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보장강화 계획’ 확정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는 200만원까지(6개월 기준)만 부담하게 되고 만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의 외래 진료시 내는 돈은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07년도 보장성 강화계획’을 지난달 15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현재 6개월간 300만원으로 돼 있는 환자 본인부담상한선이 200만원으로 낮아져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예컨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항목에서 600만원 비급여 항목에서 300만원 등 총 900만원의 진료비가 나왔을 때 지금은 환자 부담이 600만원이지만 앞으로 500만원만 내면 된다. 이같은 조치로 11만명이 연간 1250억원의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4분기부터는 임신 후 출산까지 받는 각종 진찰들이 전액 무료로 전환된다. 현재는 초음파 검사나 양수검사 등이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해 전액을 임신부가 부담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건강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4분기부터 281만 명에 달하는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력검사 등 시기별 건강검진이 무료로 실시되며 이들이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대는 어른들의 반값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