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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2일 (목)

제주도 의료민영화 시험 반대

제주도 의료민영화 시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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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정부가 입법 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조성은 공공성 관점에서 지켜내야 할 의료와 교육이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지난 6월 제주도는 국내영리병원 도입을 필두로 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시도했으나 제주도민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며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안을 보면 국내영리병원 도입만 제외되었을 뿐 여전히 의료민영화 불씨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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