많음거제20.6℃
  • 구름많음남해20.0℃
  • 맑음19.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의료사고분쟁 의사가 입증해라”

“의료사고분쟁 의사가 입증해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의료사고시민연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사고와 분쟁에 대한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하고, 이를 전제로 형사책임특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보건의료분쟁을 위한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와 보건의료인 등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목적해야 한다”며 “의사들에 의해 처음 제안돼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의료분쟁 조정 법안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